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유지상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포장에 대하여 이를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두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민원 국유지는 이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주택 및 창고 등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 건축물들이 존치하는 한 계속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국유재산법」도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와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국유지상에 진출입로를 설치한다하여 하천구역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를 설치할 경우 이 민원 국유지뿐만 아니라 연접한 국유지의 활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6-089816 (의결일：2015. 10. 19.)

2. 피신청인 한국○○○○공사

3. 쟁점사항

국유지를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 경기 고양시 벽제동 000-1 외 4필지에 대하여 같은 동 000 전 2,469㎡로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허가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18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국유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000-1 전 225㎡ 외 4필지(같은 동 000-9 하천 43㎡, 000-4 임야 85㎡, 0000 임야 22㎡, 000 임야 381㎡) 총 756㎡(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를 진출입로로 하여 같은 동 000 전 2,46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에 000시설을 신축하고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이하 ‘덕양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덕양구청장은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폭 6m 이상의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상에 000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국유지 중 폭 6m의 도로사용부분에 대해 진출입로 목적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한국0000공사)

이 민원 국유지상에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하여 국유지의 사용용도가 제한되며, 이는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의 행정목적 등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나. 관계기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이 민원 국유지상에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나, 현황도로에 편입된 토지 대부분은 국유지이고, 이를 관리하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매입하여 폭 6.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0. 9.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8. 관계기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관계기관은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2013. 8. 관련부서(14개 과) 및 피신청인에게 건축 협의를 요청하고, 신청인에게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확보 요구 등 보완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의 매각 및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2013. 9. 24.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국유지 중 000-1 전과 000-9 하천은 도로나 하천 예정부지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각은 불가하고, 나머지 국유지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하천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대로라면 전체가 하천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매각은 불가하나, 신청인이 000와 000-1 및 000-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표시가 사실과 다르고, 하천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표시를 정정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과 하천 예정부지에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목적의 사용․수익허가 가능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관계기관은 2013. 1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 중 000와 000-1 및 000-4의 하천구역선은 2012. 10. 00천권역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하천선에서 하천구역선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하천구역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 외 부지에 대하여 매각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건축허가를 위한 국유지 진출입로 목적의 점용허가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는 건축물 진출입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처리하여 줄 것을 회신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요청에 피신청인은 2013. 8. 과 같은 해 10. 관계기관에게 진출입로 설치 목적으로 이 민원 국유지를 사용허가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신청인은 2013. 10.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와 접해 있는 같은 동 000-49 구거 또한 국유지인데 이 구거 상에는 무허가 가설건축물과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으나 현재에는 허가 만료되어 무허가가 된 비닐하우스 3개동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민원 국유지 중 같은 동 000 임야 381㎡는 일부 면적이, 같은 동 000-1 임야 22㎡는 대부분의 면적이, 같은 동 000-4 임야 85㎡는 절반 정도의 면적이 00천 하천구역선에 편입되어 있고, 같은 동 00-9 하천 43㎡와 같은 동 00-1 전 225㎡는 지방도 367호선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바. 00천의 폭은 약 17m이고, 양쪽 제방에는 높이 약 2.5m의 콘크리트 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블록 끝에서 이 민원 토지 쪽으로 약 4.0m 폭의 비포장 현황도로(이하 ‘이 민원 현황도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 민원 현황도로는 이 민원 국유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와 접해 있는 같은 동 000 전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동 000 전 상에는 신청 외 강00 소유의 주택(면적 19.81㎡)과 축사(436.8㎡), 창고(19.2㎡)가 설치되어 있고, 이 건축물들은 이 민원 현황도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다.

사. 이 건축물들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 되었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1985. 3.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소유자인 신청 외 강00에게 이 민원 국유지 중 같은 동 000-1 임야 11㎡와 같은 동 000-4 임야 52㎡에 대해 변상금(주택부지 용도)을 부과하고 있다.

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고, 지상 1층과 2층은 노인복지시설로, 지상 3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4. 판단

가.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농경지 또는 유휴지인 국유지를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아 콘크리트 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원상변경 내지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821 판결)

다. 피신청인은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국유지의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국유지상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포장에 대하여 이를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두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국유지는 이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주택 및 창고 등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 건축물들이 존치하는 한 계속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국유재산법」도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와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민원 국유지상에 폭 6.0m의 진출입로를 설치한다하여 하천구역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폭 6.0m의 도로가 설치될 경우 이 민원 국유지뿐만 아니라 연접한 같은 동 000-49 구거 등 인근 국유지의 활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벽제천은 이미 물의 흐름이 안정되어 현재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 및 제방이 설치되었고, 아직 하천 폭 확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국유재산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