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대법원 판례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이 민원 개발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하수도법」제61조 제2항 및 「○○시하수도조례」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인바, 개별 건축주가 납부한 이 민원 부담금 ‘30,386,970원’은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509-261277 (심의일：2016. 3. 28.)

2. 피신청인 ○○시장

3. 쟁점사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이 민원 개발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하수도법」제61조 제2항 및 「○○시하수도조례」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인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모친(민○○)이 2015. 9. 17.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386,9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모친(민○○)은  2000. 11.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민원 개발지구’라고 한다)내에 위치한 ○○시 ○○면 ○○리 836-6 토지(상업용지, 면적 457㎡) (이하 ‘이 민원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지상에 연면적 840.06㎡의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피신청인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386,970원(이하 “이 민원 부담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며, 이 민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축 건물의 준공승인이 불가하다’ 하여 2015. 9. 17.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부담금은 이 민원 개발지구의 시행 주체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준공일자 1998. 6. 20.) 당시 납부하였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므로, 피신청인이 택지분양 후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납부한 이 민원 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개발지구는, 3개 시․군 통합 전 ○○군에서 1990년대 초 무렵에, ○○시 ○○면 ○○리 일원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기로 정하고, 관련법규에 정하는 고시 등을 실시한 후, 자체적(시행부서 : ○○시공영개발사업소)으로 개발사업 시행하여 1998. 6. 20. 준공하였으며, 이 민원 개발지구 준공 당시 이 민원 개발지구에서 배출하는 오수를 처리할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민원 개발지구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08. 12. 27. 준공되어 이후부터는 이 민원 개발지구내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민원 주택의 경우도, 이 민원 개발지구 준공 당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기에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등) 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근거로 부과한 것이므로 환급을 바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1989. 2월 경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1993년 이 민원지역인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개발지구 조성공사 준공시점인 1998. 6. 20. 까지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대비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발 사업부서와 상호 검토나 협의가 미흡하였다.

나. ○○시 ○○면 ○○리 일원에 위치한 이 민원 개발지구는, ‘건설교통부고시 제○○-○○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었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에는 ○○도지사가 당시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도고시 제○○-○○호’로 고시하였다.

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개발지구는, 3개 시․군 통합 전 ○○군에서 1990년대 초 무렵에, ○○시 ○○면 ○○리 일원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기로 정하고, 관련법규에 정하는 고시 등을 실시한 후, 1995. 9. 12. 자체적(시행부서 : ○○시공영개발사업소)으로 이 민원 개발지구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998. 6. 20. 준공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개발지구 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분양공고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마. 최초 소유자인 진○○은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으로부터 1996. 6. 28. 분양받아 1999. 9. 8. 등기하였고, 현소유자(신청인의 모친 민○○)는 최초 소유자로부터 2000. 11. 30. 매매로 취득하고 2001. 4. 10. 등기하였다.

바. 신청인의 모친은  이 민원 토지 취득 이후 이 민원 건물을 건축하기로 정하고,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 12. 4. 승인받아 이 민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 민원 건물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자, 피신청인은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등) 제2항 등을 근거로 납부의무자를 개별 건축주인 신청인의 모친으로 하는 이 민원 부담금을 부과하여, 2015. 9. 17. 이 민원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민원 건물은 2015. 9. 18. 사용승인 되었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개발지구내 개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1998. 6. 이 민원 개발지구 준공 이후에는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음을 사유로 건물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2008. 12. 인근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신축하는 건물별로「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등) 제2항 및「○○시하수도사용조례」제19조 등을 근거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은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1998. 6. 20. 준공하였으며, 이 민원 개발지구 준공 당시 이 민원 개발지구에서 배출하는 오수를 처리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공영개발사업소는 피신청인의 소속 사업소로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이 민원 개발지구를 개발하고 택지를 분양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개발사업의 주체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 하수도 정비 연혁”을 살펴보면 1993년 당시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이 하수도 원인자라고 볼 수 있는 점,

나. 또한 대법원에서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시행한 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위 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누가 우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 위 법에 규정된 타행위는 그 의미 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이 민원 개발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하수도법」제61조 제2항 및 「○○시하수도조례」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인바, 개별 건축주가 납부한 이 민원 부담금 ‘30,386,970원’은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부담금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