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도로구역 내 국유지 일부 매각

국유지가 국도공사에 편입된 토지이나 신청인 소유의 농지 사이에 끼여 있고, 도로 또는 배수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토지여서 국유지를 매각하더라도 국도의 기능이나 유지․관리상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며, 신청인은 연접한 농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할 경우 토지 이용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국유재산법상에서도 국유지의 형상 및 면적만으로 이용가치가 없고, 국유지와 2면이 맞닿아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유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104-118969 (의결일：2015. 8. 17.)

2. 피신청인 ○○국토관리사무소장

3. 쟁점사항

신청인 소유의 농지 사이에 끼여있는 국유지인 ○○  ○○군 ○○읍 ○○리 801 답 241㎡ 중 20㎡를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이 가능한지의 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국도 ○○호선 도로구역 내 토지인  ○○  ○○군 ○○읍  ○○리 801 답 241㎡ 중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787-2 답 및 같은 리 802 답 사이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약 20㎡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국도 ○○호선(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에 접한 일단의 토지인 ○○ ○○군 ○○읍 ○○리 787-2 답 264㎡, 같은 리 802 답 66㎡, 같은 리 803-9 답 39㎡(이하 각 ‘이 민원 농지1, 2, 3’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이 민원 국도 도로구역 내 토지인 같은 리 801 답 241㎡(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 중 약 2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농지1, 2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끼여 있어, 이 민원 농지1, 2, 3을 일단의 토지로 활용하기 곤란하니, 이 민원 국유지 중, 이 민원 농지 1, 2 사이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매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국유지는 도로구역 내 토지로 일부가 도로본선에 포함되어 있고, 도로 및 인접지의 배수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 향후,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이므로 용도폐지 또는 매각은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국도는 국도 ○○호선(왕복 4차선)이며, 이 민원 국유지는 ○○ ○○군 ○○읍 ○○사거리(이하 ‘○○사거리’라 한다) 인근 남서측 약 70m지점의 이 민원 국도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국도 도로구역 내 토지인 이 민원 국유지(241㎡)는 2001. 9. 20. 협의취득에 따라 국유지(건교부)가 된 토지이나, 지목은 답(畓)으로 남아 있고, 토지 일부는 도로본선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약 130㎡)는 본선 밖의 법면과 배수로로 사용되고 있고, 약 20㎡(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농지1, 2 사이에 삼각형(각변 약 9m, 5m, 7m) 모양으로 끼여 있다.

다. 한편, 신청인은 연접한 일단의 토지인 이 민원 농지1, 2, 3 소유자이며, 이 중 이 민원 농지1, 2는 동서로 연접하며, 이 민원 토지와 각각 접하고 있다. 이 민원 농지1은 장방형의 부정형 토지로 길이 약 50m, 폭 3∼7m정도이고, 이 민원 농지2는 오각형의 부정형 토지로 길이는 약 19m, 폭은 8m정도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농지1, 2는 1982. 1. 10.과 2001. 9. 20. 각각 국유지(건설부 및 건교부)로 협의취득되었는데, 이후 관리전환(재정경제부)되었다가, 신청인이 2014. 10 13. 소유권을 취득(매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다. 이 민원 농지1, 2의 소유권 및 관리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현황	소유자	비고
○○읍 ○○리	787-2	답	264	1982.1.10.협의취득	건설부	이민원농지1
				1998.9.4. 관리환 협의	재경부
				2014.10.13.매매	신청인
	802	답	66	2001.9.20.협의취득(108㎡)	건교부	이민원농지2
				2003.3.8. 관리환 협의	재경부
				2006.7.26. 분할(802-2,-3로 이기)	-
				2014.10. 3. 매매(66㎡)	신청인

라. 또, 이 민원 농지1, 2와 연접하여 일단의 토지인 이 민원 농지3(같은 리 803-9)은 당초,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803-3 답 430㎡의 토지로, 신청인은 2001. 10. 25. 소유권을 취득(공유물 분할)하였는데, 2014. 2. 24. 같은 리 803-8(146㎡)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같은 리 803-3(245㎡)와 이 민원 농지3(39㎡)으로 양분되어 남은 토지로, 원토지 및 분할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분할 전			분할 후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읍 ○○리	803-3	답	430	-	245
				803-8	146	도시계획도로 편입
				803-9	39	이 민원 농지3

마. 이 민원 국도의 이 민원 국유지 인근구간은 ○○ ○○군 ○○읍을 우회하여 통과하는 구간으로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사거리는 이 민원 국도와 도시계획도로(○○○로, 왕복 2차로)가 교차하는 평면교차로이고, ○○사거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70여m 이격되어, 이 민원 농지3을 통과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소로, 폭 8m)가 개설되어 이 민원 국도와 연결될 예정이다.

바.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농지1, 2, 3은 농지이나, 향후 건축물을 신축(근생시설)할 예정인데, 일단의 토지인 이 민원 농지1, 2, 3의 형상이 부정형인데다가, 이 민원 토지로 인하여 북측면에 요철이 생겨 더욱 부정형이 되어 건축물 배치 등이 곤란하다며,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4. 판단

가. 「국유재산법」제4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16. 생략,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구역 내 토지인 이 민원 국유지 중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농지1, 2 사이에 삼각형모양으로 끼여있는 이 민원 토지(약 20㎡)를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가 도로구역 내 배수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 향후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하므로 매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국유지는 이 민원 국도 공사로 협의취득된 토지이나, 이 중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농지1, 2 사이에 끼여 있어, 도로 또는 배수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토지인 점, ②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이 민원 국도의 기능이나 유지․관리상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점, ③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농지1, 2 사이에 끼여 있고, 면적이 약 20㎡에 불과하나, 이 민원 농지1, 2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할 경우, 토지 이용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초 신청인 소유의 농지(430㎡)가 공익사업(도시계획도로)으로 분할되면서 양분되어 남았고, 이중 작은 필지인 이 민원 농지3은 면적이 39㎡에 불과하여, 단독 필지로는 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게 되었으나, 연접한 이 민원 농지1, 2 및 이 민원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묶을 경우, 면적(약 380㎡)과 형상이 비교적 활용 가능한 정도의 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토지의 형상 및 면적만으로 이용가치가 없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17호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와 2면이 맞닿아 있는 이 민원 농지1, 2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