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

군 의무복무 중 상급 지휘관의 모욕,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상 사망)에 해당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9-133620 (의결일：2015. 3. 23.)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망(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子), 고(故)◯◯◯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인사법시행규칙」제39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자(子)(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육군 제○○사단 1중대 해안3소초장으로 복무 중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중대장의 모욕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1. 10. 7. 사망하였으니, 본 사안을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구「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6. 29.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기준번호 5-1항에 따라 ‘자살’로 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에는 순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3. 사실 관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육군 제○○사단 보통검찰부의 변사사건기록,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중대장 대위 A의 징계기록, 서울행정법원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와 관련한 증인신문조서, 진료기록 감정서, 조정권고,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 결정문, 망인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병적기록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학군장교 후보생으로 교육을 받은 후 2011. 3. 1. 육군소위로 임관해 같은 해 6. 28.부터 육군 제○○사단 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소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망인의 소속대 중대장 대위 A은 망인이 소속대로 전입한 날과 같은 날(2011. 6. 28)부터 소속대 중대장으로 보직되었다. 망인의 소속대는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7. 18.부터 9. 16.까지 9주간 ‘해안 경계 작전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0. 4.부터 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망인은 이로부터 약 3일 지난 2011. 10. 7. 11:30경, 막사에서 약 150m 떨어진 순찰로 옆 풀숲에 들어가 실탄 1발을 발사, 두부관통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 사망 이후 헌병대 조사과정 중 확인된 주요 내용 및 참고인들의 주요 진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소위 B(같은 중대 인접 소대장)

- 망인과 룸메이트로 생활했다. 망인은 평소 성격이 꼼꼼해서 주어진 업무를 끝내야 퇴근을 하였다. 해안 투입 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많은 업무들 속에서 꼼꼼한 성격으로 다소 힘들어 했다. 투입 전 날, 감기 몸살과 복통으로 많이 힘들어 했다.

- 중대장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중대장 아래서 서운해 하거나 섭섭해 하는 경우가 잦았다. 처음에는 부사관들과 중대장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같은 중대 3소대장 중위 D이 처음에는 소대장을 모아 ‘우리라도 잘 모셔야 된다’고 했는데, 중대장의 계속되는 질책에 지쳐 그런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2) 상사 C(같은 중대 행정보급관)

- 망인은 전입 당시 상당히 밝은 모습이었다. 책임감과 의무감은 다른 소대장들과 견주어 전혀 손색없었다. (그런데) 새로운 중대장이 취임하면서 다소 힘들어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대장은) 결산회의를 보통 1시간 이상 하였고, 특히 소대장들은 개인시간이 거의 없다시피하였다. 야간 사격 종료 후 부대 복귀시 보통 새벽 2시경이 되었고, 그 시간에도 결산을 하였으며, 소대장들에겐 사격 결과 종합 및 분석을 지시하여 보통 새벽 3~4시경에도 취침하기 어려웠다.

- (다른)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특히 망인이 (중대장으로부터) 엄청 질책을 받는다고 하였다. 망인에게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정말 많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 해안 투입 전 날, 망인이 당직을 서고 있을 때 야전 상의를 입고 웅크리고 있기에 물어보니, 몸살 증상과 두통이 심하다고 하였다.

3) 중위 D(같은 중대 인접 소대장)

- 평소 망인은 보고 요령이 미흡해 상급자에게 보고 시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망인 사망 전 날인) 10. 6. 오전 합동통화를 이용한 지휘보고시, 중대장은 망인의 보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여 20여 분간 질책을 하였다.

- 중대장은 군 기본자세와 제식을 너무 중요시하다보니, 교육현장에서 제식이 완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제식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4) 중사 E(같은 중대 포반장)

- 2011. 9월 중순 새벽 4시경 망인이 행정보급관실에서 ‘해안 투입 전 교육 평가’ 공부를 하고 있기에 “소대장님 빨리 주무십시오.”라고 하였으나,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하였고, 이후 30분 후 들어가자 졸고 있기에 깨워서 “주무시라.”라고 하였으나, “안 됩니다. 혼납니다.”라며 걱정을 하였다.

5) 하사 F(같은 소대 부소대장)

- 망인은 노력하는 것에 비하여 성과가 미약한 것 같았으며, 다른 소대장들에 비해 일처리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공부도 늦게까지 하고 야근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소초에서 병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에 말을 느리게 하고, 브리핑시에는 내용을 다 외웠음에도 긴장을 하여 말을 더듬고 잊어먹기도 하였다.

