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 요구

백마 공수 특전대 폭파 하사관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월남전 백마9호 작전 시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좌안이 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비록 전ㆍ공상확인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전시 작전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8-040868 (심의일：2016. 8. 29.)

2. 피신청인 ○○지방보훈청장

3. 쟁점사항

‘전공상확인서’에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표기되어 있어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된 경우 실제 전시 작전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전상군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서 당한 상이의 발생배경과 직접 원인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구분의 변경(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백마 공수 특전대 폭파 하사관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월남전 백마9호 작전 시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좌안이 실명되었으나 현재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이를 전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전공상확인서에 공상으로 표기되어 있어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으며, 적용대상구분 변경은 보훈심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사안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68. 3. 11. 백마부대사령부 공수특전대 특수폭파하사관으로 파월되어 백마6호 작전부터 백마9호 작전까지 약 13개월 간 30회 정도의 특수작전(작전 시 사전에 적의 진지에 침투,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신청인에 따르면, 1968. 11. 경 백마9호 작전 시 적의 활동 상태를 우선 파악하고자 각 팀당 9명씩 2개 팀을 구성하여 적의 진지에 침투한 후 야간 매복 중, 적들의 소란스런 움직임에 매복이 노출되었음을 감지하고, 급히 계곡으로 이동하던 중 적 2명을 발견하고 먼저 선제공격하여 2명을 사살, 총 2정을 노획하였으며, 적과 교전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진을 벗어나야했기 때문에 긴급 철군 헬기를 요청한 후 철군 헬기 좌표지점까지 거리 약 1.5km를 최고의 속도로 나아가며 넘어지고 구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얼굴이 나무에 강하게 부딪치면서 눈이 번쩍하며 통증을 심하게 느꼈으나 생존을 위해 다쳤다는 소리도 못하고 앞을 향해 뛰었고,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공수 특전대가 임시 거주하고 있던 미 포병 야영부대로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왼 쪽 눈 주위에 멍이 들고 충혈이 되어 있어 미군부대 의무실 뿐 아니라 백마사령부로 복귀 후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백마9호 작전이 끝나고 전과를 올린 공로로 인헌무공훈장을 받았고, 1969. 3. 중사로 특진하였으며, 1969. 5. 귀국하여 ○○5관구사령부 정보처 선임하사관을 거쳐 관내 ○○교육대학 121학군단 행정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왼쪽 눈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1972. 11.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하였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눈에 통증이 오면 수시로 대구 ○○○ ○○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 13개월 간 치료를 받다 1973. 10. 31. 왼쪽 눈이 실명한 상태로 의병전역하였으며, 1973. 11. 26.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현재 ‘공상군경 6급2항’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병원(1973. 3. 9. 입원)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신청인의 ‘진단명’은 “각막염(좌), 각막혼탁(좌), 홍채 유착(좌), 백내장(좌), 실명(좌)”라고 기재되어 있고, ‘HISTORY OF PRESENT ILLNESSES’에는 “본 환자는 백마 공수 특전대 폭파하사관으로 69. 3. 백마9호 작전 시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자대의무실에서 가료타가 69. 5. 9. 귀국하여 경과 악화하여 69. 6. 말경 당 병원에서 각막염(좌)이라는 진단 하에 외래환자로 치료 받은 적이 있으며, ○○대학 행정하사관으로 근무했기에 ○○병원에서 계속 가료를 받았고 대구 민간병원에서도 가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입원하기까지 당 병원에서도 가료를 받았으나 경과 악화하여 73. 3. 9. 당 병원에 입원, 각막염(좌), 홍채유착(좌), 백내장(좌), 각막혼탁(좌), 실명(좌)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73. 4. 4. 안과담당의 및 과장이 작성한 병상일지의‘파월 장애 급여심사 상신노트(○○병원)’에도 HISTORY OF PRESENT ILLNESSES’의 기술과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라. 1973. 4. 3. 백마사령부 공수특전대장 소령 ○○○이 작성한 ‘지휘관 확인서’에는 “상기 하사관(○○○)은 백마 공수 특전대 폭파 하사관으로 근무 중 69년 3월 백마 9호 작전을 위한 홈바산 수색정찰 임무를 띠고 수색 중 수 미상의 적과 교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고 익일 철수하여 사단 의무중대 및 자대 의무실에서 가료타가 69. 5. 9. 귀국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73. 4. 6. 백마사령부 의무참모 대령 ○○○이 작성한 ‘가료확인서’에는 ‘상기 하사관은 백마 공수 특전대 폭파 하사관으로 근무 중 69. 3. 백마9호 작전을 위한 홈바산 수색정찰 임무를 띠고 수색 중 수 미상의 적과 교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고 익일 철수하여 사단의무 중대 및 자대 의무실에서 69. 3. 3.부터 5. 1.까지 가료 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73. 4. 6. 작성된 ‘공무상이인증서’의 ‘발생사유’에는 “상기 하사관은 백마 공수 특전대 폭파 하사관으로 69. 3. 백마 9호 작전을 위한 홈바산 수색정찰 임무를 띠고 수색 중 수 미상의 적과 교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고 귀국 후 경과 악화되어 69. 6.말 경 ○○병원에서 각막염(좌)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는 “국방부 장관 귀하, 위와 같이 공무로 인한 상이임을 인증 하나이다. 서기 1973. 4. 6. 소속부대장 소장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바. 1973. 7. 3. 작성된 ‘전공상확인서’에는 ‘전공상원인’으로 “9사 공수특전대폭파하사관으로 67. 3. 백마 9호 작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그것이 악화되어 좌안의 각막염, 홍체유착, 백내장합병증이 있어 실명상태에 이르렀음”이라고, ‘전공상 당시 소속’으로 “9사”라고, 전공상 장소로 “월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쪽에는 “위와 같이 공상자 임을 확인 통보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전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별표1】은 ‘전상(戰傷)’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상(公傷)’은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상이의 공상 또는 전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상이의 발생배경과 직접 원인의 규명이 중요한바, 이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신청인 상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상이의 발생 원인을 ‘백마 9호 작전 시 또는 교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경과 악화’로 기술하고 있는 점, 특히 상이의 발생 원인과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인 ‘지휘관확인서’와 ‘가료확인서’에 “수 미상의 적과 교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고”라고 상이 원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점, 서식에‘전상자’가 아닌 ‘공상자’로 기재되어 있어 애초 ‘공상군경’으로 등록되는데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전공상확인서’마저도 ‘전공상원인’에는 “9사 공수특전대폭파하사관으로 67. 3. 백마 9호 작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그것이 악화되어 좌안의 각막염, 홍체유착, 백내장합병증이 있어 실명상태에 이르렀음”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백마 9호 작전 중’눈 부상이 상이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상이는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구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