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당이득금 지급

이 민원 토지의 부당이득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민법」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 지급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2016. 2. 17.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10년을 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대상은 2006. 2. 17.이후의 점유라고 할 것인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2014. 10. 31. 소유하였으므로 실제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대상은 2014. 10. 31.이후의 점유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신청인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2014. 10. 31.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거나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2-181000 (심의일：2016. 5. 9.)

2. 피신청인 ○○공사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시 ○○면 ○○리 599-2 전 843㎡에 대하여 무단으로 저수지를 축조 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시 ○○면 ○○리 599-2 전 843㎡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거나 매수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농어촌정비법」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시 ○○면 ○○리 599-2 전 84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 저수지(이하 ‘이 민원 저수지’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 이득금)를 지급하여 주든지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저수지 설치당시(1961년)부터 우리 공사가 저수지의 부지로 자주 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써 설치 당시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지배력이 없는 수몰부분을 매입(2014.10.)한 것으로써 사용료 지급이나 매수보상을 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2014.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다음 날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5. 10. 8. 같은 리 599에서 분할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따르면, 이 민원 저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명칭 : ○○ 저수지

○ 소 재 지 : ○○시 ○○면 ○○리

○ 착공연도 : 1955년, 준공연도 : 1961년

○ 홍수면적 : 23.15ha, 만수면적 : 21.6ha

○ 총저수량 : 94.9만톤

○ 제당길이 : 230m, 제당 높이 : 14.4m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저수지에 포함된 토지(110필지) 중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사유지 3필지 이외에는 모두 피신청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 축조 당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토지는 보상을 실시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2016. 3. 9. 현지조사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저수지의 물이 차있는 등 수몰지로써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취득(2014.10.)당시 수몰된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이 민원 토지와 접한 대지(같은 리 599)에는 신청인 소유 경량철골구조의 농산물 판매장(1층 연면적 63.9㎡, 2015. 11. 6. 사용승인)이 위치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2016. 2. 17.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 지급 또는 매수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에 포함된 이 민원 토지 외 다른 대부분의 토지는 보상 실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반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이 민원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민원 토지의 부당이득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민법」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 지급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2016. 2. 17.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10년을 역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대상은 2006. 2. 17.이후의 점유라고 할 것인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2014. 10. 31. 소유하였으므로 실제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대상은 2014. 10. 31.이후의 점유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신청인은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2014. 10. 31.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거나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또는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