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종합소득세 경정

신청인은 2011년 두 곳의 요가학원을 운영하다 2012년 폐업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2011년 부가세 신고 내역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피신청인은 강사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 등 근로제공내용과 지급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강사 124명의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9-297314 (의결일：2015. 11. 03.)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은 2011년 요가학원 두 곳을 운영하다 사업 부진으로 2012년 폐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근거로 종압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신청인은 요가 강사 124명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 요청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3. 2. 14. 신청인에게 행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15,640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송금한 157,595,000원의 수령인과 이들이 신청인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1년 요가학원 두 곳을 운영하다 사업 부진으로 2012년 폐업하였는데 2011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48,415,640원을 부과하였는데 신청인이 요가 강사 124명에게 157,595,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강사료로 지급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시하는 송금 내역만으로는 신청인이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신청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1. 12. ‘○○○ 핫요가’라는 동일한 상호로 요가학원 두 곳[이하 ‘쟁점 사업장 1’(사업자등록번호 : ○○) 및 ‘쟁점 사업장 2’(사업자등록번호 : ○○)라 한다]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신청인은 쟁점 사업장 1 및 쟁점 사업장 2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 사업장 1에서는 138,842,334원, 쟁점 사업장 2에서는 125,019,812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은 쟁점 사업장 1, 쟁점 사업장 2, ○○정형외과(사업자등록번호 :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263,862,167원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3. 2. 14.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48,415,640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입금액 : 쟁점 사업장 1(138,842,334원), 쟁점 사업장 2(125,019,812원), ○○정형외과(18,000,000원)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쟁점 사업장 1ㆍ2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강사 124명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2회(2015. 3.경과 2015. 6.경)에 걸쳐 거래일자, 출금액, 수취인 성명, 수취인의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의 출금거래내역(계좌번호 : ○○은행 ○○○)을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강사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 등 근로제공내용과 지급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당초 피신청인에게 124명의 강사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쟁점 금액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자,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을 72명 127,816,200원으로 축소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1항은 “민원인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제12호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출금 명세서. 6.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쟁점 사업장 1ㆍ2를 운영하면서 수강생을 지도할 강사를 활용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며 이에 따라 강사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신청인은 수령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과 경우를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수령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강사료를 지급받은 자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피신청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령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고충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관청에게 금융거래 정보 등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쟁점 금액의 수령자들의 인적 사항과 그들이 쟁점 사업장 1ㆍ2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