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 취소

이 민원 임야 내 총 입목본수 9,566본 중 굴취 하고자 하는 소나무는 2본으로 그 비중이 매우 작고, 도로변에서 굴취 하고자 하는 소나무까지 2m 내외의 운반로가 개설되어 있어 굴취 과정에서 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지 않아 토사 유출이나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가 ○○산 진입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유지가 필요한 임야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임야에서 ○○산까지는 직선거리 약 3km 정도 떨어져 있고 굴취 대상 소나무가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점, 또한 굴취 후 나무를 식재하여 복구하므로 주변 경관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510-012418 (심의일：2016. 3. 21.)

2. 피신청인 ○○군수

3. 쟁점사항

소나무 굴취로 인하여 산지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군 ○○면 ○○리 산74 임야에 있는 소나무 2본에 대한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4. 12. 9. 신청인에게 ○○군 ○○면 ○○리 산74 임야(이하 ‘이 민원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소나무 2본을 굴취하기 위한 임산물 굴취 허가 신청(이하 ‘이 민원 신청’라고 한다)에 대해 산지훼손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굴취 허가 신청 대상 소나무의 경우 가슴높이 지름 35㎝ 이상으로 장비로 인한 굴취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산지훼손 및 운반로 개설로 인한 토사 유출로 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고, 이 민원 임야가 ○○산 진입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산 지역 경관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4. 11. 이 민원 임야의 소유자 신청 외 오○○에게 이 민원 임야 내 소나무 2본에 대해 굴취를 하고자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12. 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4. 12. 9.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산림청 예규 제607호 제4조, 제5조에 의거 임지 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취가 이루어져야하나, 산74번지 굴취대상 소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35센티미터 이상으로 장비로 인한 굴취가 불가피하므로 굴취로 인한 산지훼손으로 재해위험이 있고,

○상부지역 소나무 1본 굴취를 위해서는 운반로를 시설하여야 하나, 현지 여건상 운반로를 개설할 경우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며, 허가 신청지는 ○○산 진입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고, 대상 수목은 도로변에서 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변으로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이 있으며 ○○산 관광지 진입로 변 경관유지상 필요한 임지로 판단되므로 불허가 처분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이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 면적 4.4ha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 본수는 9,566본으로 재적은 694.45㎥이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산사태 등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지정할 수 있는「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아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2015. 12. 17. 현지를 조사한 결과, 이 민원 임야는 천연림으로  〇〇산로(왕복2차선 도로)와 연접해 있고 도로에서 신청인이 굴취 허가를 신청한 소나무까지 2m 내외의 진입로(운반로)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소나무 2본은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으며 이 민원 임야에서 〇〇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

4. 판단

가. 이 민원 임야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로,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지정하는「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 이 민원 임야 내 총 입목본수 9,566본 중 굴취 하고자 하는 소나무는 2본으로 그 비중이 매우 작고, 도로변에서 굴취 하고자 하는 소나무까지 2m 내외의 운반로가 개설되어 있어 굴취 과정에서 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지 않아 토사 유출이나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가 ○○산 진입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유지가 필요한 임야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임야에서 ○○산까지는 직선거리 약 3km 정도 떨어져 있고 굴취 대상 소나무가 도로변에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점, 또한 굴취 후 나무를 식재하여 복구하므로 주변 경관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