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학교폭력 사건 수사 이의

학교폭력 사건의 추가 확인된 가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부당

결정개요

1. 2AA-1505-225334  (의결일：2015. 10. 5.)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축소수사하였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미흡하게 수사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를 위반한 경위 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이○(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 ○○시 소재 OO중학교 2학년이던 2013년부터 상습적으로 학교 집단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2014. 12. 피신청인에게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경위 조○○는 신청인 등 신뢰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를 4시간 이상 조사하고, 집단폭행 등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복 조사하였으며, 피해자가 음모를 뽑히는 등 성추행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들 중 일부만 조사하는 등 수사를 미흡하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건 당시 피신청인 소속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였던 경위 조○○는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전담 경찰관이던 경위 오○○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조사하였는데, 첫 번째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조사에 참여하였다가 당시 피신청인 소속 여성청소년계장 경위 최○○과 면담하기도 하고 피해자 조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피해자가 신청인의 참여 없이 혼자 조사받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조사할 때에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인 친구들의 사과만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의 강요로 조사를 받게 된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위 조○○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중단하고 다시 일정을 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위 조○○가 직접 추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경위 조○○는 피해자 및 피의자, 참고인을 상대로 성추행 관련 수사를 하였으나, 이를 성범죄로 의율하지 않고 공동폭행으로 의율하려고 하였고, 미흡하게 수사한 사실이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경위 조○○는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 2014. 12. 23.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첩보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4:55부터 16:40까지(조서열람시간 제외)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2) 2014. 12. 24. 피해자로부터 진술서 및 진단서, 증거사진을 제출받고, 2014. 12. 26. 같은 학교 학생인 손OO, 권OO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3) 2015. 1. 5. 14:41부터 같은 날 17:40까지(조서열람시간 제외) 피해자에 대한 ‘제2차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4) 2015. 1. 9. 및 1. 14. 피의자 김OO, 윤OO(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1. 20. 및 1. 21. 같은 학교 학생인 장OO, 정OO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5) 2015. 1. 24. 피해자가 음모를 뽑히는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폭행’으로 의율하겠다는 취지로 수사보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2015. 1. 5.)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음모를 뽑은 장OO, 권OO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달리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은 장OO, 권OO에 대해서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다.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5. 1. 9. 및 2015. 1. 14.)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피의자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김OO의 진술에 따르면, 2014년도 11월 중순경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웃은 일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김□□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3회 때리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아닌 뒤편에 있던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피해자에게 수업시간에 일어나 스스로 뺨을 1대 때리라고 시켰으며,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청소도구함에 들어가게 한 다음 윤OO과 양OO, 윤□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고, 윤OO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은 오른팔을 잡고 다른 친구인 장OO가 피해자의 음모를 뽑았으며, 2014. 11. 중순경 약 30회 정도 피해자의 슬리퍼 한 짝을 빼낸 다음 다른 친구들과 발로 차고 놀았다.

2) 피의자 윤OO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피해자에게 수업시간에 손들고 선생님을 부르고 스스로 뺨을 때리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인 정OO, 이OO이 시켰고, 피해자의 머리가 튀어나와 잘라준다고 하니 잘라 달라고 해서 잘라주었는데 김□□이 잘못 잘랐다며 다시 잘랐던 것이며, 김□□이 종이박스를 피해자에게 씌우고 자신과 피의자 김OO이 손바닥으로 박스를 두드렸고, 정OO, 강OO이 피해자를 잡고 장OO가 피해자의 음모를 뽑았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결과보고’(2015. 1. 22.)에 따르면, 경위 조○○가 작성한 수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윤OO는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매일 교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면서 피해자의 뺨을 10대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옆머리를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등을 찍고,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같은 교실에서 3회에 걸쳐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2014. 10. 13. 08:50 피해자의 생일에 생일빵이라며 교실바닥에 앉으라고 한 다음 무릎으로 등을 수회 때리고, 형광펜으로 손과, 얼굴, 두피에 줄을 긋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펼치게 한 후 연필깎이용 칼(13센치)로 손가락 사이를 찍고, ‘햄버거 놀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제일 밑으로 보내 머리를 아프게 하고, 2014. 11. 중순경 호신술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돌려 허리를 꺾고, 휴식시간에 권투 스파링을 한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그 위를 때려 안경을 부러뜨리고, 목이 아파 마스크를 착용한 피해자에게 아픈 증거를 제시하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1회 때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폭행)을 위반하였다.

