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상수도 급수공사 요청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은,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에 따라 상수도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며, 「동법」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및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상수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2항에는 ‘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내 배수관과 급수설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부득이한 경우 특정지역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자체 비용으로 해당 지역에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자체 비용으로 해당 지역에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를 시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6-134165 (의결일：2015. 11. 9.)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상수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도 ○○시 ○○구 ○○동 ○○마을 일원에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피신청인 부담으로 상수도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구) 건축법」제9조 (건축신고),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이  유

1. 신청 원인

2000년 무렵 택지 개발업체인 (주)○○건설(이하 ‘개발업체’라고 한다.)이 신청인 주택(○○도 ○○시 ○○구 ○○동 190번지)과 인접한 ○○마을(○○도 ○○시 ○○구 ○○동 210-7 외 13필지)과 ○○마을(○○도 ○○시 ○○구 ○○동 206 외 2필지)을 개발하던 당시, 피신청인은 ○○마을 및 ○○마을(이하 ‘해당 지역’이라 한다.)의 건축신고 조건으로 ‘인입도로 개설 및 상수도 인입비용 729,200천원을 사전 납부하는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으나, 개발업체가 건축신고 조건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건축신고 처리하여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을 위하여는 상수도 인입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상수도 인입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당초 행정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피신청인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0년 무렵 해당 지역 개발업체가 해당 지역을 개발하면서, 2000. 11. ~ 2001. 9. 까지 해당 지역 내에 31동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하였으며, 개발업체와 건축신고 협의하면서 제시한 건축신고 조건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개발업체는 건축신고 조건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2001. 11월 해산하였다.

나.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을 위하여는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로 매설 구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시 수도 급수 조례」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상수도 인입비용(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기에, 상수도 인입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줄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해당 지역 개발업체는 2000. 11. ~ 2001. 9. 까지 이 지역 일대에 31동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건축신고 조건으로 ‘인입도로의 개설 및 상수도 인입비용 729,200천원의 사전납부 등’을 제시하였으나, 개발업체가 건축신고 조건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부지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비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서’만 징취하고 상수도 인입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건축신고 처리하였다.

※ 피신청인이 징취한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주요 내용

- 발행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계 약 자 : ○○○ 외 25인

- 보증내용 : 부지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비(78,530천원) 지급보증 용도

- 유효기간 : 2001. 11. 5. ~ 2002. 12. 31.

나. 피신청인은 해당 지역 개발업체가 건축신고 조건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의 계약자가 해당 지역 부지 매입자로 되어 있음을 사유로, ‘이행보증보험증서’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건축신고 조건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지는 않았으며, 2001. 11. 개발업체는 해산하였다.

다. 감사원은 2002. 4. 29. ~ 2002. 5. 7. 간 피신청인이 해당 지역의 건축신고 조건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건축신고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2002. 11. 미징수된 상수도 인입비용 729,200천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개발업체가 해산하는 등의 원인으로 현재까지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해당 지역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수도법」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시 수도 급수 조례」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인입비용(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기에, 상수도 인입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

마. 해당 지역 개발업체가 상수도 인입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해산함에 따라 해당 지역은 현재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완공된 주택(피신청인은 현재 해당 지역의 완공된 건물 중 건축신고 조건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은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다.)의 입주자 및 주변 지역 거주자(신청인 등)는 지하수 등을 이용하여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해당 지역 초입인 ○○도 ○○시 ○○구 ○○동 190번지 외 1필지(766㎡)의 토지를 2002. 5. 7.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전소유자는 같은 위치에 다가구주택(연면적 647.12㎡, 18세대)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하여 2001. 8. 6. 건축허가를 득하고 완공한 후 2004. 5.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2001년 당시 해당 지역에 상수도 인입을 위하여는 배수관로를 미금역 인근에서 분기하여 공사비용이 729,200천원 정도 산정되었으나, 해당 지역 인근이 개발되면서 일부 구간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시행되어, 2011년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민원을 제기하여 상수도 인입비용을 재산정 하였을 시에는 공사비용이 257,349천원 정도로 산정되었다.

배수관로 : 수돗물을 배수지 또는 배수설비(가압시설 등)로부터 급수관(도로에 매설된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에 분배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 매설한 관로

4. 관련법령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구) 건축법」( [시행 2000.7.1.] [법률 제6247호, 2000.1.28., 일부개정] )

제9조 (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 「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5.3.4.] [○○도○○시조례 제2858호, 2015.3.4., 일부개정] )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당해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내 배수관과 급수설비를 할 수 있다.

4) 「○○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해당 지역 개발 당시 피신청인의 업무 하자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검토하여 보건대,

1) 피신청인이 2000년 당시 해당 지역 개발업체와 건축신고 협의하면서 ‘인입도로 개설 및 상수도 인입비용 729,200천원을 사전 납부하는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건축신고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부지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비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서’만 징취하고 건축신고 수리하였으며, 건축신고 조건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축신고 조건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하였으나 조치하지 않아, 해당 지역 개발업체가 납부하였어야 할 상수도 인입비용이 현재는 해당 지역 입주민 등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건물을 완공하고 입주한 신청인 및 해당 지역 입주민이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상수도 인입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점,

2) 2002년 감사원에서, 해당 지역 개발업체가 건축신고 조건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건축신고 처리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건축신고 당시 제시한 건축신고 조건이 완료되도록 미징수된 상수도 인입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개발업체 해산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감사원 처분 요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처분 요구 중 상수도 급수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상수도 인입비용을 징수하도록 하였는바, 상수도 인입비용을 징수하여야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완료되고, 피신청인은 상수도 인입비용을 징수하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할 것이나 그 기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은,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에 따라 상수도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며, 「동법」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및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상수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2항에는 ‘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내 배수관과 급수설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부득이한 경우 특정지역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자체 비용으로 해당 지역에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자체 비용으로 해당 지역에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를 시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해당 지역에 상수도 관로의 매설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