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

이 민원 주택의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더 이상 거주가 곤란하니,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용지경계로부터 28m 이격되어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주택은 시멘트블록 및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 외부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구조인 점, 이 민원 주택 인근 구간은 성토구간(H=2.35m)이고 이 민원 방음벽(H=3.5m)까지 설치될 경우, 성토부 및 방음벽시설로 인해 경관의 저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민원 주택은 인근 마을로부터 260m 정도 떨어진 외딴 주택으로 이 민원 주택 인근 구간의 소음저감을 위해 이 민원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나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이 민원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공사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10-059137 (의결일： 2015. 11. 30.)

2.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3. 쟁점사항

○○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 ○○시 ○○면 ○○리로 87-2 대 304㎡ 지상의 주택(연면적 166.28㎡)을 매수 가능 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 ○○시 ○○면 ○○리로 87-2 대 304㎡ 지상의 주택(연면적 166.28㎡)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 보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거주하는 ○○ ○○시 ○○면 ○○리로 87-2 대 3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와 근접하여, 공사 중 소음, 분진 등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해졌을 뿐 아니라, 공사 후에도 소음, 진동이 예상되고 방음벽으로 시야가 차단되어 경관을 해치는 등 주거생활이 곤란하니,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업구역 밖의 토지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등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고, 공사 후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이 민원 주택 인근 구간에 방음벽(H=3.5m, L=100m, 이하 ‘이 민원 방음벽’이라 한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주택 매수는 불가하나, 이 민원 주택이 인근 마을로부터 떨어진 외딴 주택으로, 이를 매수할 경우,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절감 여부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2007. 5. 17.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44호 및 ○○남도 ○○시 고시 제2007-48호)되었고, 공사기간은 2007. 2. 12. ~ 2016. 10. 28.이며, 공사규모는 폭 20m(4차로), 연장 7.65km이다.

나. 이 민원 주택은 무허가건축물로 미등기 건물이고, 이 민원 공사 사업구역 서측에 위치하며, 도로경계로부터 28m, 용지경계로부터 14m 이격되어 있고, ‘ㅁ’자 모양의 본채(125.14㎡)와, ‘一’자형의 창고(41.14㎡)로 총 연면적은 166.28㎡이며, 구조는 시멘트블록 및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고, 지상1층 규모이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8. 3. 20.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민원 주택 인근 이 민원 공사 구간은 성토구간으로 성토고는 2.35m이고, 높이 3.5m의 이 민원 방음벽이 연장 100m로 설치될 예정이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 인근 구간의 도로운영 시 예측소음도가 주간 65.2dB(A), 야간 61.3dB(A)이고, 이 민원 방음벽(H=3.5m L=100m)을 설치 후 예측소음도는 주간 58.7dB(A), 야간 54.7dB(A)(법적기준 주간 65dB(A), 야간 55dB(A))으로 예측되었다.

바.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생업을 위해 주로 야간에 일을 하고 있어, 주간에는 이 민원 주택에서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향후 도로 운영 시에도 지속적인 소음, 진동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 한편, 이 민원 주택은 인접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외딴 주택으로 인근 마을로부터 최소 260m이상 이격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인근 구간의 소음저감을 위해 이 민원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비용은 114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 민원 주택 매수 비용은 약 6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특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하였다.

다.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주택의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더 이상 거주가 곤란하니,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용지경계로부터 28m 이격되어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주택은 시멘트블록 및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 외부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구조인 점, ② 이 민원 주택 인근 구간은 성토구간(H=2.35m)이고 이 민원 방음벽(H=3.5m)까지 설치될 경우, 성토부 및 방음벽시설로 인해 경관의 저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이 민원 주택은 인근 마을로부터 260m 정도 떨어진 외딴 주택으로 이 민원 주택 인근 구간의 소음저감을 위해 이 민원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나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이 민원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공사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