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교 확장 요구

교량 폭이 좁아 대형차량 및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곤란하니, 차량 등이 교행 가능하도록 교량 확장 요구하는 ○○시 3개 마을 309명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지사는 이 민원 교량을 확장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 ○○시는 향후 교통량의 흐름에 따라 이 민원 교량과 연결되는 농로 확포장를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6-169852 (심의일 : 2016. 7. 25.)

2. 피신청인 ○○도지사

3. 쟁점사항

공사 진행률이 80%에 다다르고, 설계 및 예산 상 교량 확장 가능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천 ○○상○지 개선사업으로 신설되는 교량의 실제 폭이 4m로 기존 교량의 실제 폭 5m보다 좁게 설치되어 대형버스 및 농기계 등의 교행이 불가능하여, 교량 확장을 요구

2. 피신청인의 주장

교량은 하천사업으로 설치되었더라도 도로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청인 ○○시장이 확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주요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교의 주요 사업현황 >
▪○○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위치 - 위치: OO OO시 OO면 OO리 ∼ OO리 일원 ▪ 공사기간 - 2012. 12. 31. ∼ 2016. 9. 11.

나. ○○면에 거주하는 김○○ 외 마을 주민들이 교량의 신설로 대형차량 등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교량을 확장해 줄 것을 OOO도 종합건설사업소 등 행정기관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위원회 집단민원 제기

<주요 추진경과>

○ 2015. 11.: 관계기관에 민원 접수

○ 2016. 6. 13.: 고충민원 접수

○ 2016. 6.~2016. 7.: 현지조사 (1회) 및 의견조율(5회)

○ 2016. 7. 1. 위원회 조정(안)에 수용 의사 확인

4. 처리결과：조정해결

교량의 폭을 확장하고, 교량 확장 시 연석에 대하여는 철거 후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강재 난간을 설치하며, 교량의 사업구역 내 연결도로의 폭을 확장하여 대형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

<위원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맞게 교량의 폭을 확장한다. 다만, 교량 확장 시 연석에 대하여는 철거 후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강재 난간을 설치한다. 또한  교량의 사업구역 내 연결도로(양측)는 폭을 확장하여 대형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피신청인은 교량의 일방향에 확장보도교를 설치하고, 교량과 연결도로는 완만한 경사각을 이루도록 조치한다. 교량의 확장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준공일까지 완료한다.

○ 관계기관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량이 확장 설치되면 국지도 의 진행 경과 및 주변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량의 수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장계획 후 예산이 확보되면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