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국가유공자 등록요구

황〇〇가 군(軍) 복무 중 폭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장애가 발병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은 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10-047151 (의결일：2015. 1. 5.)

2. 피신청인 〇〇보훈지청장

3. 쟁점사항

황〇〇의 정신질환이 군(軍) 복무 중 폭행 등으로 인해 발병되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황〇〇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요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황〇〇(이하 ‘황〇〇’라 한다)는 2008. 1. 17. 육군 하사로 입대하여 〇〇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4. 9. 18시경, 중사 김〇〇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〇〇를 'TV보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욕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황〇〇의 좌측 고막이 천공되었지만 3년간 치료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되었으며 이후 2012. 4. 24. 만기 전역하였으나, 전역 1개월 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황〇〇의 정신질환은 구타 및 폭언과 고막 천공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각종 훈련에 투입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에 기인한 것임에도 ‘정신질환이 전역 1년 후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황〇〇의 정신적 장애(공황장애, 우울증)는 전역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진단된 기록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 되었다.

3. 사실 관계

가. 황〇〇운기의 병적기록표에는 군별 ‘육군’, 계급 ‘중사’, 역종 ‘예비역’, 입영연월일 ‘2008. 4. 25.’, 전역연월일 ‘2012. 4. 24.’, 전역구분(사유) ‘만기’로 기록되어 있다.

나. 〇〇고등학교장이 2014. 10. 1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황〇〇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는 “1학년 :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며 믿음직스럽다. 2학년 : 원만하고 성실하며 맡은 일을 잘 처리한다. 3학년 : 규칙을 잘 지키고 명랑 쾌활하며 학업에도 꾸준히 노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〇〇단장이 2014. 10. 2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황〇〇의 부사관자력표에는 병과 ‘보병’, 계급 ‘중사’, 임관일자 ‘2008. 4. 25.’, 진급일자 ‘2012. 3. 1.’, 보직일자 ‘2012. 4. 24.’로 기록되어 있고 경력기록은 아래와 같다.

계급	직책명	기간		부대명
		~부터	~까지
부사관 후보생	입대	‘08.1.17.		〇〇교육단
	임관반	‘08.1.21.	‘08.4.25.
하사	전속	‘08.5.1.		〇〇여단
	특전폭파 부사관	‘08.5.1.		〇〇여단 〇〇대대 〇〇지역대 〇중대
	초급반	‘08.5.6.	‘08.7.18.	〇〇교육단
중사	예비역	‘12.4.24.

라. 피신청인은 2014. 10. 22. 우리 위원회에 황○○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 자료(사본)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소재의 〇〇신경과의원에서 2013. 7. 15. 발행한 진단서에는 환자명 ‘황〇〇’, 병명(최종진단) ‘1. 공황장애 2. 우울증’, 진단일(초진일) : 2012. 5. 29., 향후 치료의견 ‘공황발작, 불안, 불면, 두통, 의욕저하,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에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황○○를 폭행한 김○○ 중사는 2013. 7. 24. 14시 29분 신청인에게 “제 한 번의 실수로 운기와 부모님에게 상처를 안겨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철없이 군생활을 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늦게나마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지방검찰청 ○○지청(검사 김○○)에서 2014. 1. 29. 발행한 공소장(약식명령 청구)에는 사건번호 ‘2013년 형제11859호’, 피고인 ‘김○○’, 죄명 ‘폭행’, 의견 ‘일백만 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시 ○○구 ○○동 제○○○부대 ○중대 목욕탕에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 황○○가 자세가 불량하고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육군 ○○여단장은 2014. 10. 23. 우리 위원회에 “(황○○의 구타사고와 관련하여) 확인결과 부대 지휘계통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고, 대대에서 사건에 대한 헌병 신고 접수 내용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황○○의 특전사 복무기간 작성된 면담기록철 일부와 연도별 중요훈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1) 면담기록철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자	내용	기록자
‘10.7.12.	◦ ‘10. 7. 12. KIDA인성검사 실시함 -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적성척도에도 제시된 특성을 참고하여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결과 나옴 ※ 검사결과 : 정상	상사(진) 경○○
‘11.1.14.	◦ ‘11년도 목표 : 올해 특급전사 ◦ 개인자격 취득 : 워드2급 공부 ◦ 중대가 올 한해 재미있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단결력 향상 및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사 경○○
‘11.12.12.	◦ ‘12. 12. 3. ~ 12. 8.기간 실시한 후반기 휴가기간 특이사항 없음. ◦ ‘12. 4. 24. 전역예정, ‘전역 전까지 열심히 근무하겠다.’고함.	상사 경○○
‘12.1.18.	◦ 왼쪽 귀 통증으로 인해 수도통합병원 외진 요망 - 발병 : 작년 지역대 구기운동 시간에 축구실시간 부딪히면서 통증이 있어 개인적으로 화곡역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수도통합병원치료 요망	상사 경○○

