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도로연결(점용) 허가 요구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하여 도로연결(점용) 허가를 득하여 진출입해 왔으니,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연결(점용)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가 이 민원 교차로 가속차로 구간에 위치하여 도로연결규칙 제6조에 따라 교차로영향권으로 연결금지구간에 해당하여 도로연결(점용) 허가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대지는 이 민원 공사 이전에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하여 음식점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해 온 점,  도로연결규칙 부칙 제2항(1999. 8. 9., 건설교통부령 제204호로 시행된 것)과 부칙 제3항(200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86호로 시행된 것)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계기관은 이 민원 공사 시행 당시, 이 민원 국도에서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경사로를 설치･시공해 주었던 점, 신청인은 실제로 지금까지 이 민원 경사로를 통해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해 오고 있어, 사실상 이 민원 경사로를 차단하거나 진출입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적법하게 도로연결(점용) 허가를 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도에서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부지인 이 민원 경사로 등에 대하여 도로연결(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10-329422 (의결일： 2015. 12. 14.)

2. 피신청인 ○○국토관리사무소장

3. 쟁점사항

신청인 소유의 ○○ ○○군 ○○면 ○○리 19-27 대 546㎡외 1필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시공된 경사로 구간 등에 대하여 도로연결(점용) 허가 가능 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 ○○군 ○○면 ○○리 19-27 대 546㎡외 1필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시공된 경사로 구간 등에 대하여 도로연결(점용) 허가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규칙」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국도22호선(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에 접한 ○○ ○○군 ○○면 ○○리 19-27 대 546㎡ 및 같은 리 19-29 대 555㎡ 등 2필지(총 1,101㎡, 이하 ‘이 민원 대지’ 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2003. 12.경부터 당시 소유자인 신청 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음식점(상호 ○○가든)을 운영하다가, 2013. 4.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민원 대지는 1995년경 박○○이 이 민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같은 리 22-1 도로 303㎡ 외 9필지 중 1,317㎡(이하 ‘이 민원 점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도로연결(점용) 허가를 득하여, 진출입해 왔으나, 피신청인이 2000년경 ○○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점용토지 부분이 교차로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 연장 허가를 불허하여, 도로연결(점용) 허가없이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하고 있으니, 도로연결(점용) 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대지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기 전부터 진･출입로의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204호, 1999. 8. 9.) 제2항 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기득권을 인정하여 도로연결(점용) 기간 연장을 하였어야 하나, 관계기관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 교차로 영향권임을 이유로 기간연장 불허통보 및 허가취소한 사항으로 재 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국도○○호선 ○○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공사기간은 2000. 12. 30.~ 2007. 9. 30.이며, 기존 2차로를 4차로(폭 20m)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나. 한편, 박○○은 타인 소유의 이 민원 대지(당시, 지목 답)에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1995. 6. 2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하여 도로연결(점용)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10. 도로연결(점용) 허가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호선(○○～○○)
점용장소	○○군 ○○면 ○○리 22-1 외 9필지 내
점용면적	1,317㎡	점용목적	음식점 진입로
점용기간	1995. 7. 10.～ 2005. 7. 9.까지 (10년간)

다. 이후, 박○○은 이 민원 건물 중, 본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197.7㎡)에 대하여, 1995. 9. 11.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6. 1. 11. 사용승인을 득한 후, 같은 해 1. 31. 박○○ 소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 ○○군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은 1996. 1. 22.부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2003. 12. 18.부터 이 민원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 오고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박○○은 1996. 2. 13., 같은 해 2. 17. 이 민원 대지(2필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고, 이후, 2007. 4. 12. 신청 외 장○○이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하였고, 신청인은 2013. 3. 29.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건물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민원 대지 중 같은 리 19-29 대 555㎡ 지상의 건축물 2개동(근생시설 33.75㎡, 창고 16㎡)은 2007. 5. 3. 신청 외 박○○ 소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같은 날 신청 외 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매매)된 것으로 확인됨

