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공상군인 건강보험공단부담금 부과 이의

공상 직업군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심의를 실시하여 공단부담금이 환수조치 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하였으며, 이에「군인연금법」시행령 제60조(공무상요양 승인),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1901호, 2016. 3. 30. 일부개정) 제2조(공무상요양 승인 절차) 등이 개정되어 공상 직업군인이 공무상요양비 절차를 잘못 안내받아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부담금 환수 여부가 결정되도록 제도개선을 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412-110825 (의결일：2015. 10. 5.)

2.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방부장관

3. 쟁점사항

공상 직업군인이 본인 과실없이 군 병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치료비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환수 대상인지 여부

4. 주    문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취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심사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군인연금법」제30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3, 공무상요양비 업무훈령 제3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육군 제0보병사단 00대대에서 복무하는 현역 중사로서, 군 복무 중 공무상 부상(족 관절 및 발목 골절, 이하 ‘공상’이라 한다)을 입어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이 소개한 민간병원에서 골 이식 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았는데, 신청인은 민간병원 치료를 위해 부대 인사실무자들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부대에 제출할 당시, 부대 인사실무자들의 업무 과실로 군 병원의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안내 받지 못하여 군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국방부에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바, 이는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특정 상병코드를 발췌하여 각 지사에 상병발생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각 지사는 수진자의 진료 기록지, 타 기관의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수진자에게 상병발생 경위서 등을 받거나, 인터뷰를 통해 급여제한 대상여부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을 결정하여 수진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군인의 공상 여부에 대하여 별도 추적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2)「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하 ‘직업군인’이라 한다)이 공상으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군인연금법」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고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직업군인의 공상 치료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군 병원 뿐 아니라,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군인연금법」등의 개정을 통해 공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무상 요양비에 대하여 국가가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2(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

1)「군인연금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직업군인이 공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하는 경우, 군 병원의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에서 군 병원의 진료능력 초과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응급환자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지체 없이 응급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신청인이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하여 개인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나, 국방부, 각 군은 수시로 예하 부대로 위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군 병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책임이 있어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행정 실무자들의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위법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 행위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에 대한 2012. 4. 17.자 ‘공무상병인증서(공상)’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4. 9. 16:30경 간부동아리 활동(축구) 중 상대편과 볼 다툼을 하다 미끄러져 우측 족관절 골절 부상을 당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2. 4. 12., 2012. 4. 25. 국군00병원에서 각 우측 족관절 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국군00병원에서 2012. 5. 18. 수술 부위에 감염이 진단되어 수술 치료를 받았다. 국군00병원 정형외과 군의관 권00 대위는 2012. 7. 3. 신청인에 대한 외래진료 시 골수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외부민간병원인 강동00병원 김00 교수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신청인은 위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다. 신청인은 2012. 7. 4. 강동00병원 김00 교수에게 진료를 받고, 2012. 7. 26.  부터 9. 14.까지 국군00병원에 후송되어 재활 치료를 실시하던 중, 2차례(2012. 8. 14., 2012. 9. 11.)에 걸쳐 강동00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국군00병원에서 강동00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나갈 당시 2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 부담서약서(간부)’에 서명하였는데, 이 서약서 내용에는 “민간의료 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자비로 부담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공단부담금도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음을 설명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국군00병원에서 퇴원한 후, 부대로 복귀하여 임무 수행을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병가 조치 후, 2012. 10. 14.부터 2012. 11. 2.까지, 2013. 5. 12. 부터 2013. 5. 17.까지, 2013. 5. 28.부터 2013. 7. 5.까지 강동00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마. 신청인은 국군00병원, 국군00병원의 입원 기간을 포함하여 부대 복귀 후 강동00병원의 외래 진료 및 입원 기간 중에 군의관 또는 부대 인사실무자로 부터 공무상요양비 관련 절차를 안내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부대 복귀 후, 부대 인사실무자인 하사 하00에게 민간병원 입원 치료를 위한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청원휴가(공무상 병가)에 대한 규정 및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소속 부대장인 대대장 중령 손00은 부대 인사실무자인 하사 하00가 당시 관련업무 인수인계 후, 단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관련업무 미숙으로 공무상 요양비에 대한 안내를 신청인에게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는 2015. 1. 7.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 (결정내역 10건, 금 8,371,480원)를 통지하였고, 그 근거 및 사유 란에는 “신청인이 공무상 재해로 공무상 요양급여 신청대상이나, 수진자가 기한 내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해태하였고, 군 부대는 수진자가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 진료 한 것으로 보고, 공상 승인을 거부하였는바,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제57조에 따라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민원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국방부 보건정책과-2896(2014. 5. 19.))에 따르면, 법제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 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 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방부의 질의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 군인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하고자 하는 군인연금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 등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험급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보험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위 질의와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하였다.

