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보경찰관 사망사건 조사 요구

시보경찰관으로 근무한 망인의 담당 팀장이 2015. 3. 8.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팀장은 망인이 정식발령을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사건을 파악하려던 중 제2차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팀장은 망인의 책임지도관으로 망인의 안정적인 조직적응을 지도하고 직무수행, 대인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찰하여 매월 인사․감찰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에 망인의 자살시도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지구대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점,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날 카카오톡에 자전거 등록 업무 등에 관한 항의성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고, 다음 날 바로 자살을 시도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보고해서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이 마땅한 점, 망인의 자살시도 후 근무환경이 바뀐 것이 없는 점, 망인의 공황증상이 호전되어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하나 업무스트레스가 심하면 다시 공황증상이 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팀장이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 사실을 망인의 일시적인 충동으로 보고 ‘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4-199506 (심의일：2016. 10. 18.)

2. 피신청인 OO경찰서장

3. 관계기관 경찰청장

4. 쟁점사항

팀원의 자살시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 팀장이 팀원의 인사 상 불이익을 우려 관리․감독 소홀 여부

5. 처리결과 시정권고

1.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 소속 OO지구대 경감 OOO이 2015. 3. 8. 시보경찰관이었던 순경 OOO의 자살시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보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참조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제7조(책임지도관의 임무)

이  유

1.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의 아들 순경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소속 OO지구대 순찰1팀에서 시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경장 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여 2015. 3. 7. 순찰1팀 밴드(이하 ‘팀 밴드’라 한다)에 항의성 글을 올리고 다음날인 3. 8.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이하 ‘제1차 자살시도’라 한다)에 그쳤고, 같은 해 3. 28. 다시 자살을 시도(이하 ‘제2차 자살시도’라 한다)하여 사망하였으니, 조사해 달라.

1) 경장 OOO은 망인의 한 기수 아래의 다른 시보경찰관들에게는 업무에 대해 잘 알려주면서 망인에게는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고, 망인의 일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비아냥거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였으며, 다른 시보경찰관들과 이야기하다가 망인이 들어오면 말을 하지 않아 다툰 사실이 있다.

2) 경장 OOO은 망인에게 ‘너 하나쯤은 내가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망인과 같은 조로 근무할 때는 교대로 운전하지 않고 망인만 12시간 운전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등록도 망인 혼자 하도록 하였고, 망인에게만 라면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OO지구대 경감 OOO은 당시 망인의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으로 2015. 3. 8.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니,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딸이 경장 OOO의 가혹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는데, 경장 OOO은 “자신은 2014. 8. 11. ∼ 2015. 3. 28. 사이에 총 5일만 망인과 순찰차 근무를 같이 하면서 교대운전하였고, 망인에 비해 자신이 선임인 것은 맞으나 ‘너 하나쯤은 날려 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거나 망인을 따돌리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한 사실이 없으며, 망인의 멘토가 아니었음에도 망인과 다른 시보경찰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으로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망인의 동기들은 “망인이 동기모임에서 OO지구대에 112신고가 많고, 같은 팀 직원 중 잘 맞지 않는 직원이 있어 힘들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지구대 동료직원들은 “경장 김동성이 망인을 따돌리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면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먹기도 하는데 대기근무자 또는 상황근무자 중 후임직원이 라면을 끓였으며, 망인이 막내직원일 때는 망인이 라면을 많이 끓였으나 당시 1회용 젓가락을 사용하고 종이컵에 라면을 덜어먹어서 설거지 부담은 거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팀 밴드에 올렸던 자전거 등록 관련 항의성 글은 당시 순찰1팀의 자전거 등록건수가 다른 팀과 비교할 때 평균이고, 망인의 자전거 등록건수도 팀 내(9명)에서 8.7%를 차지하여 망인이 혼자 불합리하게 많이 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망인이 헤어진 전(前) 여자친구에 대해 미련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장 OOO과의 관계가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나. 당시 피신청인 소속 OO지구대장은 2015. 3. 28. 09:00경 팀장으로부터 망인이 자살을 기도하여 OO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것을 보고받고 즉시 상부에 보고하였고, 망인이 2015. 3. 8. 제1차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민원이 제기된 후에 알게 되었다. 당시 팀장은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 사실을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망인이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고, 망인의 요청에 따라 경위 OOO와 같은 조로 근무하게 해 주었으며, 팀원들에게 망인과 팀원들 간의 갈등에 대해 물어보자 “팀 밴드에 올라와 있는 망인의 항의성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망인에게 더 잘하겠다고 하였고, 조장급 팀원들로부터 “망인을 다른 팀으로 보내면 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7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은 시보경찰관인 망인의 자살시도 사실을 상부에 보고할 경우 망인이 부적응자로 분류되어 정규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를 소문내지 말라고 하였으며, 당시 망인이 출근하여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근무하고 팀원들끼리 기분상한 것이 있으면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여, 망인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조심스럽게 사건을 파악하려던 중 망인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망인의 인사 및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의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망인은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군복무하고 중위로 전역하였다.

