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원제작사의 제품공급 거부에 따른 계약불이행 관련 이의

군수품 발주기관은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하여 계약묶음 구성시 동일 공정품목으로 계약묶음을 구성하는 등 특정기업에 유리한 계약묶음이 되지 않도록 계약단위를 구성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4-285248 (심의일：2016. 10. 31.)

2. 피신청인  1. ○○참모총장, 2. ○○군수사령관

3. 쟁점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행위가 부당한지의 여부 및 계약절차 진행이 적절했는지의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특정기업에 유리한 계약묶음이 되지 않도록 계약묶음을 재구성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4. 2.월. 피신청인 2와 ‘○○판 등 11종’ 에 대한 구매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총 계약금액 : ○○원, 이하 ‘이 민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납기를 2014. 10월로 설정하였는데, 원제작사에서 제품공급이 불가하여 계약이행 포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당제재 처분(제재기간 : 3개월)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국고귀속 금액 : ○○원)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는 피신청인 2가 이 민원 계약의 발주 전 원제작사와 물품공급확약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조치를 하지 않았고, 묶음판단을 잘못하여 이 민원이 발생되었는 바, 부정당제재 처분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달라.

전자공개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되어있고, 실무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원제작사 : (주)〇〇공업

처분기관 : 국방부(‘부정당업자 제제 통보’,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2015. 3. 3.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부정당업제 제재 상신’,  ○○군수사 계약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참모총장)

추후 수리부속 등 특정사양이 포함된 사업의 조달은 수의계약 등의 적정한 계약방법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 실무상 물품공급협약서 체결의 제한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상위기관에 세부지침 하달을 건의하여 본 민원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나. 피신청인 2(○○군수사령관)

1)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3항에 따라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민원 계약은 ○○년부터 ○○년까지 불특정 다수 업체가 계약체결 후 원제작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였기에 일반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물품이며 특수한 성능 및 품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물품공급협약서 체결없이 공개수의협상으로 진행한 사안이다.

2)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훈령)」제49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환급은 어려운 상황이고, 부정당업제재 관련 사안은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계약의 주요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1) 피신청인2는 2014. ○○ 이 민원 계약과 관련하여 공개수의계약 공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2. ○. 피신청인2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신청인2는 2014. ○. ○. 신청인에게 납품독촉 및 납품일정 회신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 ○. 피신청인2에게 “계약물품 중 수입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납기가 지체되고 있음 ‧‧‧(중략)‧‧‧ 2015. ○. ○.까지 납품을 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3) 피신청인2는 2014. ○. ○. 신청인에게 “계약유지를 위한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를 안내드린다.” 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1차)하였고 또한, 2015.○. ○. “공문 등으로 수차례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를 안내하였으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한 현재까지 납부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중략)‧‧‧ 2015. ○. ○.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략)‧‧‧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환수, 부정당제재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린다.” 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2차)하였고, 신청인은 2015. ○. ○. 피신청인2에게 납품포기를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같은날 이 민원 계약은 해제되었다.

4) 피신청인2는 2015. ○. ○. 이 민원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였고, 피신청인2는 같은해 ○. ○. 국방부장관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를 하였다.

5) 국방부장관은 2015. ○. ○. 신청인에게 “공군군수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은 3개월 동안 제한된다.” 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2015. ○. ○.부터 같은해 ○. ○.까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다.

나. 우리 위원회가 쟁점별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특수한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품목조달 관련 사항

가) 피신청인2는 이 민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4. ○. ○. 입찰공고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리부속 시방서를 포함하여 공고하였다.

나) 피신청인2는 2016. ○. ○.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계약 품목은 일반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이며 특수한 성능 및 품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였다.” 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6.○. ○. 기획재정부에 “특수한 성능이 포함된 품목의 조달에 있어 물품공급협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납품불가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정당제재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회계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같은해 ○. ○. 우리 위원회에 “특수한 성능이 일부 포함된 물품계약에 대해 물품발주 전 발주기관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주한 물품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포기 및 해지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다‧‧‧(후략)‧‧‧ ” 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16. ○. ○. 국방부에 “부정당제재 심의시, 피신청인2가 수리부속 시방서상에 특정업체를 명시한 사항과 동등이상 불허품목에 대하여 원제작사와 물품공급 협약 등을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하였는지” 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같은해 ○. ○. 우리 위원회에 “기 운용장비와의 호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매사양서에 제조업체를 표기하였고, 동등이상 불허 품목에 대해 제조사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귀책사유라 할수 있고, ‧‧‧(후략)‧‧‧ ” 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2)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항

가) 국방부는 2015. ○. ○. 신청인에 “피신청인2는 2015. ○. ○. 신청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 되었는 바, 귀 사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4. 2. 국방부에 “원제작사에서 공급해줄 수 없다하여 납품이 불가 ‧‧‧(중략)‧‧‧ , 독점적 지위의 업체 횡포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고 ‧‧‧(중략)‧‧‧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후략)‧‧‧” 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국방부는 2015. ○. ○. 신청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심의를 위해 2015년도 제0차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계약심의회 주요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6. ○. ○. 국방부에 “부정당제재 심의시, 피신청인2의 귀책사유를 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같은해 ○. ○. 우리 위원회에 “계약심의시 발주기관의 귀책과 계약상대자의 귀책 모두를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본제재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하여  ‧‧‧(후략)‧‧‧ ” 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3) 계약묶음 관련 사항

가) 우리 위원회는 2016. ○. ○. 피신청인2에 “이 민원 계약을 진행하면서 현행 계약묶음으로 묶음을 구성한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2는 같은해 ○. ○. 우리 위원회에 “군수사 예규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동일/유사 기능을 하는 장비의 수리 부속류로 묶음을 구성하였다.” 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2016. ○. ○. 피신청인을 통해 파악한 2012년 이후 이 민원 계약 관련 품목의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다.

4. 판단

가. 근거 법령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략)‧‧‧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략)‧‧‧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후략)‧‧‧ ” 라고 하고 있다.

2)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3 제2항은 “(전략)‧‧‧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중략)‧‧‧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후략)‧‧‧” 라고,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중략)‧‧‧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

피신청인2가 이 민원 계약의 발주 전 원제작사와 물품공급확약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2는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는 품목을 조달하면서도「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3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② 국방부 계약심의회에서도 피신청인2의 귀책이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2와 원제작사간의 이 민원 계약 물품의 물품공급확약 체결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원제작사에서 계약업체에 물품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부정당제재 처분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행위가 위법□부당한지의 여부

부정당제재 처분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2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 또한 입찰참가 전 계약이행 가능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은 동등이상 납품허용 품목까지 납품하지 않은 점, ③ 국방부 계약심의회는 피신청인2의 귀책사유를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수위를 감경하고 있는 점,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부정당제재 처분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계약묶음 구성이 타당한지의 여부

이 민원 계약품목의 계약묶음 구성이 타당한 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품목 계약묶음은 다수 품목들의 조합으로 「방위사업관리규정」제352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동일 공정품목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온도계 및 모뎀, 풍향계 등을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품목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2012년 이후 이 민원 계약업체 및 실제 물품공급 업체는 동일한 업체로 다수업체가 공통적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민원품목의 계약묶음은 적용장비의 제작사가 동일업체라는 사항 이외에는 다른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 ⑤ 이 민원품목의 계약묶음으로는 합리적인 경쟁여건 조성에 제한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계약품목의 계약묶음 구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계약의 부정당제재 처분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은 그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관련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며,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