2) 중요훈련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	훈련명
‘09년	○○캠프(1.12.~1.16.), 혹한기훈련(2.3.~2.11.), F-E연습(3.9.~3.19.), 산악극복훈련(4.13.~4.20.), 대대전술훈련 평가(5.28.~6.3.)
‘10년	혹한기훈련(1.18.~1.29.), ○○기본(○○작전, 2.8.~2.12.), 여단지휘검열(4.5.~4.9.), ○○전술훈련(5.10.~6.11.)
‘11년	○○산 설한지/생존훈련(1.31.~2.8.), ○○도 전술훈련(3.2.~4.1.), 대대전술훈련 평가(5.9.~5.20.), ○○훈련(7.4.~7.15.), ○○극복/장거리지속행군(8.25.~9.9.), ○○훈련(10.24.~11.4.)
‘12년	혹한기훈련(1.4.~1.10.), 침투/국지도발(경호, 3.12.~3.30.)

※ 2009년 및 2010년도 후반기 부대 주요훈련 현황 : 확인불가(자료 미존안)

바. 이 민원 해결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육군 ○○여단 실지방문조사(2014. 10. 28.) 당시 황○○ 중사의 상관 경○○ 상사는 "황○○가 軍 생활을 잘했고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장기복무를 권유하였지만 본인이 전역 의사를 표명하였다.“라고, 대대장과 지원과장, 경○○ 상사는 “특전사의 훈련은 일반부대와 비교되지 않는다. 특히 황○○ 중사의 복무당시까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천리행군을 연1회씩 훈련하는 등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훈련을 완벽히 수행해야한다는 중압감 등은 황○○ 중사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전사는 2년 주기로 훈련이 반복되고, 훈련에 따라 강도가 상·중·하로 구분되는데 황○○ 중사는 모든 훈련에 참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신청인 실지방문조사(2014. 11. 13. ~ 14.)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황○○가) 전역 1년 후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검토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건의하겠다.”라고 하였다.

3) ○○도 ○○시 ○○동 소재의 ○○신경과의원에서 2014. 11. 14. 발행한 진단서에는 환자명 ‘황○○’,  병명(최종진단) ‘1. 공황장애 2. 우울증’, 진단일(초진일) : 2012. 5. 29., 향후 치료의견 ‘공황발작, 불안, 불면, 두통, 의욕저하,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환자 말에 의하면 ’군복무시 구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제대 전부터 약간씩 증상이 있었고 초진일 1달 전부터 상기 증상이 심해졌고 약2번 정도 발작이 있었다.’고 함.) 군복무 시 구타 등 스트레스가 공황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도 불안, 집중력 저하, 우울 감정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바, 향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신청인이 2014. 10.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2009. 4.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을 최초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2. 5. 29. 장신경과의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를 진단 받고 현재까지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아. 인터넷 특전부사관 지원센터(www.swc.mil.kr)에서 확인된 특전부사관 모집 공고문에는 “평가요소가 ‘신체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인성검사, 필기평가, 면접평가’로, 지원자 공통 구비서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개인진료내역서(기간 : 5년, ※ 모든 진료내역이 보이도록)’,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특전부사관 선발 신체검사는 병무청 징병검사 시 실시하는 신체검사와는 별도로 국군병원에서 모집부대별로 실시하고, 신체등급은 국군병원 전문군의관이 각 과별 평가 기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라고 공고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나. 황○○의 정신질환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황○○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 등 행동특성에 특이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사관 모집 공고문에 근거할 때 황○○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입대 전 5년간의 개인진료내역을 제출하였고, ○○부사관 선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부사관으로 임용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황○○가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 없이 입대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김○○ 중사는 황○○에게 군복무 중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결과 ‘김○○ 중사가 손바닥으로 황○○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찬 폭행 사실이 인정된 점, 육군 ○○여단장은 ’황○○의 구타사고가 부대 지휘계통으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황○○는 2009년 폭행을 당한 후 2012. 2. 국군수도병원 진료와 2014. 4. 9.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귀를 수술 받은 점, 황○○는 고막이 천공되어 중이염이 발병된 상태에서도 전역 때까지 고된 특전사훈련을 모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육군○○ 여단 ○○대대장 등에 따르면, ‘특전사의 훈련은 일반부대와 비교되지 않으며, 특히 황○○의 복무당시까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천리행군을 연1회씩 하던 시기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는 점, 황○○를 진단한 신경과의원이 2013. 7. 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초진일이 2012. 5. 29.로 기록되어 있고, ‘군복무 시 구타 등 스트레스가 공황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단한 점, 황○○의 정신질환은 전역 후 발병하여 군복무 중 얼굴 및 머리 부위에 당한 구타와 훈련 등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역 1개월 후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황○○에 대하여 ‘정신질환이 전역 1년 후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비해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황○○의 정신질환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황○○의 전신질환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