2) 또한, 같은 피의자 윤OO는 2014. 9.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체육시간마다 피해자에게 다른 반에 가서 체육복을 빌려오게 하고, 사용한 축구화는 교실에 갖다 놓게 하고, 자신의 점심식사를 급식판에 받아오게 하고, 교실 창문에 쌓인 눈을 손가락 굵기 정도로 뭉쳐 먹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시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강요)을 위반하였다.

3) 피의자 김OO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거의 매일 교실에서 수십 회에 걸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때리고, 2014. 11.경 휴식시간에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같은 교실에서 샤프심을 잘게 부셔서 피해자의 머리에 뿌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폭행)을 위반하였다.

4) 또한, 같은 피의자 김OO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총 3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뺨을 1대 때리게 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강요)을 위반하였다.

5) 피의자들은 공동으로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1. 말까지 피해자에게 남자화장실 청소도구함에 들어가게 한 다음 불상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호스로 물을 뿌리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2~3회 때리고, 발로 명치를 1회 차고, 같은 교실 커튼 뒤에서 참고인 장OO 등이 피해자의 음모를 뽑을 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머리가 튀어나와 보기 싫다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을 위반하였다.

6) 경위 조○○는 피의자들이 참고인 장OO, 권OO에게 피해자의 음모를 뽑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거나 선량한 성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공동폭행으로 의율하였다.

7) 경위 조○○는 피의자들 외에 다른 가해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의자를 추가하지 않았다.

마. 위 ‘기록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2. 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2. 3. 이 민원 사건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

바. ○○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사건송치서’(2015. 3. 30.)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이 민원 사건을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1) 피의자 윤OO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상습폭행, 상습강요), 재물손괴의 각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 김OO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상습폭행), 강요의 각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 장OO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각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 권OO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안됨’ 의견으로, 피의자 정OO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각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 이OO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각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 김□□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기소’ 의견, 일반 폭행은 ‘공소권 없음’ 의견, 피의자 강OO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일반 폭행의 각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 양OO, 윤□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각 ‘기소’ 의견이다.

2) 학교 교사인 피의자 조OO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의견이다.

사. ○○지방검찰청 ○○지청에 확인한 결과, 피의자 윤OO는 2015. 7. 31.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피의자 김OO, 장OO, 정OO, 이OO, 강OO, 양OO, 윤□은 같은 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피의자 권OO, 김□□은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의자 조OO은 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4. 판단

가.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으로,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긴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병리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해지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다. 경위 조○○는 신청인 등 신뢰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피해자를 4시간 이상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집단폭행 등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복 조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 가해자들만 조사하는 등 수사를 미흡하게 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조○○는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조사를 약 1시간 45분간 실시하였고, 제2차 조사를 약 3시간 실시한 점, 신청인은 제1차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였다가 여성청소년계장의 안내로 여성청소년계장과 면담하였는데, 경위 조○○는 신청인이 그 중간에 조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제2차 피해자 조사에는 신청인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경위 조○○가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내용 등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고, 제1차 피해자 조사가 미흡하여 제2차 피해자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위 조○○가 신뢰관계자 참여 없이 피해자를 4시간 이상 조사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반복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위 조○○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음모를 뽑은 행위를 조사하여 폭행으로 의율하려고 하였고, 대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음모 모간 부분을 자르는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가 아닌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판시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위 조○○는 정부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학교폭력의 정도에 비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언론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었으므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의 가담자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고 이 민원 사건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집단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동행위․상습행위는 설령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시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신청인의 정신적 충격도 감안하여 기초수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가담자(공동행위자)로 확인된 김□□, 양OO, 윤□, 이OO, 강OO 등에 대하여는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여 이 민원을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수사를 미흡하게 한 경위 조○○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