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강보험 구상금 결정 이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금을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사실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행사건 발생사실을 알게 된 날이 2014. 4. 28.이므로「민법」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3년) 기간까지 상당기간 남아 있어 신청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사유가 명확하게 되는 시점까지 기다려 본 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구상금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4-206472 (의결일：2015. 6. 8.)

2.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3. 쟁점사항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토대로 건강보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3. 6. 신청인에게 행한 구상금(2,736,300원) 결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구상권)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5. 3. 16. 건강보험 구상금 결정 통보를 받았는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불기소 이유로 명시한 혐의만으로 구상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상금 결정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은 것이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구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지한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대학교 ○○○병원(이하 ‘이 민원피해자 진료병원’이라 한다)이 2014. 4. 28. 피신청인에게 요양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회신 요청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따르면, 가입자(이○○, 이하 ‘이 민원 피해자’라 한다)가 ‘지인에게 맞아 입원함’이라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담당자가 2014. 4. 30. 이 민원피해자 진료병원에 출장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상병발생경위 조사서(출장)’에 따르면, 이 민원피해자 진료병원은 이 민원 피해자에 대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로 진료하였고, 사고유형은 ‘폭행사고’로, 사고발생원인을 ‘제3자가해’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의 2014. 4. 30. 이 민원피해자 및 이 민원피해자 진료병원에게 발송한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르면,  결정사항을 ‘조건부 급여적용’으로, 처분사유로 ‘위 폭행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조건부 급여적용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 등 사후관리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관할 경찰서장이 2014. 8. 13.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이 민원 피해자가 2014. 6. 5. 관할 경찰서에 신청인이 이 민원 피해자에게 ‘8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라는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2014. 9. 25. 작성한 ‘결정유예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이 민원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가 수사 중으로 결정유예 후 사후 관리토록 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관할 경찰서가 2014. 11. 10. 관할 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사건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고소장, 상해사진자료 및 진단서 등으로 보아 범증이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임이 기재되어 있다.

사. 관할 검찰청의 2014. 12. 20. 작성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신청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 목격자(2인) 등은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의자들 측 목격자(1인) 등은 피의자의 옆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 당사자들 간의 진술이 너무 다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피의자,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에 대해 심리생리검사의 결과를 이 사건 수사에 반영함이 상당한바, 그 결과가 회보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함이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아. 피신청인은 2015. 3. 6.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진료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의거 가해자인 신청인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구상금2,736,300원을 결정하였고, 이를 같은 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4. 6. 신청인에게 위 구상금액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제766조는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 제1항 및 「민법」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구상금 결정 및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검토해 보건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연루된 정황은 기술되어 있으나 피해자 측 및 신청인 측 진술은 물론 양 당사자 측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기소 중지한다고 되어 있는 등 신청인의 범행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금을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사실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행사건 발생사실을 알게 된 날이 2014. 4. 28.이므로「민법」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3년) 기간까지 상당기간 남아 있어 신청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사유가 명확하게 되는 시점까지 기다려 본 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2015. 3. 6. 신청인에게 행한 구상금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구상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