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요청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공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002. 6. 10. 피신청인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2008. 5.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건축허가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신청인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건축허가 시 도로 지정․공고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민원 토지는 모두 경기도 또는 국가 소유의 국․공유지이고, 지목도 411-1번지를 제외하면 도로이며, 지목이 구거인 411-1번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도로지정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으며,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은 광장, 주간선도로와 직접 저촉되지 않고,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도로 지정․공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도로 지정․공고에 필요한 측량 등은 신청인이 이행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중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6-166786 (의결일：2015. 11. 16.)

2. 피신청인 ○○도 ○○시 ○○구청장

3. 쟁점사항

○○도 ○○시 ○○구 ○○동 ○○번지 외 6개 필지를 도로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도 ○○시 ○○면 ○○리 ○○번지 외 6개 필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로 지정․공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2002. 6. 20. 건축허가를 받고, 2008. 5. 16. 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부터 피신청인에게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던 ○○동 ○○번지 외 6개 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로 지정․공고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치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도로는 통행량이 많음에도 도로미지정으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통행이 불편하고, 이 민원 토지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지정을 위한 측량 등은 신청인이 이행할 예정이니, 이 민원 토지가 도로로 지정․공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도로지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허가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국토교통부의 동의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지정․공고는 건축허가 시 가능한 것으로 현재 건물 출입에 지장이 없으므로 향후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번지 외 6개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광장, 주간선도로, 송유관에 저촉되므로 도로로 지정․공고 할 경우 향후 계획변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지정이 불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에 대해 2002. 6. 20.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5. 1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민원 건물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대지면적은 1,510㎡, 건축면적은 267.83㎡, 연면적은 267.83㎡이고,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2. 2. 22. 이 민원 건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 임야가 있어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경우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녹지의 단절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2002. 5. 21. “개발행위제한을 위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고시한 바 없고, 주변의 녹지와는 지방도로 및 송유관시설 진입도로와 전답․묘지 및 구거 등으로 이미 녹지단절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과거 밭으로 이용된 사실과 현재는 공사장에서 유입된 토석으로 덮혀 있는 점으로 보아 수목 및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생육․서식되고 있는 토지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불허처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는 없고, 위원회 조사내용 중 “주변의 녹지와는 지방도로 및 송유관시설 진입도로와 전답․묘지 및 구거 등으로 이미 녹지단절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문구로 미루어 보아 이 민원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2002. 6. 10.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은 너비 6m, 길이 49.25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2008. 5.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도 대지 및 도로가 「건축법」에 적합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 민원 토지를 막다른 도로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〇〇동 〇〇로와 〇〇로를 연결하는 통과도로이고, 1998. 10. 29.에 준공된 〇〇에 두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통로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민원 토지는 최소한 그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민원 토지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토지 현황>

지번	지목	소유자	지번	지목	소유자
〇〇	도	경기도	〇〇	도	경기도
〇〇	도	국(국토부)	〇〇	구	국(국토부)
〇〇	도	경기도	〇〇	도	경기도
〇〇	도	경기도

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토지 중 지목이 “구”인 운중동 411-1번지에 대한 도로지정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2015. 8. 12. 피신청인은 “시설물의 변경 및 특정인에게 점용되지 않는 경우 도로지정에 대해 의견없음”을 회신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공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① 2002. 5. 21. 우리 위원회의 의결서, 2002. 6. 10. 피신청인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2008. 5.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건축허가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신청인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건축허가 시 도로 지정․공고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민원 토지는 모두 경기도 또는 국가 소유의 국․공유지이고, 지목도 411-1번지를 제외하면 도로이며, 지목이 구거인 411-1번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시설물의 변경 및 특정인에게 점용되지 않는 한 도로지정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로 지정․공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일부가 토지이용계획상 광장, 주간선도로, 송유관과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은 광장, 주간선도로와 직접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도로 지정․공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④ 우리 위원회의 사전 의견제출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도로 지정․공고 전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점, ⑤ 도로 지정․공고에 필요한 측량 등은 신청인이 이행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중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지정․공고를 요청하는 신청인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