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망인은 입대 전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고, 신병훈련 과정을 거친 후 소속대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소속대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심한 좌절에 빠진 상태에서 소속대에서의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점, 망인 소속대 지휘관들은 소속대로 전입 온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을 사격훈련에 참여시킨 점,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를 시정권고하였고,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3-022518   (심의일：2016. 6. 13.)

2. 피신청인  ○○부장관

3. 쟁점사항

망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 고(故) 권00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군인사법｣ 제54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별표8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故 권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89. 3. 15. 육군 제0공병여단 1덤프트럭 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로 전입한 후, 원산폭격, 선착순 오리걸음 등 각종 얼차려와 겁을 주는 말,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1989. 3. 17. 사격훈련장에서 총기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망 사고’라 한다). 신청인은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한 소속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와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이니,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처리 해 달라.

계급: ○○ , 생년월일: ○○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부장관)

현행「군인사법」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순직자 등의 사망구분 관련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외부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 있는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6(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참조)

나. 관계기관의 장(○○참모총장)

○○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는 구(舊)「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6. 29.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제3조 관련) 기준번호 5-1항을 적용, 망인의 사망구분을 ‘자살’로 결정하였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3. 사실 관계

가. 망인은 양친 슬하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으로 졸업한 후, ㈜○○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다음 육군에 입대하였다. 망인의 가정은 유복한 편이었고, 망인에게 군 입대 전에 특별한 정신적 문제는 없었으며, 성격은 쾌활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다.

나. 망인은 1988. 11. 1.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훈련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머리 박아’, ‘쥐 잡기(침상 밑으로 들어가는 것)’,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군번줄 말아서 머리박기’와 같은 얼차려를 받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머리 등 신체의 일부를 구타 당하거나 군화발로 차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힘든 가운데 6주 신병 군사훈련을 마쳤다.

다. 망인은 신병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육군 제0야전수송교육단에서 00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논산훈련소보다 육체적으로는 편하였지만 교육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여러 가지 질책이나 욕설, 얼차려 등을 당하는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편이었다.

라. 망인은 후반기 교육을 마친 후 1989.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육군 제0군단 사령부에서 대기를 하였는데, 당시 행정병들은 망인 및 망인의 동기들에게 “제0공병여단이 가장 군기가 세고 힘들다.”고 하여 망인은 제0공병여단에 대해 겁을 먹게되었다. 그 후, 망인은 1989. 3. 14. 위 군단 사령부에서 제0공병여단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버스 운전병이 망인 등에게 “너희들 제0공병여단으로 가면 죽었다고 복창해라. 그곳에 가면 군대생활 좆뺑이 칠꺼다. 제1공병여단 중에서도 0000덤프트럭 중대(망인의 소속대)가 가장 군기가 세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말하여 망인은 위 여단 및 소속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 망인은 같은 날 제0공병여단에 도착한 후에도 행정병들로부터 “제0공병여단이 가장 군기가 세다. 그 중에서도 0000덤프트럭 중대가 가장 군기가 세다. 죽었다고 생각해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망인은 가장 힘들다는 말을 들은 소속대로 배치된 것을 알게 되자, “아! 죽었구나. 어떻게 군대 생활하나!”라고 탄식조로 말을 하는 등 향후 군 생활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

바. 망인이 이 사건 중대로 전입할 당시 중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력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나가 있어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로 대기를 하게 되었는데, 지휘관 면담이나 보직 부여 및 부대 적응을 위한 교육과 안내 등 전입 신병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당시 망인은 동기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생활하였다.

사. 망인의 소속대는 장비를 제대로 다루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엄중한 군기가 강조되는 분위기였고,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구타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망인은 전입 직후 다른 병사들이 호박만한 돌을 들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차량을 따라가는 장면과 먼저 소속대로 전입한 이수민이 선임병들로 부터 고임목으로 머리를 얻어 맞아 머리가 찢어져 응급처치를 받은 모습을 보게 되어 소속대에서의 군 생활에 대한 공포가 커지게 되었다. 또한 위 중대에서 각종 암기사항과 안전수칙을 외우지 못할 경우 선임병에 의한 구타와 얼차려가 있어 망인은 더욱 심리적인 부담을 받았다.

아. 망인은 무보직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제대로 부대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 3일 만인 1989. 3. 17. 영점사격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사격 훈련 중 갑자기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표적지 쪽으로 뛰어간 후 인솔 소대장에게 “군종병을 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던 중, 또 다른 소대장이 사격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복부에 자신의 총을 격발시켜 사망하였다.

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의 부친 권00이 망인의 타살을 주장하는 진정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할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동시에 지니고 있던 사람은 망인이 유일한 점, 소속대 관련자들이 망인으로부터 20m 떨어진 거리에 있었음에도 망인의 신체에서 근접사의 특징이 있는 총상흔이 관찰되는 점, 그 외에 망인이 타살  또는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은 총기로 자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9. 8. 5. ‘기각’ 결정을 하였다.

차.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2013-63차)는 2013. 3. 19. 망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의 부친 ○○이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망인은 입대 전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원만한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9세의 나이로 입대하였는데, 고된 신병훈련 과정을 거친 후 소속대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소속대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심한 좌절에 빠진 상태에서 소속대에서의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하였으며, 또한 소속대에서 전입 신병에 대한 적절한 보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 직후에 사격훈련을 하게 되었는바, 망인은 이로 인하여 군 생활에 대한 적응장애가 발생하고 심리적 압박감이 심화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요인 외에는 망인이 자살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망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 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구단1510 판결 참조).

카. 위 행정소송의 원고인 망인의 부친 권00은 국가유공자 순직군경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원고와 피고(00지방보훈청장) 모두 항소하였으나, ○○법원 제1행정부는 2015. 7. 24. 모두 기각 판결을 하였고(○○법원 2015. 7. 24. 선고 ○○ 판결 참조),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15. 8. 13. 이전인 2015. 6. 23. 원고인 망인의 부친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료된다는 법리에 따라 확정된 판결 취소를 위한 재심의 소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법원 2015재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처분취소

타. 신청인은 2015. 9. 7. 위 행정소송을 통해 망인이 법원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었다며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2016. 2. 16. 망인은 입대 4개월 경 사격훈련 중 자해(총기) 사망한 바, 망인은 입대 전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점, 신병훈련 과정을 거친 후 소속대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심한 좌절에 빠졌던 점, 소속대에서 전입 신병에 대한 적절한 보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 직후에 사격훈련을 하게 되어 적응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소속대에서의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아 심리적 압박감이 심화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러한 요인 외에는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의 사망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부적절한 신병 관리와 복무 부적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5호(재해사망 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4. 판단

나.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참조).

다.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① 망인은 입대 전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고, 신병훈련 과정을 거친 후 소속대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소속대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심한 좌절에 빠진 상태에서 소속대에서의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점, ② 망인 소속대 지휘관들은 소속대로 전입온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을 사격훈련에 참여시킨 점, ③ 법원은 위 ①, ②항 외에는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④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이 의무복무자로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부적절한 신병관리와 복무 부적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교육훈련·직무훈련과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장병 개인이 체감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이 복무기간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군인사법」제54조의2, 제5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60조의26 및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