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피신청인은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지원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를 최소한 일정기간 감원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임자 뿐만 아니라 대체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에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지원대상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말았어야 하므로 감원방지기간에 고용 조정된 대상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고용보험법령이나 지침에 전임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대체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2) 전임자 노○○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고 대체자 박○○이 8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2개월 고용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점, 3) 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제재가 아닌 사용자의 고용의욕을 고취시켜 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금 회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용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 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지원금 회수 예정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6-202565 (심의일：2016. 8. 8.)

2.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3. 쟁점사항

피신청인은 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 조정된 경우, 기 지원된 급여보조금 5,400,000원을 회수하겠다고 예정통보 하였는바, 타당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6. 4. 28. 신청인에게 행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예정 통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대표로서 피신청인에게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연구개발자 2명을 승인 받은 후 노○○를 채용하였으나 6개월 만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함에 따라 대체자로 박○○을 채용하였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8개월 만에 권고사직 하였다. 전임자 노○○이 6개월을 근무하였고 대체자 박○○이 잔여기간 6개월을 초과한 8개월을 근무하여 12개월 고용의무를 지켰는데도 피신청인은 대체자 박○○이 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 조정된 경우에 해당 한다며 박○○에게 지원된 급여보조금 5,400,000원을 회수하겠다고 예정통보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를 최소한 일정기간 감원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은 전임자‘노○○’뿐 아니라 대체자‘박○○’에 대한 감원방지기간(2015. 1. 30. ∼ 2016. 4. 29.)에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지원대상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말았어야 하므로 감원방지기간에 고용 조정된 박○○에게 지급된 지원금 5,400,000원을 회수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4. 7. 1.「2014년 ○회차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에 연구개발자 2명을 피신청인에게 신청하였고, 2014. 7. 31. 피신청인은 이를 승인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및「‘14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승인하였음을 통지하면서 별지에 지원제외 대상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당시 시행 / 2015년도 이후에는「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 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함)

다. 신청인은 2014. 11. 1. 노○○를 고용하였으나 6개월 만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자 대체자 박○○을 2015. 4. 30. 고용한 후 박○○을 대상으로 동 사업 지원금을 6개월 지원 받고 8개월 후인 2015. 12. 31.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박○○을 권고사직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6. 4. 28. 신청인에게 박○○에 대한 지원금 5,400,000원을 회수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이 전임자 노○○와 대체자 박○○에게 지급한 지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성 명	취득일	상실일	지원금 산정기간	지원금액 (원)	비 고
전임자	노○○	2014. 11.1.	2015. 5. 1.	2014.11.1. ～2015.4.30.	5,200,000
대체자	박○○	2015. 4.30.	2015. 12.31.	2015.5.1. ～2015.10.31.	5,400,000

마. 신청인은 지원대상 전임자 노○○와 대체자 박○○ 이외에 이전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

4. 판 단

가. 관련 법규 등

1)「고용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는‘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2014. 1. 1. 고용노동부) 및「’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2015. 1. 1. 고용노동부) (이하‘지침’이라 한다)

(감원방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단시간 근로자 고용조정시 해당 인원수만큼)지원을 제한하며

- 제한대상은 고용조정일 전 1년부터 고용조정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채용된 자로 한정함

3) 「’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2016. 1. 1. 고용노동부)

(감원방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단시간 근로자 고용조정시 해당 인원수만큼)지원을 제한하며

- 제한대상은 고용조정일 전 1년부터 고용조정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채용된 자로 한정함

- 고용조정한 인원이 지원대상자인 경우 고용조정한 인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

4) 대법원은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2004. 11. 26. 2003두10251 참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지원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를 최소한 일정기간 감원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전임자 뿐만 아니라 대체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에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지원대상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말았어야 하므로 감원방지기간에 고용 조정된 대상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고용보험법령에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임금의 일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였으며, 2014년도 및 2015년도 지침에서는‘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지원을 제한하며, 제한대상은 고용조정일 전 1년부터 고용조정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채용된 자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전임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대체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2) 전임자 노○○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고 대체자 박○○이 8개월 이상을 근무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내역에도 전임자․대체자로 표현되어 전임자 노○○와 대체자 박○○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6개월씩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대체자 박○○이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2개월 고용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점,

3)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임자 노○○가 개인사정으로 6개월 만에 퇴사함에 따라 부득이 박○○을 대체자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박○○에 대한 권고사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제재가 아닌 사용자의 고용의욕을 고취시켜 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금 회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용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 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지원금 회수 예정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예정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