2) 망인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망인은 2013년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중앙경찰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2014. ○. ○. 순경으로 임용되어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 지역경찰근무를 명받고 OO지구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망인의 시보경찰관 책임지도관으로는 팀장이 지정되었다.

3)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의 ‘사망경찰관 발생보고’,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이 2015. 3. 28. 순경 OOO에게 ‘내일 아침에 전화해 달라’며 망인의 주거지 방문키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는데, 같은 날 09:47 순경 OOO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망인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경위 OOO에게 연락하여 순경 OOO과 경위 OOO가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망인이 수면제를 다량(10정) 복용하고 화장실 변기 위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한 것을 발견하고 OO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망인이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10. 18. 사망하였다.

4) ‘인사발령 통지서’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5. 10. 19.「경찰공무원임용령」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직을 면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망인의 ‘근무편성표’에 따르면, 망인은 2014. 8. 11.부터 2015. 1. 31.까지 다른 경찰관과 같은 조로 근무하였고, 2015. 2. 1.부터 제1차 자살시도 전날인 2015. 3. 7.까지 17일 근무 중 5일을 경장 OOO과 같은 조로 근무하였으며, 제1차 자살시도 이후인 2015. 3. 8.부터 제2차 자살시도 전날인 2015. 3. 27.까지 9일 근무 중 7일을 경위 OOO와 같은 조로 근무하였고, 한 달 평균 7~8일 정도 야간근무하였다.

2) ‘지구대 근무일지’에 따르면, 제1차 자살시도 전날인 2015. 3. 7. 07:30부터 20:00까지 망인은 경장 OOO과 같은 조로 주간근무를 하였고, 당일에도 자전거 등록 업무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다음은 2015. 3. 7.경 망인이 팀 밴드에 올린 글이다.

선배님들께서도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그 시간들을 견디셨기에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겠죠. 경험과 지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견디는 게...버티는 게 잘 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바꾸고 싶었지만 비겁하기에, 두렵기에 자신을 정당화하며 버티셨습니까?

후배들에게 이 조직은 까라면 까야 하는 조직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참고 버틴 걸 보상받고 싶습니까?

짧은 예로서, 자전거 등록할 때 조장이라는 자신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전거 등록해 달라 애걸하는 후배를 보며 흐뭇하고 지난 시간에 보상감이 느껴지십니까?

4) 경위 OOO의 진술에 따르면, “2015. 3. 8. 오전경 망인이 팀 밴드에 올린 글과 관련하여 담당 팀장과 망인의 집으로 갔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아래 메시지 참고)를 보내니 망인이 집 밖에서 걸어와 담당 팀장과 이야기하였으며, 경비원이 망인의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여 주차장에 가보니 망인의 차 트렁크에서 번개탄을 피운 것이 발견되었고, 담당 팀장이 자신에게 망인의 요청이니 망인과 한 조로 일하라고 하고 망인이 시보라서 소문나면 좋을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5) 2014. 8.부터 제2차 자살시도 전날까지 담당 팀장이 망인에 대해 월 1회 실시한 ‘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에 따르면, 망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상사와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민원인들에게도 친절하며, 가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없고, 여자친구와 잘 만나다가 승진과 결혼문제로 소강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신청인이 망인의 제2차 자살시도 후 신청인의 딸로부터 진정서를 받고 OO지구대 동료경찰관들에게 제출받은 진술서에 따르면, 경위 OOO는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경장 OOO으로부터 “상황근무 중에 망인에게 근무일지에 결재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이를 거부하여 나가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으나 화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였고, 경위 OOO은 “2014. 7.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OO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망인의 멘토였는데, 망인은 온화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모난 성격이 아니었고, 장교로 복무해서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였으며, 경장 OOO이 망인을 괴롭힌 일은 없었고, 자전거 등록은 2인 1조로 한 사람이 스티커를 부착하면 다른 사람이 자전거 소유자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였으며, 경위 ◎◎◎은 “ROTC 후배인 망인과 2014. 8. 10.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타 직원보다도 모범을 보여 왔고, 월 8회 정도 야간근무할 때 야식을 먹는데 그 중 5회 정도는 망인이 라면을 끓이고 설거지도 했으며, 나머지 3회 정도는 치킨 등을 먹었고, 다른 직원들이 망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담당 팀장이 주간근무 시 순찰차량 1대당 10개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망인이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장 ◎◎◎은 “2013. 8.부터 2014. 8.까지 OO지구대 1팀에서 근무하였는데, 1팀은 야간근무 중에 야식으로 라면을 4~5번 가량을 먹었고, 당시 막내였던 경장 ◎◎◎이 신고가 없는 한 라면을 끓였으며, 망인이 발령받아 온 2014. 8. 이후에는 망인이 같은 방법으로 라면을 끓였다.”라고 하였다.

