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상이기장 수여 거부 이의

신청인은 고엽제후유증 전상유공자로, 비록 월남전 참전 당시 발병하지 않아 ‘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전역 시’ 군병원장의 심사에 의해 상이기장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지만,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군복무 중이나 전역 시에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제대하고 한참 뒤에야 발병하는 특성으로 인해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해당 질병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점, 관련규정에서 상이기장 신청 가능시점을 ‘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전역 시’로 제한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고엽제후유증의 경우도 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검진과 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발병 확인이 가능한 고엽제후유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상군인인 신청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고엽제후유증으로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전상군경 등도 상이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8-012840 (의결일：2015. 11. 9.)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3. 쟁점사항

신청인은 월남참전유공자이며 고엽제후유증 전상유공자로,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전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이기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고엽제후유증 전상군인인 신청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고엽제후유증 등으로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전상군경도 상이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시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상이기장령｣ 제1조(수요대상 및 종류), 같은 령 시행규칙 제1조(상이기장의 수여대상), 제4조(상이기장 신청 절차)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월남참전유공자이며 고엽제후유증 전상유공자로, 피신청인에게 상이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전역 시’ 군병원장의 심사에 의해 상이기장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행 규정으로는 수여가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였는바,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전역 전 발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전역하고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보훈병원장의 진단을 근거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상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음에도 상이기장 수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시켜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통의 경우 상이기장 수여는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전역 시 군병원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당시 군병원장에게 위임하여 종결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하기는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62. 1. 22. 입대하여 1981. 2. 28. 소령으로 전역하였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3. 3. 13. 경 고엽제에 노출되어 그 후유증으로 2006년부터 허혈성심장질환 및 허혈성심혈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에 따라「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2012. 4. 18.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 2항)로 등록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5. 5월 경 상이군경 자격으로 상이기장 수여를 희망하여 피신청인에게 상이기장을 신청하였으나, 보통의 경우 상이기장 수여는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또는 전역 시 병원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이기장 수여를 거부당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6.25 전쟁 뿐 아니라 월남전 참전자에게도 상이기장을 수여했으나, 전상(질병)이 상당기간 경과 후 발병하는 고엽제후유증 전상군경에게는 상이기장을 수여하고 있지 않다.

라. 상이기장 수여현황은 6. 25 전쟁 참전자 193,000여 명과 월남참전자 7,300여 명 등 총 200,000여 명이며, 전상유공자(보훈처 2015. 3월 통계)는 총 62,502명으로, 그 중 고엽제후유증 전상유공자는 36,921명이며, 상이기장을 받을 경우 기장 및 증서 외에 상금, 보상 등의 별도 혜택은 없다.

4. 판단

가. 먼저,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상이기장의 수여 대상은 ‘군인, 사관후보생, 경찰관, 군무원 그 밖에 전투 또는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이고, 상이기장 신청 절차는 ‘군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보통 상이기장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 후 구비서류(상이기장 수여신청서, 상이가 전투 또는 작전상의 공무로 인한 것임을 목격한 사람 또는 소속 장의 증명서, 신청 당시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갖추어 상이자의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 하도록 되어있어 상이기장 수여절차는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당시 군 의료기관의 장에 의해 특별상이자 또는 보통상이자에 선정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 그러나 상이기장령 제1조는 상이기장을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여 부상의 발생 원인과 장소를 수여요건으로 하고 있고, 「상이기장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은 상이기장 수여에 있어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퇴원 또는 전역 시’로 한정한다는 상이기장 신청 시기에 대하여 명문으로 정한 바가 없으며,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전역 당시 증상 확인이 어려워 전역 후 상당시점이 지나서야 원인과 병증이 확인되는 특성은 있으나 발병 원인 자체는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에 행한 일련의 행위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상이기장령」이나 「상이기장령 시행규칙」이 상이기장 신청 가능 시기를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또는 전역 시’로 특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그 당시 상이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이기장 수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는 상이의 범위 속에 질병도 포함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전상군경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등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신체검사를 거쳐 2012. 4. 18. 전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 2항)로 등록되었으므로, 신청인도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상이기장 수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전상군경인 신청인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라.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상이기장 신청 가능시점을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퇴원 또는 전역 시’로만 보아 이 민원 신청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였으나, 「상이기장령」이나「상이기장령 시행규칙」에 상이기장 신청 가능시점을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퇴원 또는 전역 시’로 제한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군복무 중이나 전역 시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제대하고 한참 뒤에 발병하는 특성으로 인해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해당 질병(부상)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고엽제후유증의 경우도 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검진과 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제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발병 확인이 가능한 고엽제후유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상군인인 신청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만,「상이기장령」제1조는 상이기장 수여대상을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로만 기술하고 있어 이 규정만 보아서는 고엽제후유증인 경우 상이기장 수여 대상 여부인지가 불명확하므로 고엽제후유증 전상군경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상이기장 수여 절차에 대해서도 상이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군 의료기관의 장’이 그 대상 여부를 선정해야 함은 물론 진단서도 발급해야 하는데, 고엽제후유증의 경우 진단 및 신체검사 등을 행한 ‘보훈병원의 장’으로부터 대상 선정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하기가 어려우므로, 고엽제후유증 전상군경도 상이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기장 신청 대상 및 절차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엽제후유증 전상군인인 신청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고엽제후유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후에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전상군경 등도 상이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상이기장 수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 1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고엽제후유증 상이군경 등에 대한 상이기장 수여 대상 및 절차 개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