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로 편입된 토지 원상복구

1. 농로 편입된 토지 원상복구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농로 및 배수관로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매수를 해야 하고 협의에 의한 토지의 취득 등은 정당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공사 시행 전에 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로 및 배수관로는 농업기반시설로 농업 생산 및 재해예방 목적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점유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토지에 농로 및 배수관로 시설이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매수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06-447307 (심의일：2016. 7. 25.)

2. 피신청인 ○○군수

3. 쟁점사항

이 민원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로를 설치함에 있어 피신청인은 공사 당시 주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로를 매설한 것으로 주장하나, 신청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재 동의 여부

4. 처리결과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군 ○○면 ○○리 348 답 1,326㎡, 같은 리 349 답 939㎡ 중 농로 및 배수관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매수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농어촌 정비법」 제110조(토지등의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보상)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군 ○○면 ○○리 348 답 1,326㎡, 같은 리 349 답 939㎡(이하 ‘이 민원 토지’라고 한다) 중 약 165㎡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농로 및 배수관로가 무단으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원상복구 해 주고 원상복구가 힘들 시에 매수보상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비포장 구간의 농로로 이용되어 오던 것을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요청 하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배수관로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로를 철거할 경우 주택 및 주변 농지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농로 및 배수관로 철거에 따른 수해피해 등의 우려로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배수관로 철거는 어려우므로 농로의 형태는 유지하고 콘크리트 포장만 철거할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6.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5. 15.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한 후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농로 및 배수관로가 편입된 것을 알았고, 신청인이 면적을 산출한 결과 약 165㎡ 정도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피신청인에게 원상복구 및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7. 12월경 이 민원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공사 당시 주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로를 매설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에게 이와 관련된 공사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라.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농로 및 배수관로 철거 관련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한 이후, 인접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해피해 등의 우려로 농로 및 배수관로 철거를 반대하는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농로 및 배수관로 철거 반대 관련 민원 회신내용 -

귀하께서 제기하신 ｢농로 분쟁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리 348, 349번지는 수십 년 전에 형성된 구거로 지형적으로 우기 시 우수가 집수되어 주변농지에 잦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상대민원(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비포장상태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가장 자리에 농로가 편입되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농로 밑에는 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이 배수관로는 큰길의 배수관로와 연결되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배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우기 시에 우수가 집수되어 주변농지에 잦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신청인의 요구사항대로 지하에 매설된 배수관로를 철거하고 토사구거로 원상복구 할 경우 지형적인 여건상 논둑 붕괴 등 인접 농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상 배수관로의 철거는 어렵기 때문에 농로의 형태는 유지하고 콘크리트 포장만 철거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편입되어 있는 농로 및 배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원상복구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로는 현재도 주민들과 영농을 위한 농기계가 통행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농로를 철거를 할 경우 영농 및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점,

② 농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로를 철거하였을 때 지형적인 여건 상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의 배수가 어려워져 논둑 붕괴 등 인접 농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에 편입되어 있는 농로 및 배수관로의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편입되어 있는 농로 및 배수관로를 매수보상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농로포장 및 배수관로 설치 공사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공사 당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농로 및 배수관로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매수를 해야 하고 협의에 의한 토지의 취득 등은 정당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공사 시행 전에 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③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로 및 배수관로는 농업기반시설로 농업 생산 및 재해예방 목적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점유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토지에 농로 및 배수관로 시설이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매수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편입한 이 민원 토지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