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가산세 부과 이의

신청인이 서울 서초구 ○○동 소재 〇〇주상복합아파트 양도과정에서 부득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하여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9회에 걸쳐 어렵게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당초 처분 시 적용된 세율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하였는바,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쟁점기간(2010. 2. 10.～2013. 12. 1)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청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귀책사유가 없고 피신청인이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초 처분의 세율적용 오류를 쟁점 처분으로써 바로잡은 것이므로 쟁점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6-196557 (의결일：2015. 08. 10.)

2. 피신청인  〇〇세무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쟁점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청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귀책사유가 없고 피신청인이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초 처분의 세율적용 오류를 쟁점 처분으로써 바로잡은 것이므로 쟁점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니 해당 가산세 감면요구.

4. 주    문

피신청인이 2013. 12. 1. 신청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 2010. 2. 10.～ 2013. 12. 1.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1. 11. 군인공제회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서초구 ○○동 소재 〇〇주상복합아파트 제〇-〇〇호(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가액(948백만 원) 중 25백만 원을 남긴 상태에서 2005. 3. 신청 외 김〇〇과 조〇〇(이하 ‘김〇〇 등’이라 한다)에게 쟁점 건물의 분양권을 1,470백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매수자의 대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하였고 2010. 2. 10. 피신청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0. 11. 30.까지 9회에 걸쳐 261백만 원을 어렵게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2013. 12. 1. 피신청인은 당초 처분 시 적용된 세율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225,180,324원을 포함하여 365,367,5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청인에게 재차 부과(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2010. 2. 10.～2013. 12. 1.(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청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귀책사유가 없고 피신청인이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초 처분의 세율적용 오류를 쟁점 처분으로써 바로잡은 것이므로 쟁점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니 해당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된 세금의 지연이자 성격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01. 11. 군인공제회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건물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체 분양가액(948백만 원) 중 25백만 원을 남긴 상태에서 2005. 3. 김종율 등에게 쟁점 건물의 분양권을 1,470백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매수자의 대금지급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쟁점 건물 거래에 관한 소송 결과가 뒤늦게 확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매수자의 대금지급지연을 이유로 매수자에게 이전된 쟁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법 2007. 9. 19. 선고 2006가합85605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06360)에서 법원의 조정(2008. 6. 13.)을 받아들여 매수자에 대한 쟁점 건물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조사를 거쳐 2010. 2. 10. 신청인에게 당초 처분을 통해 양도소득세 261,752,76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신청인의 당초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 건물 분양권을 948백만 원에 취득하여 1,470백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522백만 원)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2)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522백만 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액(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519,500,000원)에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산출세액(175,320,000원)을 계산하고 가산세(86,432,760원)를 더하여 261,752,76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당초 처분에 의해 부과된 세액(261,752,760원)을 2010. 3. 31.부터 2010. 11. 30.까지 9회에 걸쳐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2013. 10. 피신청인은 쟁점 건물 분양권 양도거래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 12. 1. 쟁점 처분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365,367,56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쟁점 건물 분양권 양도거래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질문조사나 서면제출 요구 없이 2013. 10. 25. 신청인에게 쟁점 건물 분양권 매매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조사내용 란에는 “미등기 양도 세율(70%) 적용하여 경정결정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피신청인은 2013. 12. 1. 신청인에게 365,367,56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작성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처분과 달리 쟁점 건물 분양권 매매거래를 미등기부동산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 원)를 배제하고 세율은 70%를 적용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36,540,000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225,180,324원)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확정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한편, 신청인은 쟁점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을 일시 납부할 여력이 없어 체납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유부동산 및 신청인이 경영하던 사업장(한식당)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당하였는데, 피신청인에게 부동산압류만으로도 이미 조세채권확보가 되었으니 사업을 지속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만은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결국 사업운영도 중단된 상태에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4661 판결 등 다수)하였고,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가산세의 종류에 불문하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급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환급불성실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이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부산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5897 판결)하였다.

나. 판 단

쟁점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쟁점 건물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이 무신고 조사를 실시하고 2010. 2. 10. 신청인에게 당초 처분을 행하였던 점, ②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진 바 없음에도 중복조사여지가 있는 세무조사형식을 취하여 피신청인이 당초 처분의 세율적용오류를 쟁점 처분으로써 바로잡아 경정한 점, ③ 당초 처분의 세율적용오류는 그 귀책사유가 명백히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이고 무신고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도 없어 피신청인의 결정(당초 처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이를 바로잡아 과소납부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할 수도 없었던 점, ④ 피신청인이 당초 처분 시 세율적용오류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쟁점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청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 점, ⑤ 판례는 가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 ⑥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세법 어디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⑦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세액공제 적용오류를 바로잡아 경정한 사건에서 감사원이 적정한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부과되었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결정(1999. 6. 1. 감심 1999-0216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납부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쟁점 기간에 상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당초 처분 이후 동일 세목 및 동일 연도의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감사원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부과처분하면서 그 각 부과처분 당시에 신고세액공제액을 과다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각 결정 또는 경정 부과처분 당시에 신고세액공제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