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유지 수의매각

피신청인이 폐도구간 토지 일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매수한 점, 피신청인의 내부보고문서에서 용도폐지 시 피신청인이 직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로 계획한 점, 신청인이 연접 토지 2필지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공유지 중간에 폭 6m 정도의 도로 부지를 제외하고 매각하면 연접 토지가 맹지가 되는 문제를 해소되는 점을 볼 때 수의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5-135997(의결일：2015. 8. 4.)

2. 피신청인 ○○도 ○○군수

3.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지방도 ○○도로 위험사면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신청인의 소유 토지와 공사 완료후 폐도를 수의매각하기로 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폐도부지인 산○○ 도 688㎡(연접한 같은 리 ○○ 및 같은 리 ○○에 진출입할 수 있는 폭 6m 제외)를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2013. 12. 19. 국토교통부훈령 제313호) 제23조 제1항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2년도에 ‘지방도 ○○도로 위험사면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신청인의 아들 ○○○소유인  ○○도  ○○군 ○○읍 ○○리 산 227 임 1,396㎡와 같은 리 산 227-3 임 772㎡ 등 2필지와 피신청인 소유인 같은 리 산 239-5 도 613㎡, 같은 리 산 240-2 도 75㎡ 및 같은 리 산 224-4 도 688㎡ 등 3필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 토지 중 같은 리 산 224-4 도 688㎡ 에 대해서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의매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연접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없이 이 민원 공유지를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공유지와 연접한 2필지(같은 리 산 224, 같은 리 606-4)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만 이 민원 공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과 ○○도는 2011. 8. 민원 토지 주변 도로의 사면이 균열되고 붕괴의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道  재난관리기금 50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도로 위험사면 보강공사’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의매수를 추진하였으나 박흥수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나.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1. 10.경 신청인, 피신청인 및 ○○도 관계자 등이 이 민원 현장에서 면담을 통해 ‘신청인 소유 토지를 ○○도에 협의매각하고, 이 민원 공사 완료 후 폐도 구간 내 피신청인 소유 토지는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조건에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11. 12. 13. 생산한 내부보고문서인 ‘지방도 ○○ 폐도구간 용도폐지 관련 보고’에서도 신청인이 협의매수 동의 조건으로 폐도구간 일부 토지의 매각을 원하니 ‘피신청인이 ○○도의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인근 토지주들의 동의를 득하여 용도폐지 후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의  매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양측이 각 소유 토지에 대하여 상호 매각형식으로 사실상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는 2012. 4. 19.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도 고시 제2012-16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초에 이 민원 공사를 완공하였고, 신청인 소유 토지는 2013. 1. ○○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폐도구간 토지 3필지를 매각하기 위해, 피신청인 도로관리부서(건설방재과)에서 2012. 6. 5. 행정재산(도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 관리부서(재무과)로 관리권을 이관하였으며, 이에 따라 박신청인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재무과)은 이해관계인, 즉 폐도구간 토지 3필지와 연접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이 민원 공유지를 제외한 2필지(산239-5, 산240-2)의 연접 토지 소유자는 신청인이어서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후 2013. 1. 16. 피신청인과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8.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공유지를 매수하기 위해 이 민원 공유지와 연접한 같은 리 산 224 및 같은 리 606-4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들 2필지 토지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망인(亡人)들이고, 상속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10여명이 넘으며 전국 각지에 살고 있어 사실상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2015. 4. 18. 피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2필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 민원 공유지 중간에 폭 6m 정도를 제외하고 매각해 줄 것을 협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존과 같이 2필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라고, 제2항은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 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2013. 12. 19. 국토교통부훈령 제313호) 제23조 제1항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4.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4조 제1항은 “제23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공유지를 수의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사실 관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폐도구간 토지 일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매수하여 신청인 소유 토지는 이미 ○○도로 소유권 이전된 반면, 이 민원 공유지는 여전히 피신청인 소유로 남아있는 점, 피신청인의 내부보고문서에서 용도폐지 시 피신청인이 직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동의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수의매각 조건에 부합하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유지를 행정재산   (도로)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 용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현재 연접 토지 2필지는 공부상 맹지(盲地)인 점, 신청인이 제시한 대안과 같이 이 민원 공유지의 연접 토지 2필지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공유지 중간에 폭 6m 정도의 도로 부지를 제외하고 매각하면 연접 토지가 맹지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유지를 수의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