7) 위 같은 시기에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망인의 동기들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따르면, 순경 ◎◎◎는 “2~3개월에 한번 동기모임을 하는데 망인이 OO지구대에 112신고 출동이 많고 팀원과 잘 맞지 않아 힘들며,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하였고, 순경 ◇◇◇은 “망인으로부터 자세한 사항까지는 못 들었으나 업무도 많고, 팀원 중에 잘 맞지 않은 직원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다.

다. 망인이 생전에 동료경찰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동료경찰관이 망인에게 ‘교통조사계 보직(순경급) 공모’ 공지사항을 알려주며 지원해 보라고 말하고, 망인이 “시보경찰관도 구하냐?”라고 물어보자, 동료경찰관이 “잘 모르지만 상관없는 것 같고, OOO 조사관이 팀장이다.”라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경장 OOO, 경위 OOO(이상 2016. 7.28), 팀장(2016. 8.30)에 대해 ‘면담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장 OOO은 “2014. 8.경 망인과 같은 시기에 피신청인 소속 OO지구대로 발령받아 망인과 같은 팀에 배정되었는데, 2014. 8.말경 업무수행 중 손가락을 다쳐 깁스(Gips)를 하는 바람에 상황근무를 하면서 망인에게 근무일지 인수인계 확인용 결재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자 망인이 도장을 찍지 않아서 망인과 밖에 나가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이를 경위 OOO에게 말한 적이 있으나 별일 아니어서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으며, 망인과 말다툼하거나 몸싸움한 사실이 없고, 라면도 돌아가면서 끓였으며, 망인이 팀 밴드에 글을 올린 이후 형, 동생으로 지내자며 술도 같이 마시고 원만하게 잘 지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위 OOO는 “자신은 망인의 멘토로, 보통 멘토와 멘티는 같은 조로 근무하지만 담당 팀장이 순찰조를 정할 때 반드시 멘토와 멘티를 같은 조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망인과 근무를 많이 한 것은 아니고, 망인이 팀 밴드에 올린 내용 이외의 자살시도 이유를 알지 못하며, 제1차 자살시도 후에도 물어보지 않았고, 제1차 자살시도 후 경장 김동성으로부터 근무일지 인수인계 확인용 결재도장 관련 이야기를 듣고 말다툼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몸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제1차 자살시도 후에도 망인이 라면을 끓이는 등 본인이 망인과 같은 조로 근무한 것 이외에 바뀐 것이 없었고, 망인의 자살시도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좋지 않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 조치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팀장은 “망인이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청렴동아리 부회장을 맡고, 복싱도 하는 등 평소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제1차 자살시도 전날에 팀 밴드에 항의성 글을 올려 망인의 집으로 가서 자살을 준비하고 있던 망인을 만나 여러 질문을 하였으나 망인이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무슨 짓이냐. 정식 발령받고 승진하려면 공부도 해야 하는데…’라고 하자 망인이 ‘근무평정을 잘 달라’고 하였으며, 팀원들에게 망인과 갈등이 있었는지 묻자 경장 OOO이 근무일지 인수인계 확인용 결재도장,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경장 OOO과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망인이 시보상태여서 상부에 보고할 경우 정식발령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고하지 않았으며, 제1차 자살시도 후 경위 OOO와 같은 조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었으나 경찰관들의 휴가 등의 문제가 있어 경위 OOO하고만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고, 제1차 자살시도 이후에도 망인이 라면을 끓이기는 했으나 망인만 라면을 끓인 것이 아니었으며, 시간나는 대로 망인의 상대로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지연되던 중 제2차 자살시도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소속이 아닌 타 관서에 근무하는 망인의 동기들(2016. 6.2, 6.17)과 망인의 지인 서OO(2016. 8.26)을 상대로 ‘면담조사’한 결과, “망인은 평소 소탈하고 호탕한 성격이며 신임교육 때에도 성적이 훌륭해서 학교 교수들도 망인을 좋아했는데, 그런 망인이 자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망인이 선임경찰관(일부 동기는 그 선임경찰관이 경장 OOO이라고 하였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언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선임경찰관과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망인이 세부적인 것까지 말하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 외에도 OO지구대에서 다른 팀의 팀원이 휴가를 가면 망인에게만 지원근무를 시키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들었고, 망인이 업무스트레스가 심하여 세 번 정도 새벽에 전화하여 힘들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가정적인 문제나 전(前)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으로 힘들어 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지인은 “망인이 진로문제 등에 대해 자신과 의논해 왔는데, 망인이 ROTC 장교로 전역 후 검찰사무직 공부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권유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치게 되었고, 망인으로부터 경장 OOO과 자전거 등록 업무를 하였는데 경장 OOO이 망인 혼자 자전거 등록 업무를 하도록 하고, 저녁 야식도 망인에게만 시키고, 결재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경장 OOO의 업무가 아니냐고 하자 ‘건방지다. 