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신청인이 부담해야 될 체납 보험료가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 면제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체납된 보험료라 할지라도 신청인이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신청인의 부 또한 지병으로 사망 직전 1년간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고지처분을 중단하고,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4-032144 (의결일：2015. 7. 1.)

2.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3. 쟁점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 면제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연대납무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1xxxxxxxxxx)에 대한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77조(보험료의 납부의무),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어려서는 할머니와 살다가 16세 때 할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와 살았는데, 신청인의 나이 19세 때 아버지마저 사망한 후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배우자를 만나 2014. 12.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아 세 식구가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에게 체납보험료 고지서가 나왔는바, 1997. 5.부터 2006. 3.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당시 미성년자인 신청인에게 연대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은 부(父)와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체납보험료 고지처분은 정당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는 2008. 9. 28.부터 고지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신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에 고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89년생으로 1989. 7.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건강보험 자격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 간	자격 구분
1989. 7. 1. ~ 2006. 3. 14.	지역가입자(세대원)
2006. 3. 14. ~ 2007. 4. 6.	의료급여(세대원)
2007. 4. 6. ~ 2009. 12. 15.	지역가입자 자격 변경(세대주)
2009. 12. 15. ~ 2010. 6. 8.	의료급여(세대주)
2010. 6. 8. ~ 2015. 2. 2.	지역가입자(세대주)
2015. 2. 2. ~ 현재	직장가입자

나. 신청인은 부 손○○과 계모 박○○과 주민등록상 거주하여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1xxxxxxxxxx)에 세대원으로 자격을 취득하였고, 계모 박○○은 1999. 7. 8. 관외전출하여 해당 건강보험증번호에서 상실되었으며, 부 손○○은 2005. 6. 3. 의료급여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2007. 3. 24.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은 건강보험증번호(1xxxxxxxxxx)에서 1997. 5.부터 2006. 3.까지 74개월 2,131,950원과 건강보험증번호(3xxxxxxxxxx)에서 2009. 12., 2010. 7.부터 2015. 2.까지 57개월 1,148,720원 총 3,280,67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라. 건강보험증번호(1xxxxxxxxxx)의 체납보험료는 신청인의 부 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계모 박○○은 전출한 1999. 7. 8.까지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세대원으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규정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 3. 28. 신설되었으며, 2008. 9. 28.부터 미성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1998. 12. 10. 부터 2015. 1. 22. 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신청인의 부, 계모에게 독촉고지서를 180회 이상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신청인에게는 2005. 7. 19. 개별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최초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제77조(보험료의 납부의무)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는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는 “법 제7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2.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1항은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시효)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은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는 2008. 10.부터 고지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신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81조 제2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가입자에게 보험료, 연체금의 납부를 고지하거나 독촉할 때에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등기가 아닌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192 판결 참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연체금의 납입 고지서나 독촉장의 경우 상대방이 동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2014. 12.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아 세 식구가 정착하여 살게 되자, 피신청인이 보험료 고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독촉고지 현황을 보면 2005. 7. 19. 최초(일반우편) 고지서를 송부한 점, 신청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독촉 고지서를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기에 신청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민법」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체납보험료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건강보험증번호(1xxxxxxxxxx)에 대한 체납보험료 부과·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 소유 자동차를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체납보험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위 보험료 채무의 상속인으로서 신청인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 채무의 상속개시일인 2007. 3. 24. 무렵 신청인은 위 채무와 위 자동차의 존재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위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신청인은 2007. 3. 28.부터 2009. 11. 22.까지 특수시설에 수용되어 위와 같은 조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증번호(1xxxxxxxxxx)에서의 체납기간은 1997. 5.부터 2006. 3.까지 74개월간으로 체납당시 신청인의 나이는 불과 만 8세에서 만 17세의 나이로 신청인이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어린 시절 친모로 알고 있는 모가 가출하고 할머니 손에서 성장하다가 할머니의 죽음 이후 부에게 맡겨졌으나 부 또한 지병으로 신청인의 나이 19세에 사망하는 등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러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소년원에도 두 차례나 수용되는 등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기댈 곳 하나 없는 환경에서 그래도 홀로 어렵게 생활을 해 왔고, 현재는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면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08. 9. 28.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 비록 신청인이 부담해야 될 체납 보험료가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체납된 보험료라 할지라도 신청인이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신청인의 부 또한 지병으로 사망 직전 1년간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증번호(1xxxxxxxxxx)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고지처분을 중단하고,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