5. 서훈 비대상 이의

6.25 전쟁 당시 국군 제1사단에 소속된 육군 제5816부대 직속 유격대 입대하여 유격대 직할 선무공작대 심리작전 계장으로 복무하였고, 이에 연백지구, 개풍군 일대 등 전․후방 곳곳을 누비며 전단 및 포스터 제작, 살포, 부착 등 심리전에 임한 결과 중공군 제1야전군 194사단의 문화소대장 등 6명이 차례로 투항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적의 동태 및 작전 정보를 확보하여 아군의 사기진작과 전투에 공헌을 하였으나, ‘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적심의에서 부결하였는바, 심리전 등 직접전투가 아닌 경우에도 정당하게 공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511-315596(심의일：2016. 3. 14.)

2. 피신청인 ○○참모총장

3. 쟁점사항

무공훈장 수여 대상의 공적으로 직접전투에만 한정할 것인지  및 심리전 등 비 전투 영역도 그 대상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6.25 전쟁 시 신청인이 세운 공적을 다시 검토하는 등 현행「상훈법」제13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서훈대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상훈법｣ 제13조(무공훈장), ｢구 상훈법｣ 제13조(무공훈장),  ｢상훈법시행령｣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6.25 전쟁 당시 국군 제○사단에 소속된 육군 제○○부대 직속 유격대(대장 ○○○ 중위)가 강화도에서 조직될 당시 안○○ 대장의 권유로 입대하여 유격대 직할 선무공작대 심리작전 계장으로 복무하였고, 이에 연백지구, 개풍군 일대 등 전․후방 곳곳을 누비며 전단 및 포스터 제작, 살포, 부착 등 심리전에 임한 결과 중공군 제○○야전군 ○○사단의 문화소대장 서○○ 등 6명이 차례로 투항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로부터 적의 동태 및 작전 정보를 확보하여 아군의 사기진작과 전투에 공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적심의에서 부결하였는바, 심리전 등 직접전투가 아닌 경우에도 정당하게 공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6.25 전쟁 참전자에 대한 추가서훈은 국방부공고에 따라 육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방부공고 시 추가서훈 신청대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6.25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운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무공훈장에 해당하는 뚜렷한 직접 전투공적이 확인되지 않아 2012년 전반기 추가서훈 공적심의에서 부결되었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세대 원로 만화가(필명 ○○)로, 1947. 7. USIS(미국 문화원)에 복무하며 반공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6.25 전쟁이 터지자 USIS는 폐쇄됐고 1951. 4. 말 제5816부대 직속의 강화지역 유격대에 입대하였는바, 제5816부대 직속유격대는 황해도 개성, 개풍, 연백지구 일대를 작전구역으로 하고 1951년에 주로 활동하였고, 강화도에 주둔하면서 개성 진입작전 등을 전개하고 육군 제1사단 통제 하에 적 전후방으로 침투하여 정보수집 및 유격전 수행, 심리전단을 운영하는 등 정규군 작전에 기여하였으며, 당시 군 사령관 이었던 ○○○ 장군과 제1사단장이었던 ○○○ 장군 등 6인으로부터 5816부대 강화유격대 투쟁사실을 1983. 8. 문서로서 확인받은 바가 있다.

나. 신청인에 따르면 국군 제○○사단에 소속된 육군 제○○부대 직속 유격대가 강화도에서 조직될 당시 ○○○ 대장의 간곡한 권유로 입대하여 새롭게 편성된 부대본부직할 선무공작대 심리작전과 심리작전 계장으로 임명받아 복무하였으며, 선무공작대는 유격대의 여러 직할대 중 하나로, 신청인은 만화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주된 임무였고, 작전이 개시되면 전투부대의 도움을 받아 적지로 건너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백지구, 개풍군 일대에 어깨에는 장총, 양손에는 각각 풀통과 빗자루를 든 채 적진 전후방 곳곳을 누비며 전단을 살포하고 포스터를 붙였다.

다. 또한 신청인은 1951. 9. 25.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당시 국군은 적의 편성과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아군은 적지인 개풍군 해창포에 기습 상륙하여 풍덕리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 공세에 밀려 다시 해창포까지 후퇴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중공군 장교 한 명이 두 손을 번쩍 든 채 풀숲에서 걸어 나와 투항하였는바, 그의 손에는 ‘이 그림을 보고 넘어오라, 생명을 보장한다.’는 신청인이 그린 만화 전단이 들려 있었으며, 귀순 장교는 중공군 제○○야전군 ○○사단본부의 문화소대장 ‘서○○’로, 그는 “인민군은 동부전선으로 이동했고 대신 중공군 2개 사단이 연백지구와 개풍군에 각각 포진하고 있다”는 등 군사정보를 자백하였고 그 후에도 중공군 5명이 차례로 만화전단을 들고 투항해옴에 따라 그 공로로 유격대장 표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국방부 발간의 ‘한국전쟁의 유격전사’를 비롯해 다수의 방송매체(MBC TV 3차례, DISCOVERY TV 2차례, 아리랑 TV, 조선일보 등)에 소개된 바 있다.

