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직(장애인) 7급 공채 필기시험 불합격 결정 이의

신청인이 응시한 국가직 7급 공채시험(○○직렬-장애인) 에서 비록 신청인이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에 들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렬별 구체적인 성적 등을 종합하여 합격선(자)을 결정한 것을 재량권의 남용‧일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과거 유사사례에서 합격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형평성 위반과 관련 민원제기 소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필기시험 점수가 과락에 해당하지 않고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도 합격선(자) 결정에 따라 불합격 결정될 수 있음을 시험 공고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선(자)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기준(가이드라인) 정립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510-240176 (심의일：2016. 2. 1.)

2. 피신청인 ○○○○처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이 과락을 면하였고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직렬의 합격자들에 비해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국가직 공채시험 필기시험 합격선(자)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한 국가직 7급 공채시험(○○직렬-장애인)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해당직렬 선발예정인원(18명)의 1배수 이내(18등)이었음에도 다른 직렬의 합격자들에 비해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니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이다.

나. 시험령 제4조에 의해 설치된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시험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응시한 OO(장애) 직렬의 필기 합격선 및 합격자를 51.42점(17명)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44.57점인 신청인이 불합격 결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한 0000년도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장애) 직렬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44.57점의 점수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해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0000년도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38개 모집단위(직렬)에 대한 합격선(자)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였는데, 신청인이 속한 ○○(장애) 직렬의 경우 시험관리위원회에서 합격선을 17등(51.42점)으로 결정하였고 18등(44.57점)인 신청인은 불합격 결정되었으며, 이후 신청인의 불합격 사유 문의에 대해 피신청인은 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의 점수가 평균50점 미만이고,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 점수가 낮다"는 것이 주요 사유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① 신청인의 필기시험 성적이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인 18등 임에도 피신청인이 평균 50점이 되지 않고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 점수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인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② 시험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였더라도 과락(40점) 이상의 득점을 하고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인 응시자를 면접시험이 아닌 필기시험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③ 과거 국가직 9급 또는 7급 공채시험에서 신청인과 같은 경우는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최근(0000년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서도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합격시킨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인만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및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 0000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OO 및 OO 장애인 직렬에서 필기시험 50점 미만도 과락이 아닐 경우 합격으로 처리되었음

< 0000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합격선 현황 >

구 분	최종선발 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필기 합격인원	추가합격 (면접미달)	최종 합격인원	여성 합격인원	여성비율 (%)
OO(일반OO:장애인)	4	45	31	49.00	4	-	4	1	25.0%
OO(OO개발:장애인)	4	60	35	46.00	5	-	4	1	25.0%

< 0000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합격 점수 분포현황 >

구 분	계	75 이상80 미만	70 이상75 미만	65 이상70 미만	60 이상65 미만	55 이상60 미만	50 이상55 미만	50 미만	과락자	면과락자
OO(일반OO:장애인)	31		1		1		1	1	27	4
OO(OO개발:장애인)	35	1		1		2		1	30	5

4. 판단

가. 시험령 제4조 제5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의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2항은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이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이었음에도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시험령 제4조 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시험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합격선(자)을 결정한 점, 합격선(자) 결정은 행정기관의 인사행정상 행위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바, 비록 신청인이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에 들기는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시험령 제25조 제2항 등에 따라 직렬별 구체적인 성적 등을 종합하여 합격선(자)을 결정한 것을 재량권의 남용‧일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합격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불합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과거에 다른 9급 또는 7급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신청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합격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향후에도 신청인과 같이 형평성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안과 같이 필기시험 점수가 과락에 해당하지 않고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도 합격선(자) 결정에 따라 불합격 결정될 수 있음을 시험 공고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선(자)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기준(가이드라인) 정립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필기시험 합격선(자)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