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로구역 내 국유지 사용허가

이 민원 토지들은 이 민원 사업 이전에는 도로와 접한 진입로를 통해 진출입이 용이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맹지가 된 점, 이 민원 사업 평면도와 이 민원 도로 준공도면에는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토지2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길내기가 설계되어 있음에도 길내기를 하지 않은 점, 이 민원 점용토지는 철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민원 도로의 우회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편입한 토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점용토지의 사용허가(진출입로 목적)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603-221067 (심의일：2016. 10. 18.)

2. 피신청인  1. 한국○○공단

2. 충청북도 ○○시장

3. 쟁점사항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수용한 토지이나 지목이 도로가 아니며, 도로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국유지를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군고

1. 피신청인1에게 태백선 ○○~○○간 복선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203호선에서 충북 ○○시 ○○면 ○○리 226-2 일원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거나, 또는 피신청인2에게 농어촌도로 203호선 및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을 위해 매수한 토지 일체를 무상으로 귀속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주문1기재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할 경우「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1항, 「도로법」 제52조 제1항, 「철도건설법」제15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농어촌도로 203호선(연장 1.8㎞,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인접한 국유지 충북 ○○시 ○○면 ○○리 산19-8 임야 354㎡ 외 4필지(총 2,102㎡, 이하 ‘이 민원 국유지들’이라 한다) 중 444㎡(이하 ‘이 민원 점용토지’라 한다)를 진출입로로 하여, 같은 리 산19-5 임야 4,293㎡외 3필지(총 22,714㎡, 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에 공장( 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포함하여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점용토지가 피신청인1이 취득한 국유지로 피신청인1의 사용동의를 득할 것을 요구하나, 이 민원 국유지들은 피신청인1이 태백선 ○○～○○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도로 중 연장 약 395m구간(이하 ‘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을 신설,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구간으로 입체화(立體化)하면서 새로 설치한 우회도로에 편입된 토지이고, 이 민원 도로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이 민원 점용토지를 진출입로 목적으로 점용하여 이 민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점용토지의 사용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

이 민원 점용토지는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로 행정재산인 국유지(철도용지)에 해당하며, 국유지상에는 건축, 영업허가 등을 위한 도로(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의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허가는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2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예정인 이 민원 점용토지는 피신청인1이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취득한 토지로, 이 민원 공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협의를 요청한 결과, 피신청인1은 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 완료 후 공공시설물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였을 뿐, 토지의 소유권은 피신청인1이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이 민원 점용토지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바,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한 진출입로 사용허가 여부는 피신청인1과 협의할 사항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들(4필지)은 연접한 토지로 임야 2필지, 대지 1필지, 전(田) 1필지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 외 박○○이 1996. 7. 18.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2. 16. 매매예약에 따라 신청인이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 상에 이 민원 공장을 신축하고자, 2016. 2. 23. 피신청인2에게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 현황은 아래와 같다.

회 사 명	(주) ○○	대 표 자	이○○
회사형태	제조업	설립년월일	2015.○.○.
공장소재지	○○면 ○○리 26-2외 3필지	규 모	대지 6,915㎡ 건물 584㎡
업종(분류)	건설용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제조업	종업원수	○○명

다. 신청인은 연접한 이 민원 토지들(총 22,714㎡) 중 일부 토지(6,915㎡)를 대상지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공사계획평면도에 따르면, 공장 건축물 2개동과 침전조 1조가 포함되어 있고,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8.45%로 계획되어 있다. 이 민원 토지들(4필지)의 현황 및 허가신청지 면적과 이 민원 공장의 주요 건축개요는 아래와 같다.

대지위치	○○시 ○○면 ○○리 226-2번지 외 3필지
부지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지적		허가신청
	산19-5	임야	4,293		3,246		이 민원 토지1
	산21-1	임야	15,670		1,740		이 민원 토지2
	221-5	대	262		168		이 민원 토지3
	226-2	전	2,489		1,761		이 민원 토지4
	4필지		22,714		6,915
건축물	2개동(주1동 446.25㎡, 주2동 137.75㎡)
구조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높이		8.65M, 5.45M
건축면적	584.0㎡			연면적		584.0㎡
건폐율	8.45%			용적율		8.45%

라. 또, 신청인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이 민원 토지들로의 진출입을 위해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 국유지들(5필지) 중 일부인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의 종류	기타도로			점용의 목적		공장신축부지 진출입로
점용의 장소	○○리 222-1외 4필지			면 적		444㎡
점용물의 구조	콘크리트포장			공사의 방법		원인자 공사
진출입로 부지현황	지번	지목	지적면적(㎡)		점용면적(㎡)		비고
	산19-8	임야	354		260		이 민원 국유지1
	산19-9	〃	4		1		이 민원 국유지2
	산21-5	〃	83		83		이 민원 국유지3
	222-1	전	1,151		85		이 민원 국유지4
	223-2	전	593		15		이 민원 국유지5
계	5필지		2,185		444