아. 국방부의 내부 훈령인 ‘공무상요양비 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458호) 제3조제2항에는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군 병원의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에서 군 병원의 진료능력 초과여부에 대하여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00사령부는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민간병원 진료로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군 병원 시설 유휴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사후’ 공무상 요양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환자 내원 당시 진료의 여건(시설, 장비)과 의료인의 능력, 가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환자를 진료하면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민간병원의 의무서류 등을 바탕으로 사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등록 신청 이전 사망자의 서면 신체검사’와 관련 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7.>

1.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8.13.]

- 1991.12.31. 시행령 제13조제3항 신설

전·퇴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1995. 12. 30. 개정: 1년에서 3년으로 기간 완화

- 2002. 3. 30. 전면개정: 기간제한 폐지

차.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통지된 직업 군인의 수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총 406명(완납 321명)이고, 그 결정 금액은 689,179,240원이다.

카. 우리 위원회에서 국방부 등에 확인한 결과, 각 군에서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한 직업군인에 대한 국방부 ‘군인연금급여 심의회’의 2014년 공무상요양비 지급 승인, 부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공무상요양비 지급현황	총 신청건수	승인	부결
건수	112	46	66

※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사결과, ‘공상’으로 인정되더라도 국방부의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상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군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타. 우리 위원회에서 국사령부 등에 확인한 결과, 군 병원 진료능력 초과 여부는 국병원의 진료능력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국군수도병원 외 군 병원(00개소)에서는 군 병원의 진료능력 초과여부를 실질적으로 자체 심사하기 보다는 담당군의관이 국군수도병원의 군의관에게 진료 가능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하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국군00사령부는 2015. 8. 13.부터 군인 환자 발생 시, 군 병원의 상황(인력, 장비 등),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군00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여부, 응급성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군00사령부 내 ‘군 의료종합상황센터’를 개설하였다.

군 병원의 민간병원 진료심의회 안건은 대부분 승인되고, 최근 5년간 군 병원(14개소)의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단 4건에 불과함.

파. 우리 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경제제도개선과)은 공상 직업군인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군의관의 권유, 부대 인사 실무자들의 행정과실 등으로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또는「군인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규

1)「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2)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5. 생략

16. 공무상요양비

제8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藥劑)·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의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3)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9조의3(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4) 공무상요양비 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458호)

제3조(지급요건) ①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 요건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로 한다.

②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민간병원진료심의회’에서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여부에 대하여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응급환자의 경우는 민간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지체 없이 응급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4조(민간병원진료심의회 설치·운영) ① 군 병원장은 공무상요양 신청인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여부 및 응급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병원진료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살피건대,「국민건강보험법」제1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민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해 각종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등을 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보건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이중 급여(국민건강보험급여와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보험가입자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도 받지 못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이는「국민건강보험법」제1조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실관계 사.항의 법제처 해석례가「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 제4호의 일반적인 해석론으로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시점에서 해당 보험가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 구체화되었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지 않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는 것과 같이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환수로 인해 해당 보험 가입자의 질병 등 치료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민원에서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은 국군00병원 군의관의 권유에 따라 외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며, 더욱이 법제처 해석례에서 전제로 삼았던 사정(신청인의 질환이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환인지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 1은 2015. 1. 7. 신청인에게 통지한 부당이득금 8,371,480원의 환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신청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 할 당시 군 병원에서도 치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한다면 신청인은 공무상 요양비와 건강보험급여 양자 중 어느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한편 현행「군인연금법」, ‘공무상요양비 업무훈령’ 등에는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군인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는 없고,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에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 피신청인 2는 공상 직업군인이 군 병원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을 경우,  무분별한 민간병원 진료, 군 병원의 유휴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러한 이유가 국민 누구나(군인 포함) 가지고 있는 최적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공상 직업군인이 국민건강  보험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군인  연금급여심의회의 공상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단지 업무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양자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국가의 책임을 보험가입자인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게 되는 점, ②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 병원 치료 시에는 없는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무분별한 민간병원 진료가 성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신청 이전 사망자의 서면 신체검사 제도’와 대비해 보면,  민간병원 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군 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여부에 대한 사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군수도병원 외 군 병원(13개소)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병원의 진료 가능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군 의료종합상황센터’를 개설한 점, ⑤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관련 제도 등에 대하여 최소 단위 부대까지 공문 발송, 내부 인트라넷 안내 공지 등 지속적인 재발방지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 2는 군 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심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 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통지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각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