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취소

피신청인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신청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신청인의 연령(28세) 및 경력으로 보아 법인 설립ㆍ운영자로 보기 곤란한 점, 실제로 법인을 경영한 자(계부)는 과거 유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분야의 특허도 보유한 점, 신청인은 법인 개업일부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2012. 9.부터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어 법인 경영과 학업ㆍ근로를 병행했다고 보기 곤란한 점, 신청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 없는 점, 법인의 견적서 및 계약서 등에서 계부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부가 주금납입ㆍ실질 경영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법인의 주주이긴 하나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상여처분은 위법․부당함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1-289035 (심의일：2016. 6. 13.)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이 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및 과점주주로서 법인이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였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상여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신청인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신청인의 계부인 김○○이 2012. 4.경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이하 ‘이 민원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신청인을 대표자로 등록하였으며 이 민원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15,000주를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며 신청인을 이 민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게 하였다. 이후 이 민원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의 2013년 귀속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소득금액을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신청인은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 및 명의상 과점주주로서 이 민원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는 김○○이니 신청인에게 행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와 대표이사가 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김○○의 특허권 보유 사실 및 해당 특허권을 이 민원 법인에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김○○이 이 민원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법인 지분의 75%를 이 민원 법인 폐업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법인의 개업일은 2012. 4. 18.로, 폐업일은 2014. 12. 31.로, 폐업사유는 ‘직권폐업’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민원 법인의 업태와 종목은 각각 제조ㆍ서비스업과 철구조물ㆍ환경설비, 소방호스세척건조장치 등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발급(발급일자 : 2015. 12. 24.)한 ‘사실증명’의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란에는 2012. 4. 18. 신청인이 이 민원 법인의 대표자로 신고된 후, 2013. 8. 6. 타인(김○○)으로 변경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75%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주현황 자료’에는 신청인의 지분율에 증감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민원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이 민원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민원 법인 대표이사에서는 2013. 7. 25.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소득발생 내역은 【표 1】과 같다. 한편,【표 1】에는 신청인이 2012년 이 민원 법인으로부터 급여(소득금액 4,500,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민원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 1】

귀속	소득발생처	소득종류	수입금액(원)
2012년	○○○보험 주식회사	사업소득(연말정산)	3,438,753
2012년	이 민원 법인	근로소득	4,500,000
2013년	○○글로벌 주식회사	사업소득(인적용역)	3,496,064
2013년	○○보험 주식회사	사업소득(연말정산)	390,338
2013년	주식회사 ○○네트웍스	근로소득	4,240,442
2014년	주식회사 ○○	근로소득	12,383,006
2014년	주식회사 ○○시스템	근로소득	14,591,070

마.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7. 11. 1. 군 입대 후 2011. 10. 31. 육군 대위로 전역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증명서’(발급기관 : ○○대학교, 발급일 : 2016. 1. 7.)에는 신청인이 2012. 9. 1.부터 2014. 9. 1.까지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김○○의 사업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00산업	제조	산업기계	2004.9.30.	2006.8.31.
	00물산	도매	무역	2000.1.20.	2000.8.30.
	00산업	제조	두부기계 철구조물	2000.1.20.	2004.12.31.

사. ‘특허증’(특허 제10-○○○호)에는 발명의 명칭이 ‘○○○ 소각장치’로, 특허권자와 발명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다른 ‘특허증’(특허 제10-○○○호)에는 발명의 명칭이 ‘호스의 세척건조장치 및 그 방법’으로, 특허권자와 발명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양도증’에는 김○○이 2012. 4. 4. 위 2건의 특허권을 이 민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작성일자 : 2012. 4. 3., 작성자 : ○○기공)에는 이 민원 법인의 담당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또다른 ‘견적서’(작성일자 : 2012. 4. 4., 작성자 : 이 민원 법인)에는 이 민원 법인의 대표이사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작성일자 : 2012. 6. 27.)에 따르면, 이 민원 법인은 ○○공업주식회사에 유압 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상에 이 민원 법인의 대표이사 성명이 ‘김○○’으로 기재(인쇄)되었다가 지워진(이름위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져 있다) 후 신청인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김○○이 작성한 ‘고충민원 사실 확인서’(작성일자 : 2016. 1. 20.)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4. 사실확인 내용

(1) 이 민원 법인 설립 납입자본금 100,000,000원을 별단예금계좌에 이체할 발기인으로부터 보유주식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입받아야 함에도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이체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이체입금하였으며,

(2) 본인의 배우자 조○○(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그의 아들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수취하여 신청인을 이 민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신청인 주식보유지분율을 75%, 김○○ 15%, 정○○ 5%, 윤○○ 5%로 하여 법인설립신고하였다.

(3) 본인 김○○이 이 민원 법인의 법인대표로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신청인은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2년 연간 급여 4,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

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해당 국세에 대하여 2014. 9. 19., 2015. 6. 16., 2015. 8. 13. 신청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2015. 3.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356,997,800원을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의 거래처 매출채권 등 총 5건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한 체납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제1항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또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나. 판단 내용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연령(이 민원 법인 개업 당시 신청인의 나이는 28세임)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김○○은 과거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관련 분야 특허도 보유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보다는 김○○이 이 민원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이 민원 법인이 작성하였거나 수령한 ‘견적서’와 ‘계약서’에 김○○이 ‘담당자’ 또는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어 이 민원 법인 내부는 물론 거래상대방 역시 김○○을 이 민원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법인 개업 당시부터 신청인에게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2012. 9.경부터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바, 신청인이 이 민원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김○○은 이 민원 법인이 2012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근로소득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만약 신청인이 이 민원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이 민원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김○○의 기망행위로 인해 신청인 본인이 과점주주인 사실을 몰랐거나 과점주주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민원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민원 법인의 설립자본금을 김○○이 전액 납입하였으며 신청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김○○이 제출한 점, 피신청인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신청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의 주식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주주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명의자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그 명의자를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조세행정 실무에서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따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또는 이 민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