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도 횡단경사도 개선(재시공) 요구

보도의 위치가 주변 도로와의 단차로 횡단경사도가 급하게 시공되었고, 보도의 횡단경사도를 조정하는 것이 시공상의 애로점이 있다하더라도 보도는 다수의 공중이 통행하는 공공시설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2%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 및 주변 건축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4%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이 민원 보도의 횡단경사도는 15.1%에 이르는 점, 이 민원보도에서 일반 보행자의 낙상사고가 자주 있었던 점, 이 민원 보도에 연접한 주택에 1급 장애인이며, 고령자인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은데, 횡단경사도가 급한 이 민원 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여 항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조속히 이 민원 보도의 횡단경사도를 기준 이내가 되도록 개선(재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5-293342 (심의일：2016. 8. 22.)

2. 피신청인 ○○도 ○○시장

3. 쟁점사항

○○도 ○○시 ○○동에 소재하는 보도의 횡단경사도가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일반 보행자 및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개선(재시공) 요구가 타당한지의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282-7 토지 전면에 설치된 보도의 횡단경사도 2%(최대 4%) 이내로 재시공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도로법｣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8조(횡단경사), 「교토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ㄴ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도 ○○시 ○○동 282-7 전 22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위치한 ○○교 개량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에 접한 보도(폭 4m, 이하 ‘이 민원 보도’라 한다)를 급경사로 시공하여, 신청인뿐 아니라 이 민원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보행자나 이 민원 토지로 진출입하는 신청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경사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보도는 주변 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횡단경사도가 급하게 시공되었으나, 이 민원 건물의 지반고가 이 민원 보도보다 낮아 보도 경사도를 조정할 경우,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에 지장이 있고,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경사도를 조정하고 옹벽을 설치할 경우, 보도가 특정인의 진출입로로 이용되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년 ○월 ~ ○월 실시된 ○○천 ○○     교개량공사이며, 이 민원 보도는 지방도 ○○호선 도로     (이하 ‘이 민원 지방도’라 한다)의 보도로, 신청인이 거     주하는 이 민원 건물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건물은 지방도 ○○호선(남북방향, ○○천 북      측 구간은 왕복2차로임)과 ○○천변 ○○로(동서방향,      왕복 2차로)가 교차하는 교차로(평면교차로) 북서쪽 모      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민원 보도는 이 민원 지방도 측면에 설치된 보도로      폭 4m로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건물 전면 부분이 도      로측 경계부분의 지반고와 이 민원 토지측 경계부분의      지반고가 달라 경사면으로 시공되어 있다.

라. 이 민원 건물은 ○년 ○월 ○일 준공되었으며, 지상       2층(1층 점포 ○㎡, 2층 주택 ○㎡, 단층 부속건물)의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구조의 건축물이고, 신청인은 ○      년 ○월 ○일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건물의 소        유권을 취득(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한 것으로 확인된       다.

마. 한편, 이 민원 건물은 당초 전면 도로(이 민원 지방도)      의 지반고와 같은 높이로 건축되었으나, 이 민원 공사      로 교량 높이를 기준으로 도로의 지반고가 조정되면서      이 민원 토지 전면 도로(이 민원 지방도)의 지반고가      이 민원 토지의 지반고보다 약 1.2m 높아지면서, 이 민     원 보도에서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일부는      계단으로 설치되고, 일부는 경사면으로 설치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횡단경사도가 약 15.1%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년생(○세)으로, ○년경 전기감전사고로 양     팔 전박부와 하지 대퇴부를 절단한 1급 장애인이며,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보도의 횡단경사도     가 급하여 늘 위험을 안고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     제로 이 민원 보도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     고, ○년에는 신청인의 어머니도 이 민원 보도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바 있     으며, 이 민원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     도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바닥이 얼어 이로 인해 더     욱 위험하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      다.

4. 판단

가.「도로법」 제50조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    점검, 보수 및 유지·관   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시설규칙’이라 한다) 제28    조 제2항은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    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민원 보도의 횡단경사도가 급하여 신청인이 거     주하는 이 민원 토지로 진출입하는데 위험하고 낙상사     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민원 보도의 횡단경사도를 개     선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지반고와 이 민원 토지의 단차로 인해 이 민원 토지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횡단경사도가 급하게 시공될 수      밖에 없고, 횡단경사도를 조정하기 위해 이 민원 보도에     옹벽 등을 설치할 경우 이 민원 보도를 통행하는 다른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역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보도의 경사도 조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보도의 경사면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     서 이 민원 지방도의 지반고가 높아져 이 민원 토지와     의 단차(1.2m)로 인해 경사면으로 시공된 점, ② 보도는     다수의 공중이 통행하는 공공시설로서 관련 규정에 적     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점, ③ 도로시설규칙에 따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2%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지형 및 주변 건축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라 하     더라도 4% 이내로 하여야 하는 점, ④ 이 민원보도에서     일반 보행자의 낙상사고가 자주 있었을 뿐아니라, 이 민     원 건물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수시로 이 민원     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1급 장애인이며,      고령자(○년생)로서, 횡단경사도가 급한 이 민원 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여 항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예       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조속히 이 민     원 보도의 횡단경사도를 기준 이내가 되도록 개선(재시     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도를 횡단경사도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