6) 기타

- 연대 통합망 확인 결과, 망인은 2011. 6. 30. 소속대 전입 후 ‘해안 투입 전 교육’과 근무 등으로 인해 해안 투입 전까지 총 9회(7월 3회, 8월 3회, 9월 3회)만 숙소로 퇴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영내에서 취침하였다. 또한 2011. 10. 4. 해안 소초 투입 후 사망 전까지, 망인의 실질 취침시간은 하루 3시간 안팎이었다.

라. 망인 사망 이후 중대장 대위 A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처분되었다.

징계위원회는 복종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2월을 요구하였으나, 확인자인 사단장은 근신 10일로 감경하였다.

1) 2011. 8. 5. 18:30경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망인을 포함한 7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간결산을 하던 중 언성을 높여 질책하면서 책상위에 있던 투명 플라스틱 음료수병 1개를 출입문 부근 바닥을 향해 던지고 자신의 육군수첩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2) 2011. 9. 중순 20:00경 해안 투입 전 야간사격 시 망인이 교보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질책하고, 개인화기 사격연습을 하던 중 ‘똑바로 조준을 해서 쏴라’며 모형 날개진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3) 2011. 10. 4. 해안 3소초 투입 후 저녁식사준비가 늦고 경계 작전 투입이 늦어졌다며 망인을 질책하였다.

4) 2011. 10. 6. 08:00경 망인이 통합전화기를 이용해 지휘보고시 망인이 중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자식아 미쳤냐, 정신이 있느냐, 뇌가 있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며 약 20분가량 질책하였다.

마. 신청인은 국가보훈처에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비해당 처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망인에 대한 정신감정 및 소속대 부소대장 하사 F을 대상으로 증인신문하였고, 그 결과, 망인을 지원순직군경으로 등록하도록 조정권고하였다.

1) 증인신문 조서

- 망인은 해안에 투입된 2011. 10. 4.부터 사망하기 전인 10. 7.까지 한 번도 씻지 못하였다. (또한) 피로로 인해 얼굴은 항상 창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밥을 챙겨줘도 먹지 않았고, 짐을 하나도 풀지 못해 박스채로 소대장실에 있었다.

- 당시 소대장 중 한 명(중위 D)은 계속 소대장을 해오던 선임 소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소위 B)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었지만, 망인은 긴장을 자주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럴 때 중대장이 격려를 해주며 끌어올려 주었어야 하는데 계속 질책만 하였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부대가 너무 정신이 없었고, 상급부대에서는 실무교육을 할 생각조차 없었다. 혼잣말로 욕 한 마디 못하는 착한 사람인 망인에게 장교 선배랍시고 격려해주는 사람 한 명 없고, 욕하는 사람밖에 없었다.

2) 정신 감정 결과

- 망인은 사망 이전 상당 기간 우울감 혹은 흥미감소(표정과 말이 느려지고 귀찮아하는 것 같음)한 상태로 보이고, 불면(또는 수면부족으로 표현됨) 및 지속적인 피로감(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님), 무가치함 혹은 자책감, 집중력 저하(일처리가 늦거나 멍하고 초점이 없어 불러도 대답없는 행동 그리고 횡설수설한 언행들 등)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살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자살 사고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망인은 사망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망인의 경우, 자대 배치 이후의 근무 여건, 해안 투입 전·후의 근무 여건과 같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 당시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

3) 조정권고안

- 국가보훈처장은 2013. 8. 17. 신청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비해당결정을 취소하고, 망인을 지원순직군경〔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으로, 신청인을 그 유족으로 결정한다.

4) 국가보훈처의 결정

- 망인에 대해 업무과중 외 구타, 가혹행위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해안초소로 옮긴 후 3일 동안 식사를 못하고 잠도 못 잤는데 상관들이 이를 방치하였고, 주변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정신과전문의의 감정내용, 증인신문 내용, 카톡 기록 등을 참작할 때, 업무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망인으로서도 지휘관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는 점으로 보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망인의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망인은 중대장 대위 A 부임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군 복무에 적응하고 있던 점, 하지만 중대장 부임 이후 지속적인 질책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잠을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등 고통을 받아온 점, 망인 사망 이후 중대장 대위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국가보훈처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점, 망인에게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특히 중대장의 질책 이외 자살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특히 망인이 투입된 해안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통상 2~3개월이 필요한 점, 하지만 중대장은 해안 투입 직후부터 계속 몰아치며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고, 사망 전 날엔 유선으로 지휘보고를 받던 중 20분에 걸쳐 다른 소대장들 앞에서 망인을 질책한 점, 망인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된 후 3일간 동안 한 끼도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취침도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내몰린 점, 망인은 이러한 중대장과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이상(중대장의 보직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군 복무를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함께 생활해야 했던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