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증여세 경정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〇〇어린이교육센터의 개업일자는 ‘1999-09-03’로, 사업자구분은 ‘면세사업자’로, 성명은 ‘신청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〇〇 〇〇시 〇〇동 1165-6’으로, 사업장면적은 ‘109.33㎡’로, 전세금은 ‘170,000,000원’으로, 등록신청일자는 ‘2003-10-17’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전세금 170,000,000원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別論으로 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3-219957  (심의일：2016. 10. 14.)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쟁점사항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임대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5. 12. 1. 신청인에게 부과한 2013. 10. 23.자 증여분 증여세 88,558,250원 중 보증금채무 17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증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및 상증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이  유

1.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의 아버지인 〇〇〇가 1995. 12. 19. 〇〇 〇〇시 〇〇동 1165-6 대 224.9㎡, 알씨조 및 조적조 경사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29.60㎡, 2층 129.60㎡, 3층 102.24㎡, 4층 84.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10. 23. 신청인에게 450,00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은 쟁점거래가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로 신청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2015. 8. 24. - 2015. 10. 7.)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가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2. 1. 신청인에게 증여세 88,25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〇〇어린이교육센터의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을 공제하여 본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에 의하면, 2013. 10. 23. 신청인의 아버지에서 신청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〇〇어린이교육센터의 개업일자는 ‘1999-09-03’로, 사업자구분은 ‘면세사업자’로, 성명은 ‘신청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〇〇 〇〇시 〇〇동 1165-6’으로, 사업장면적은 ‘109.33㎡’로, 전세금은 ‘170,000,000원’으로, 등록신청일자는 ‘2003-10-1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356,623,516원’으로, 증여재산공제는 ‘30,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은 ‘326,623,516원’으로, 산출세액은 ‘55,324,703원’으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22,129,881원, 납부불성실 11,103,667원’으로, 고지세액은 ‘88,558,2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〇〇도 〇〇시장이 발급한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증여자 〇〇〇는 2014. 6. 12. 사망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1항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라고, 제2항은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증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은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제2항은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청은 “모(母)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재산-432, 2009. 10. 9.)하였다.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판단

1) 임대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되, 이러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버지인 〇〇〇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2003. 10. 17.로서 금융자료의 보존기간인 5년을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금융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〇〇어린이교육센터의 개업일자는 ‘1999-09-03’로, 사업자구분은 ‘면세사업자’로, 성명은 ‘신청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〇〇 〇〇시 〇〇동 1165-6’으로, 사업장면적은 ‘109.33㎡’로, 전세금은 ‘170,000,000원’으로, 등록신청일자는 ‘2003-10-17’로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전세금 170,000,000원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別論으로 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증여세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