마. 이 민원 공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2는 이 민원 공장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법 저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 2. 24. 각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를 의뢰(○○과-1466)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청 내용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검토의뢰하오니, 보안사항이 있을 시 2016. 2. 29.까지 보완요청, 검토결과는 2016. 3. 10.까지 회신 바람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농지법) 산림공원과(산지관리법), 지역개발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과(도로법), 건축디자인과(건축법), 안전총괄과(자연재해대책법), 문화예술과(문화재보호법), 민원지적과(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등 총 14개 부서

바. 또, 피신청인2는 2016. 2. 25.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관련법 검토 의뢰(○○과-1515)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청 내용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검토의뢰하오니, 보안사항이 있을 시 2016. 2. 29.까지 보완요청, 검토결과는 2016. 3. 10.까지 회신 바람
검토 내용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피신청인2: 철도안전법 검토

사. 이에 피신청인1은 2016. 3. 15. 피신청인2에게 ‘귀 시가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유지상에 건축․영업허가 등을 위한 도로(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회신(○○처-2580)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피신청인1의 사용동의를 득할 것을 요구하며, 이 민원 공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보류하였다.

아. 한편, 이 민원 토지들(4필지)은 당초 태백선철도 ○○역～○○역 구간 철도와 나란히 위치한 기존의 농로(현황도로, 폭 3～5m 정도) 남측에 위치한 토지로 이 민원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토지였는데, 피신청인1이 시행한 이 민원 사업으로 동서방향(제천역 쪽)의 철도 노선이 남북방향으로 변경되면서 철도가 이 민원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고, 이에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신설철도 상부를 횡단하는 교량을 건설하고, 교량과 이 민원 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우회도로(연장 395m)를 신설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민원 토지1, 2, 3 중 일부가 신설철도 및 이 민원 구간에 포함되어 분할된 후 국유지로 편입되었는데, 신청인이 진출입로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이 민원 점용토지(5필지) 중 3필지가 2006. 8.～2006. 9. 이 민원 토지1, 2의 원토지에서 각각 분할되어 편입(공공용지 협의취득)된 토지이다. 이 민원 사업으로 분할된 이 민원 토지들의 원토지 및 지적분할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국유지1,  *2: 이 민원 국유지2,  *3: 이 민원 국유지3

위치	원토지			편입토지		잔여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면 ○○리	산19-5	임야	5,653	산19-8*1	354	산19-5	4,293	이 민원 토지1
				산19-9*2	4
	산21-1	임야	27,483	산21-5*3	83	산21-1	15,670	이 민원 토지2
				산21-6	96
				산21-7	24
				산21-8	10,593
				산21-9	101
				산21-10	41
				산21-11	136
				산21-12	739
	221-5	대	323	221-8	57	221-5	262	이 민원 토지3
				221-9	4
	226-2	전	2,489	-	-	-	-	이 민원 토지4 (미편입)

자.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1이 시행한 태백선 ○○～○○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철도 연장 14.3㎞, 사업기간은 2006. 6. 26. ～2014. 12. 31.까지이다.

차. 이 민원 도로는 ○○삼거리 인근에서 ○○로4길까지 이어져 있으며, 폭 5～6m정도의 농어촌도로이고, 인근 농지(전, 답)로 진출입하는 농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 농가주택으로의 진출입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는 가구 수는 약 40여 가구 정도이다. 한편, 이 민원 도로에 연결된 농로 또는 현황도로 등은 변속차로없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 민원 도로의 동쪽 끝 ○○로4길과 연결되는 도로에는 철도횡단을 위한 통로암거(폭 5m, 높이 3.5m)가 설치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충청북도 ○○시 관내 공공시설물(도로, 하천)에 대하여 피신청인2에게 이관하기로 협의하였고,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사업 준공에 이르러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준공한 후,  2015. 10. 26. 피신청인2에게 아래와 같이 이 민원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를 요청(○○처-19555)하였다.

《 인계 인수 요청 공문 요지》

공단이 시행한 ‘태백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귀속을 위해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시설물 이관 사전합동 점검시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이 귀속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별도의견이 없을 경우에 귀속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귀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 양지하겠사오니 많은 양해 바람

붙임. 1. 귀속공공시설물 인수인계조서 1부,

2. 사전합동점검 보완사항 조치결과 1부)

타. 한편, 이 민원 사업으로 변경된 ○○시 관내 공공시설물 중, 이 민원 도로의 이 민원 구간은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구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요청하자, 피신청인2가 이 민원 구간 도로의 차선도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1은 2014. 11. 차선도색(도로경계선 및 중앙차선) 조치를 완료한 후, 인계․인수하였으며, 피신청인1이 2015. 10. 26. 피신청인2에게 인계인수를 요청한 이 민원 구간의 귀속 공공시설물 조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구간 귀속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조서》

