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 선정시 ‘주거이전비 보상계약 체결여부’ 및 ‘수용재결 등 이후의 계속거주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전출한 시점은 2011년 2월로 수용재결에 의거 이 민원 주택의 보상금을 수령(2009. 6. 18.)한 이후이며 혼인시점은 2013년 10월로써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결혼을 이유로 이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2-115494 (의결일：2015. 7. 6.)

2. 피신청인 OOOOO공사

3. 쟁점사항

신청인을 OOOO 건설사업에 편입된 OO도 OO군 OO읍 OO리 502-3 소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로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으로 인정 할 것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OOOO 건설사업 지구내 OO도 OO군 OO읍 OO리 502-3 소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인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살고 있던 OO도 OO시 OO강 지역이 피신청기관이 시행하는 ‘OOOO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부모님과 신청인이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직장생활을 위하여 2011년 1월경 전출을 하였고, 부모님은 2014년 11월경 거주지가 마련되어 이주를 하면서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출 이후 결혼(2013. 10.)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하니 주거용 건축물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실제 거주한 신청인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부모는 OOOO 사업구역인 OO군 OO읍 OO리 502-3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주민등록은 OO시 OO면 O리 645로 되어 있음)하였음을 인정하여 이주비를 이미 지급하였고,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비 계약체결 당시 가구원수 및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취학, 직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결혼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ㅇ 위    치 : OO도 OO군 OO읍, OO시 OO면 OO리 일원

ㅇ 사업면적 : 16,474천㎥

ㅇ 총사업비 : 12,712억원

ㅇ 사업기간 : 2006～2016년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관련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ㅇ 2006. 12. 20. OOOO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ㅇ 2009. 6. 18. 신청인 부모 주택 보상

ㅇ 2011. 2. 1. 신청인 주민등록상 전출일

ㅇ 2013. 12. 30. 신청인 결혼

ㅇ 2014. 11. 28. 민원대상 주택 명도 및 이주비 지급계약 체결

다.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소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전입일	변동일(사유)
OO도 OO군 OO면 O리 645		1979. 4. 18. (출생등록)
OO도 OO군 OO면 O리 645		1983. 2. 15. (행정구역변경)
OO시 OO구 OO동 490 OOOO파크 338-1103	2011. 2. 1.
OO시 OO구 OOO로 135, OOO동 OOOO호	2013. 1. 31.

라.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친인 OOO의 주소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전입일	변동일(사유)
OO도 OO군 OO면 O리 645		1968. 11. 15 (최초작성)
OO도 OO군 OO면 O리 645		1983. 2. 15. (행정구역변경)
OO도 OO군 OO읍 OO리 714	1993. 1. 17.
OO도 OO군 OO면 O리 645	1993. 3. 11.
OO도 OO시 OO면 OO길 107-190	2014. 11. 14.
OO도 OO시 OO면 OOO로 180-70		2015. 5. 22. (도로명주소 변경)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신청인 및 신청인 부친의 이 민원 관련 주소지인 OO도 OO시 OO면 O리 645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 지구 등
OO도 OO시 OO면 O리 645	전	309㎡	보전관리지역, 제한보호구역(8사단 협의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00시 00면 0리 645	00시 00면 0리 645
지적도	항공사진

바. 이 민원 주택의 보상 및 신청인의 주소지 관련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회에 대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회신내용과 행정구역도는 다음과 같다.

(1) OOO님의 주거용 건축물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여부?

실제 거주지는 건축물 소재지인 OO군 OO읍 OO리 502-3번지와 일치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붙임 지도와 같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OO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OO군 접근 불편) 인접한 OO시 OO면 O리 645로 되어 있습니다.

(2)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위치(주소)는 어디인지?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주거용 건물에 실제 계속 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청첩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10. 5. 결혼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2013. 12. 30.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9. 5. 7. 결정된 「건설사업(OOO OOOOOO 건설사업<6차>)」수용재결에 의거 신청인의 부친인 OOO에게 2009. 6. 18. 이 민원 주택의 보상금 58,882,000원을 포함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친 OOO과 피신청인은 2014. 11. 28. 이 민원 관련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주거이전비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차.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의 실제거주를 입증할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이메일) 3건

- 보낸날짜 : 2008. 2. 27., 2008. 5. 16. , 2008. 8. 28.

- 주소 : OO도 OO시 OO면 645 2/3

(2) OO화재 보험증권

- 발급일 : 2008. 2. 21.

- 계약자 : OOO

- 계약자 자택 : OO도 OO시 OO면 O리 645 2-3

(3)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납부 영수증

- 날짜 : 2008. 2. 20.

- 납세자 : OOO

- 주소 : OO도 OO시 OO면 O리 645(2통3반)

(4) 근로계약서

- 계약체결일 : 2009. 11. 17.

- 사용자(甲) : 주식회사 OOO(OO도 OO시 OO구 OO1동 299-7 OO빌딩 601호)

- 근로자(乙) : OOO(OO도 OO시 OO면 O리 645번지)

(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영수일 : 2010. 2. 28.

- 성명 : OOO

- 주소 : OO도 OO시 OO면 645

(6) 휴대폰 신규계약서

- 계약일 : 2010. 11. 18.

- 이름 : OOO

- 청구서 받을 주소 : OO도 OO시 OO면 O2리 OO동 645

(7) 홈쇼핑 전자주문서 4건

- 주문일 : 2008. 3. 16. , 2008. 11. 18. , 2009. 7. 2. , 2009. 9. 2.

- 받는사람 : OOO

- 배송지주소 : OO도 OO시 OO면 O리 OO동 645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비 보상계약 체결 당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결혼으로 이주하게 되어 이 민원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 보상과 주거이전비 보상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 선정시 ‘주거이전비 보상계약 체결여부’ 및 ‘수용재결 등 이후의 계속거주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고)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성격도 유사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 보상시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신청인의 부친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 OO시 OO면 O리 645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사실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행정구역상 문제로 보고 있고 신청인의 부친은 이 민원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미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은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역시 이 민원 주택의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 이 민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전출한 시점은 2011년 2월로 수용재결에 의거 이 민원 주택의 보상금을 수령(2009. 6. 18.)한 이후이고 혼인시점은 2013년 10월로써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결혼을 이유로 이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은 피신청인이 주거용 건축물 보상과 주거이전비 보상을 동시에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동시에 실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만일 주거용 건축물 보상과 주거이전비 보상의 기준을 별개로 본다면 피신청인이 상당기간 주거이전비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이주대상자가 주거 이전과 관련하여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