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

토지보상법령상 일정기간 동안의 ‘소유 요건’을 정한 것은 이주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이주대책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자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父)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법령상 ‘소유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신청인의 부(父)가 이 민원 주택을 기준일 이후 신청인에게 증여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다면 신청인의 부(父)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우연하게 기준일 이후에 증여함으로써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父) 모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음에도 단지 신청인이 기준일 이후에 이 민원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으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505-079207 (의결일：2016. 6. 29.)

2. 피신청인 ○○○○○○공사

3. 결정사항

증여로 인해 이주대책의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의 법령상 취지에 따른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 ○○시 ○○면 ○○3길 53-4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모(母)의 간병을 위해 부(父) 명의의  ○○도  ○○시  ○○면  ○○3길 53-4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2002. 12. 23.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던중 이 민원 주택이  ○○○○○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부(父)로부터 이 민원 주택을 증여받은 시점(2006. 10. 12.)이 이주대책 기준일(2004. 12. 23.) 이후라는 이유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이주대책 기준일(2004. 12. 2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점은 인정하나 이 민원 주택의 증여시점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인 2006. 10. 12.로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계속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이 불가하며, 국토부 질의 회신을 보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주대책 취지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5. 12. 23. 사업구역 지정 공람공고, 2006. 9. 21. 사업구역 지정고시, 2009. 12. 24. 보상계획 공람공고되어 추진 중이다.

나.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2006. 10. 12.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인의 부(父) 박○○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신청인은 2002. 12. 23. 이 민원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으며, 처 윤○○, 자 박○○, 자 박○○이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父)는 이 민원 주택에서 1968. 10. 20.부터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

마. 2015. 5. 29. 실지조사시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으로 신청인의 모(母) 간병을 위해 이사했고, 신청인의 부(父)는 간병해준 것이 고마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을 증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모(母)는 2003년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토지보상 288,794,660원, 지장물보상 55,238,530원, 주거이전비 10,610,570원(5인 가족 기준)을 보상받은 것이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은 2015. 4. 29.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일정기간동안 ‘계속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임을 통보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중략>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3) 피신청인이 수립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선정기준”(이하 ‘이 민원 공급기준’이라 한다)에는 ‘○○○○○계획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관련법상 일정기간 동안의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이 민원 주택의 소유 시점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라는 측면에서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판시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는 이주대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父)는 이 민원 주택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전후 계속해서 거주해온 바,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이주대책 시행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 ② 토지보상법령상 일정기간 동안의 ‘소유 요건’을 정한 것은 이주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이주대책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자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父)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법령상 ‘소유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③ 신청인의 부(父)가 이 민원 주택을 기준일 이후 신청인에게 증여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었다면 신청인의 부(父)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우연하게 기준일 이후에 증여함으로써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父) 모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바, 신청인의 부(父)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을 증여한 것이 고의적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점, ④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2002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점에서는 이주대책 취지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으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