주변에 동기들이 많아서 너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더니 그때부터 망인에게 말을 걸지 않고 다른 후임 시보경찰관들하고만 이야기하는 등 힘들어서 팀 밴드에 글을 올렸고 자신이 죽어서라도 고치게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으며, 망인이 한때 공황장애로 잠을 자지 못해 약을 먹은 적이 있었고, 정신과 의사가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잘 관찰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가 상부에 전달되었더라면 제2차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대전 ◌◌ 소재 ‘◌◌◌건강의학과의원’ 의사 김◌◌의 ‘소견서’(2016. 9. 5.)에 따르면, 망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황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아 호전된 상태였고, 경찰공무원 시험합격 후 안정된 상태로, 평소 긍정적이고 효심이 강하여 자살은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황증상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담당 팀장은 2015. 12. 31. 명예퇴직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경찰공무원법」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제7조(책임지도관의 임무) 제1항은 “책임지도관은 매월 1회 이상 합동근무․면담 등을 실시하여 시보경찰공무원의 공직관 확립 등 안정적인 조직적응을 지도하고, 직무수행태도․대인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면담․관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책임지도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면담․관찰결과를 기록하며, 매월 5일까지 전월 면담․관찰기록부 사본 각 1부를 소속기관 인사 및 감찰주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경장 OOO의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망인의 동기(피신청인 소속 및 타 관서 소속 포함)들의 진술 및 경위 OOO, 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경장 OOO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망인이 OO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경장 OOO과 다툰 사실이 있는 등 경장 OOO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망인이 평소 야간근무 때 라면을 많이 끓인 것은 통상 계급이 가장 낮은 직원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로 보이는 점, 근무일지 인수인계 확인용 결재도장이나 자전거 등록 등과 관련한 경장 OOO과의 갈등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 물론 망인이 경장 OOO과의 위 갈등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 그 다른 문제와 결합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장 OOO과의 갈등이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망인의 팀장이 2015. 3. 8.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팀장은 시보경찰관인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할 경우 망인이 정식발령을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조심스럽게 사건을 파악하려던 중 제2차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담당 팀장은「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 망인의 책임지도관으로 망인의 공직관 확립 등 안정적인 조직적응을 지도하고 직무수행 및 대인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찰하고 이를 매월 인사․감찰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에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지구대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점, 망인이 제1차 자살을 시도하기 전날 카카오톡으로 자전거 등록 업무 등에 관한 항의성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고, 다음 날 바로 자살을 시도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상부에 보고해서 그 원인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는 것이 마땅한 점,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 후 망인이 경위 OOO와 같은 조로 근무하게 된 것 이외에 근무환경(여전히 라면을 끓이는 등)이 바뀐 것이 없는 점, 비록 망인의 공황증상이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 후 호전되었으나 업무스트레스가 심하면 다시 공황증상이 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 팀장이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 사실을 망인의 일시적인 충동으로 보고 ‘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지구대장 등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담당 팀장은 망인의 자살과 건강상의 문제로 2015년 명예퇴직하였고, 망인의 자살시도가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망인은 관찰이 필요한 시보경찰관이고,「시보경찰관의 인사관리지침」상 시보경찰관의 관리·감독을 위한 책임지도관 제도가 있으나 시보경찰관의 정식임용과 관련되어 있어 형식화(形式化)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에게 시보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팀장이 망인의 제1차 자살시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