마.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한 도로점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5. 6. 15. 박○○에게 도로연결(점용)기간 연장 신청 안내(보수과-1632)를 하였고, 같은 해 8. 19. 도로연결(점용)기간 연장 신청 촉구(보수과-2348)를 하였으며, 박○○이 같은 해 10. 1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한 도로연결(점용) 기간 연장 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다음 날인 같은 해 10. 19. 관계기관에게 도로연결(점용)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기술 검토 의뢰를 요청(보수과-2991)하였고, 이에 관계기관은 같은 해 11. 1. 피신청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연장 위치는 신설도로(STA.0+435～0+560)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도로 연결을 위한 이 민원 교차로(STA.0+690)의 ○○사방향 가속차로부(STA.0+440～0+660) 내에 위치하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3항에 저촉되고, 계획고가 상향(H=80㎝)되어, 연장허가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검토의견을 회신(도로계획과-11642)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10. 박○○에게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 실효처리 및 기간연장허가 불허 통보(보수과-3182)를 하였다.

바. 이 민원 교차로(반암교차로)에서 ○○사방면으로 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가속차로의 총 길이는 약 175m(테이퍼구간 45m 포함)이고, 이 민원 대지는 가속차로 내 테이퍼구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사. 관계기관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로로 사용한 이 민원 점용토지를 대신하여, 이 민원 교차로 가속차로 변에 폭 27m×길이 8m 정도의 경사로(면적 230㎡정도, 이하 ‘이 민원 경사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민원 경사로를 통해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였고, 나머지 도로부지는 이 민원 국도와 단차(H=80㎝)가 있어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차장과 화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이 민원 경사로를 통해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해 오고 있다고 하고 있다.

아.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대지는 이 민원 국도(동서방향) 북쪽에 위치하며, 이 민원 교차로 가속차로 구간 내에 설치된 이 민원 경사로부분(폭 27m정도)을 통해 진출입하고 있었고,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경사로는 2007년경 이 민원 공사 시행 당시 시공된 것으로 신청인이 무단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하여 2개의 음식점이 더 운영 중이었는데, 이 중 1개소(상호명 ○○가든)는 이 민원 교차로 가속차로 종점부에서 직접 진출입하고 있었으며, 이 민원 대지로부터 서쪽으로 약 450m에 위치한 삼인교차로 인근에는 교차로 영향권내에 수 개의 음식점들이 이 민원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2015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도로교통량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민원 대지 인근을 지나는 차량 1일 통행량(조사지점 2202-0, ○○ ○○군 ○○면 ○○리 일반국도 ○○호선 ○○↔○○ 1.8㎞ 구간)은 평균 5,540대/1일 (231대/1시간)로 조사되었다.

4. 판단

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 제6조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1999. 8. 9., 건설교통부령 제204호로 시행된 것)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200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86호로 시행된 것) 제3항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대지는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하여 도로연결(점용) 허가를 득하여 진출입해 왔으니,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연결(점용)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가 이 민원 교차로 가속차로 구간에 위치하여 도로연결규칙 제6조에 따라 교차로영향권으로 연결금지구간에 해당하여 도로연결(점용) 허가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대지는 이 민원 공사 이전에 이 민원 점용토지에 대하여 음식점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해 온 점, ② 도로연결규칙 부칙 제2항(1999. 8. 9., 건설교통부령 제204호로 시행된 것)과 부칙 제3항(200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86호로 시행된 것)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관계기관은 이 민원 공사 시행 당시, 이 민원 국도에서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경사로를 설치･시공해 주었던 점, ④ 신청인은 실제로 지금까지 이 민원 경사로를 통해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해 오고 있어, 사실상 이 민원 경사로를 차단하거나 진출입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적법하게 도로연결(점용) 허가를 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도에서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부지인 이 민원 경사로 등에 대하여 도로연결(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대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연결(점용)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