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차량 압류 이의

이 민원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는 신청인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 등은 이 민원 차량이 신청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점 신청인이 위수탁 계약 당시 위수탁 차량임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종합물류에서 현물출자 차량임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09-249590 (의결일：2015. 4. 27.)

2.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3. 쟁점사항

위수탁 차량임을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 8x아xxxx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자동차 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9. 3. 6. (주)○○종합물류와 위수탁계약을 작성하고 ○○ 9x아xxxx 25톤 화물트럭(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지입차주로 현재는 △△ 8x아xxxx으로 차량번호를 변경하여 ○○화물(주)과 위수탁계약을 하고 이 민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25톤 화물트럭은 법인 명의로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민원 차량은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지만 명의는 (주)○○종합물류로 되어 있었는데, 2009. 7. 30. (주)○○종합물류가 부도가 나고 대표가 도주함에 따라 (주)○○종합물류의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이 민원 트럭이 압류되었는바, 다른 공과금의 경우 이 민원 트럭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압류를 해제해 주었는데, 피신청인은 (주)○○종합물류의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하여 이 민원 차량을 압류하고 현재까지도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는바, 이를 해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을 법인회사 명의로 해야만 영업용 번호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청인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수탁 계약 당시(2009. 3. 6.)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건설교통부 자관 제91150-1207호(2003. 8. 1.)에 따라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을 등록하였다면 이후 발생한 국민연금공단의 압류에 대하여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위수탁 차량 등록을 지체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대법원 판례(대판 1977. 7. 12. 선고 76다4 판결)에 따라 선순위 압류권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는 지방세와는 달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압류해제가 불가하다.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77. 7. 12. 선고 76다4판결).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차량구입대금 35,000,000원과 차량할부금을 신청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종합물류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후 2009. 3. 6. (주)○○종합물류와 위수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6. (주)○○종합물류의 부도로 현재는 ○○ 8x아xxxx으로 차량번호를 변경하여 ○○화물(주)과 위수탁 계약을 한 상태이다.

나. (주)○○종합물류의 사회보험료 체납액은 건강보험료 205,150원, 국민연금 보험료22,280,690원, 고용보험료 4,628,960원, 산재보험료 3,911,890원으로 총 31,026,690원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2009. 8. 14. (주)○○종합물류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이 민원 차량을 압류한 상태이다. (주)○○종합물류의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신청인의 차량을 포함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10건, 근로복지공단에서 3건 압류되어 있다.

다.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명은 ○○고, 차종 화물대형, 차대번호 K○○○○xx○○x○xxxxx, 최초등록일 2008. 11. 3., 최종소유자 ○○화물(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8. 14.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압류등록하였으며, 2011. 5. 24. 현물출자 위수탁 차량 등록, 2012. 4. 3. 위수탁 해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캐피탈(주)에서 2008. 11. 3. 채권가액 141,600,000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4. 6. 2.자 자동차등록원부와 2015. 3. 11.자 자동차등록원부를 비교해 보면, ○○ ○구 환경관리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구 녹색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 ○○군 지방세 체납압류, ○○○○경찰서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은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본인이 이 민원 차량의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운송계약서, 운송공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캐피탈(주)의 계획대비 수납내역서, 유류대금 관련 법원 결정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운송계약서’에 따르면,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지도록 하고 있고, ‘4월 운송공제내역서’에는 종합보험료, 관리비, 화물협회비, 유류비, 차량 할부금을 공제한 후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캐피탈(주)의 ‘계획대비 수납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0. 2. 2.부터 2015. 1. 2.까지 매월 1,700,000원씩 이 민원 차량의 원리금을 납부하여 1억 2백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국세청 징세 46101-619호(1999. 12. 6.)에 따르면,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서면 1팀-407(2005. 4. 14.)에 의하면, “개인차주 A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A 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개인차주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4.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4항은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다.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위수탁 계약 당시 위수탁 차량임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사회보험료는 지방세와는 달리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압류해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국민연금법｣에서 보험료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징세 46101-619호)에 따르면, 당해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차량구입대금 35,000,000원과 차량할부금을 신청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종합물류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후 (주)○○종합물류의 물품을 운송하기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종합보험료, 관리비, 화물협회비, 유류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보아 이 민원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는 신청인으로 보이는 점, ③ 지방세 등은 이 민원 차량이 신청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점, ④ 신청인이 위수탁 계약 당시 위수탁 차량임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종합물류에서 현물출자 차량임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민원 차량이 신청인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된다면 실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는 것이 올바른 법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는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