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소급 적용

신청인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71,050원(이하 ‘쟁점 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체육시설 이용권과 ○○은행 예금(계좌번호 : ○○○, 이하 ‘쟁점 예금1’이라 한다) 및 ○○은행 예금(계좌번호 : ○○○, 이하 ‘쟁점 예금2’라 한다)을 압류하였는데 쟁점 예금2의 압류 해제가 지연되면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부당하게 중단되었다. 피신청인이 쟁점 예금2를 압류한 이후 추심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10년 이상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방치해 온 피신청인의 체납 처분은 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8-256517 (의결일：2015. 11. 03)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쟁점사항

신청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체육시설 이용권과 ○○은행 예금(계좌번호 : ○○○, 이하 ‘쟁점 예금1’이라 한다) 및 ○○은행 예금(계좌번호 : ○○○, 이하 ‘쟁점 예금2’라 한다)을 압류하였는데 쟁점 예금2의 압류해제가 지연되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부당하게 중단되었으니 압류 해제일을 체납처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일자로 소급적용 요구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별지 1 기재 예금채권 압류 해제일을 금융재산 압류 후 통상적인 추심 가능일로 소급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별지 1)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액	개설일자 (만기일자)
○○은행	○○○	1,250,000원	1995. 8. 31. (1998. 8.31.)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71,050원(이하 ‘쟁점 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체육시설 이용권과 ○○은행 예금(계좌번호 : ○○○, 이하 ‘쟁점 예금1’이라 한다) 및 ○○은행 예금(계좌번호 : ○○○, 이하 ‘쟁점 예금2’라 한다)을 압류하였는데 쟁점 예금2를 2004. 10. 28. 압류한 후 현재까지 추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쟁점 예금2의 압류 해제가 지연되면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부당하게 중단되었으니 압류 해제일을 체납처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일자로 소급적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당초 체육시설 이용권과 쟁점 예금1에 대한 압류 처분은 유효한 것이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상태에서 쟁점 예금2를 압류한 후 현재까지 압류를 유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97년경 ○○코리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후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 세액을 체납하자 신청인의 체육시설 이용권과 쟁점 예금1 및 쟁점 예금2를 각각 압류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표 1】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 예금1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따르면, 1999. 11. 4. 20,387,655원이 출금된 후 해당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 예금2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에는 거래일자가 ‘1995-8-31’로, 적요는 ‘신규’로, 거래금액은 ‘1,250,000원’으로, 잔액은 ‘1,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1】

압류재산	압류일자	해제일자	비고
쟁점 예금1	1999. 10. 14.	1999. 11. 8.
쟁점 예금2	2004. 10. 28.	-
체육시설 이용권	1998. 9. 25.	2004. 8. 3.	압류 해제일자(최초) 2013. 12. 3.

다.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4. 7. 31. 신청인에게 지급될 지방세 환급금을 압류한 후 현재까지 압류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기 용인시 ○○구청장이 피신청인에게 송부한 문서에는 해당 지방세 환급금(146,720원)이 2014. 7. 31. 이미 환급 완료되어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방세환급금 추심 결과 통보(○○○외 21)(세무과-16887, 2014. 8. 14.)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7. 13. 피신청인에게 압류처분무효 등의 취지로 고충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5. 8. 13. 신청인에게 체육시설 이용권의 압류 해제일을 당초 2013. 12. 3.에서 체육시설 운영자가 파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4. 8. 3.로 변경하되, 쟁점 예금1에 대한 압류는 “기본원장 파기로 인해 압류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쟁점 예금1에 대한 압류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 처분이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를 송부하였다.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에는 쟁점 예금1 및 체육시설 이용권 압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만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이라고, 제2항은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쟁점 예금2의 압류 해제일을 소급 적용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쟁점 세액을 체납한 이후 피신청인이 체육시설 이용권 및 쟁점 예금1을 압류한 상태에서 2004. 10. 28. 쟁점 예금2를 압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쟁점 예금2 압류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쟁점 예금2를 압류한 이후 추심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10년 이상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방치해 온 점(체육시설 이용권의 경우에도 15년 이상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당초 2013. 12. 3. 압류를 해제한 체육시설 이용권에 대해서도 실질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운영자가 파산한 2004. 8. 3.로 압류 해제일을 소급 변경한 점, 2013. 2. 15.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는 체납자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150만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하고 있는 점, 비록 추심 행위가 피신청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재량은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예금2에 대한 피신청인의 체납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 예금2의 압류 해제일을 소급 적용하야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