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부료 요율 적용 이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주거용도 182.8㎡(요율 0.025), 기타용도 97.9㎡(요율 0.05)로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과거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① 이 민원 건물은 2개동으로 주택1은 도로에 접해 있는 1층 상가 및 2층 주거용도인 판넬지붕의 블록조이고, 주택2는 주택1의 뒤편에 연접한 ‘ㄷ’자 형태의 주거용도인 슬레이트 지붕의 블록조로 주택1과 주택2에는 별도의 전기계량기와 상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기요금청구 내역서와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를 보면, 주거용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가 기타(영업용)보다 더 많은 사실, ③ 전기요금청구 내역서상의 주거용과 기타(영업용)의 고객명이 다르고,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상의 주거용과 기타(영업용)의 업종이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④ 항공사진상 2008년, 2010년, 2014년 모두 동일한 모양으로 변동이 없는 사실 등을 볼 때,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건물과 관련 주거용 및 기타(영업용)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착오에 의해 잘못 산정한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512-133909(심의일：2016. 4. 11.)

2. 피신청인 OO도 OO시장

3. 쟁점사항

과거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받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인 OO OO시 OO구 OO동 2834 대 280.7㎡에 대하여 주거용도 182.8㎡(요율 0.025), 기타용도 97.9㎡(요율 0.05)로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1항,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인 OO OO시 OO구 OO동 2834 대 280.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였으나, 2014. 12. 오랜 문제제기를 통해 주거용도는 100.7㎡에서 182.8㎡로(요율 0.025), 기타용도는 180.0㎡에서 97.9㎡(요율 0.05)로 정정하였으니, 과거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은 기 부과된 대부료 산정 면적에 대한 이의로 처음 이의제기한 시점은 2014. 12.이며 이에 현장 출장결과, 당시 점유면적을 측정하여 조정면적을 반영하여 부과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및 2016년 대부계약 체결 시 조정면적으로 부과하였다.

나. 이의제기 시점 이전인 1998년 ~ 2014년 대부료는 이미 부과·납부된 것으로 1998년 ~ 2014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이 계속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왔음은 신청인도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과거 시점에 건물의 실제 용도별 점유면적이 이미 부과된 면적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수용이 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 소유인 공유재산(일반재산)으로 지목은 대지, 면적은 280.7㎡이다.

나. 신청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면적 및 용도는 ‘기타’, 요율은 ‘0.05’로 되어있고,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면적 및 용도, 요율은 ‘100.7㎡, 주거, 0.025’와 ‘180.0㎡, 기타, 0.05’로 구분되어 있었다. 신청인의 2014. 12. 이의제기 이후 2015년부터 ‘182.8㎡, 주거, 0.025’와 ‘97.9㎡, 기타, 0.05’로 조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용 및 기타(영업용)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주거용과 기타로 구분된 전기요금청구 내역서와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주거용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가 기타(영업용)보다 더 많다.

마. 신청인은 2015년 대부계약부터 이 민원 토지의 주거 및 기타용도의 요율이 정정되기 이전까지 아래와 같이 대부료 29,375,635원이 과오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래 사진과 같이 이 민원 건물은 2개동으로 주택1은 도로에 접해 있는 1층 상가 및 2층 주거용도인 판넬지붕의 블록조이고, 주택2는 주택1의 뒤편에 연접한 ‘ㄷ’자 형태의 주거용도인 슬레이트 지붕의 블록조로 시기를 알 수 없는 때에 허가 없이 축조되어 건축물등록대장이 없다. 또한 주택1과 주택2에는 별도의 전기계량기와 상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은 2008년, 2010년, 2014년 모두 동일한 모양으로 변동이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1항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라고,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1항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는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OO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은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라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경우, 3. 주거용인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는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주거용도 182.8㎡(요율 0.025), 기타용도 97.9㎡(요율 0.05)로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과거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① 이 민원 건물은 2개동으로 주택1은 도로에 접해 있는 1층 상가 및 2층 주거용도인 판넬지붕의 블록조이고, 주택2는 주택1의 뒤편에 연접한 ‘ㄷ’자 형태의 주거용도인 슬레이트 지붕의 블록조로 주택1과 주택2에는 별도의 전기계량기와 상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기요금청구 내역서와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를 보면, 주거용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가 기타(영업용)보다 더 많은 사실, ③ 전기요금청구 내역서상의 주거용과 기타(영업용)의 고객명이 다르고,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상의 주거용과 기타(영업용)의 업종이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④ 항공사진상 2008년, 2010년, 2014년 모두 동일한 모양으로 변동이 없는 사실 등을 볼 때,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건물과 관련 주거용 및 기타(영업용)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착오에 의해 잘못 산정한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과오납한 대부료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