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편찬한「한국전쟁의 유격전사(p○○~p○○)」에 신청인이 소속해 있던 선무공작대는 육군 제○○부대 직속 유격대의 일부로, “유격대의 작전구역은 경기도 황해도 연백군, 경기도 개성시와 개풍군이었다. 선무공작대의 성과에 의해 중공군 문화소대장 ○○○이 ‘귀순권고전단’을 지참하고 귀순한 적도 있었지만, 주요 전과는 피난민 구출과 적진 상륙작전이었다.” “개성 시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유격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 제○○사단 정찰대가 적과 조우함이 없이 개성으로 들어갔다. 24일 임진강 방면의 북한군과 개성 북쪽에서 공격해 온 중공군의 반격을 받자, 유격대는 10여 일간 점령했던 개성을 떠나 강화도로 철수했다. 당시 유격대는 유격작전과 병행하여 ○○○, ○○○(신청인) 등의 선무공작대가 심리전을 전개한 결과, 중공군의 문화소대장인 서○○이 귀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성작전이 끝난 후 1951. 5. 2. 제1사단장 ○○○ 장군은 유격대 ○○○ 부대장에게 사단장 표창장을 주어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마. 2011. 10. 4.일자 ‘6.25 전쟁 참전자 중 서훈누락자 추가서훈 계획 공고(국방부 공고 제2011-164호)’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게 추가적으로 서훈함으로써 수훈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대상은 1950. 6. 25부터 1953. 7. 27.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6.25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운 자로 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2012. 1. 19. 제기한 서훈요구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2012. 4. 12. 추가서훈 공적심의를 행한 결과 ‘6.25 전쟁 추가서훈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2012. 6. 12.)을 통해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적내용을 확인한 결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당시 부대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은 확인이 제한되어 추가서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부결통보를 하였는바, 고 ○○○ 준위의 경우처럼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나라를 위한 공적을 인정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서훈한 사례도 있다.

4. 판단

가. 우선, 서훈 자체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국가를 위해 세운 공로에 따른 일종의 ‘상(賞)’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서훈수여 행위는 수혜적 행정행위로서 대통령의 재량행위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훈 추천행위 또한 서훈 추천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상훈법」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가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공적심사위원회는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서훈 추천권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기관 또는 자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행위는 적정한 서훈 추천 대상자를 찾기 위한 합목적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민원 사례를 검토해보면, 피신청인은 ‘6.25 전쟁 추가서훈 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2012. 6. 12.)을 통해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적내용을 확인한 결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당시 부대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은 확인이 제한되어 추가서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주요 부결 이유를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이 존재하지 않음에 두고 있는바, 무공훈장과 관련하여 구 상훈법 제13조는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상훈법」제13조는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사안의 경우 국방부의 추가서훈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운 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같이 “직접 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를 위해 국방부 추가서훈 공고의 근거 법률인 「상훈법」상 무공훈장의 수여 요건을 보면,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3조), 구 상훈법 제13조와 비교했을 때, 현행 「상훈법」제13조는 번 요건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번 요건의 추가로 인해 번 요건은 직접전투에 참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번 요건은 직접전투에 참가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도 무공을 세운 사람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직접전투’ 참가 뿐 아니라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도 무공훈장의 대상 공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공훈장의 대상 공적을 ‘직접 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현행「상훈법」제13조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사전적 의미로 ‘무공(武功)’이란 ‘군사(軍事)에 관한 공적’ 또는 ‘전쟁(戰爭)에서 세운 공’을 의미하고, 전쟁의 전개에는 작전․전투뿐만 아니라 통신․정보․병참․수송․보급․의료 분야 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심리전도 전쟁 및 전투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특히 6.25 전쟁처럼 전투가 벌어지는 전시 현장에서는 전단(일명 “삐라”) 및 포스터가 심리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신청인의 경우처럼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유격대의 일원으로 생명을 무릅쓰고 적진 전후방에 침투하여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살포하는 등 심리전을 통하여 군사적(軍事的) 공적을 이루었고, 그것이 국방부 출판서적 및 기타 자료로 입증되었다면, 직접전투 참가 여부가 아닌 6.25 전쟁 당시 신청인이 행한 실질적 공적을 중심으로, 현행「상훈법」제13조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실제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는 등(「상훈법」제3조) 신청인의 공적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공적심의 부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