구분	역간	귀속시설물		규격	연장	비고
19		길내기8.0 과(IPC)시곡	제기(현)12㎞540.00(좌) 제기(현)12㎞915.25(우)	B=8.0m	L=465.33	집산도로

파. 피신청인1의 귀속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2는 2015. 10. 27. 각 관련부서(시민행복과, 건설과, 교통과)에 ‘태백선 ○○～○○ 복선전철건설사업(이 민원 사업)의 ○○시 귀속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요청이 있으니, 소관업무에 참고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귀속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통보(○○과-18725)하였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물만이 아닌 토지까지 인계함이 향후 유지관리상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건설과-5943).

하. 한편, 이 민원 토지3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일부가 편입되기 전 농가주택이 있었고, 이 민원 도로와 연결된 현황도로(폭 3～4m, 길이 약 30m, 이하 ‘이 민원 진입로’라 한다)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2의 원토지도 이 민원 진입로와 접하여, 연접한 이 민원 토지1, 2, 3의 원토지와 이 민원 토지4는 이 민원 도로 및 이 민원 진입로를 통해 진출입이 용이한 토지였다.

거. 그러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1, 2, 3의 원토지 중 일부와 이 민원 진입로가 함께 편입되어, 일부는 철도구역에, 일부는 이 민원 구간에 편입되었으며,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구간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구간의 본선 도로 외에 별도로 이 민원 토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는 부체도로 등은 개설하지 않았다. 다만, 이 민원 구간 양측에 철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이 민원 토지1로부터 동측으로 약 70m지점의 가드레일 일부를 철거하고, 이 민원 도로와 도로 본선 밖의 토지를 정지(整地)하여 이 지점을 통해 사실상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토지들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너. 이 민원 사업으로 신설된 복선전철 중 이 민원 토지들 인근 구간은 절토구간(9～12m)으로 건설되었고, 이 민원 구간은 철도노선과 입체화하여 교량 및 성토구간으로 건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량구간과 연결된 도로 양측은 성토구간으로 되어 있고, 성토 높이는 인접한 지형에 따라 최저 1m에서 최고 8～12m정도이며, 이 민원 토지들과 인접한 이 민원 구간의 성토높이는 현재 1～1.5m정도이나, 이 민원 사업 평면도와 이 민원 도로 준공도면에 따르면, 당초 성토 높이는 8.0m 정도이며, 이 민원 도로 경계선에서 용지경계선까지의 폭은 약 3～5m 정도이다. 이 민원 토지들은 이 민원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국유지)의 용지경계선과 접하고 있다.

더. 한편, 이 민원 사업 평면도와 이 민원 도로 준공도면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토지2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제기(현)12km712.44 지점에 폭 약 4~5m, 길이 약 40m의 길내기가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이 길내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법」 제52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철도건설법」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라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민원 토지들상에 이 민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점용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국유지가 행정재산인 국유지로 건축, 영업허가 등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국유지의 용도가 제한되어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들은 연접한 토지로 이 민원 사업 이전에는 이 민원 도로와 접한 이 민원 진입로를 통해 진출입이 용이하였으나, 피신청인2가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1, 2, 3의 원토지 중 일부를 이 민원 사업에 편입시키면서 이 민원 진입로 또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이 민원 토지들은 사실상 이 민원 사업으로 맹지가 되었다 할 것인 점, 이 민원 사업 평면도와 이 민원 도로 준공도면에는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토지2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길내기가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1은 명백한 사유없이 위 길내기를 하지 않은 점, 이 민원 점용토지는 철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민원 도로의 우회도로(이 민원 구간)를 설치하기 위하여 편입한 토지이고, 설계 당시에는 이 민원 구간의 성토 높이가 8.0m에 달해 이 민원 구간의 법면 및 배수시설물 설치를 위해 이 민원 사업에 편입한 것이므로 현재 이 민원 점용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이 설계 당시의 현황과 다르게 성토되어 이 민원 점용토지가 도로법면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민원 점용토지는 이 민원 도로의 도로구역에 속한 토지로 봄이 상당한 점, 이 민원 도로는 당초 피신청인2가 관리하는 도로이나, 피신청인1이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체 공공시설물로써 이 민원 구간을 건설․준공하였고, 피신청인2는 이 민원 구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도로 전 구간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구역내 토지 전부를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철도건설법」또한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체공공시설 등을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여기서는 피신청인2)에게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이 민원 도로의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위해 이 민원 구간 내 도로 개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전부를 피신청인2에게 무상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이 민원 구간 내 토지 전부를 피신청인2에게 무상귀속할 경우 「도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들상에 공장 신축을 위해 이 민원 국유지들 중 일부(이 민원 점용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에게 각각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