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부채납한 토지 반환

이 민원 토지 및 추가 기부채납 토지 모두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 받았으므로 이 민원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나, 보건진료소를 건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당연한 의무인 점, 그럼에도 신청인들이 2차례의 보건진료소 신축과정에서 모두 부지를 기부채납한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진료소에 대해 용도폐지하여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 신청인들이 이 민원 진료소의 부지를 제공하였다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보건진료소 신축 시 또 다시 부지를 제공하였는바, 공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황이 유사하여 동 조항을 신청인들에게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기부채납자인 신청인들에게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3-270615 (의결일：2015. 6. 15.)

2. 피신청인 OOO도 OO군수

3. 결정사항

신청인들이 2차례의 보건진료소 신축과정에서 모두 부지를 기부채납한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진료소에 대해 용도폐지하여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 신청인들이 이 민원 진료소의 부지를 제공하였다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보건진료소 신축 시 또 다시 부지를 제공하였는바, 공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황이 유사하여 동 조항을 신청인들에게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이 구)OO보건진료소 부지로 1996. 6. 4. 기부채납 하였으나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OO OOO OOO OO리 248-2 대 331㎡를 신청인들에게 양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건립한 구)OO보건진료소(이하 ‘이 민원 진료소’라 한다)와 관련하여 OO마을회 구성원인 신청인들이 1996년 이 민원 진료소 부지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OO OOO OOO OO리 248-2 대 33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당초 목적한 사용을 종료하고 용도폐지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이 2011년 새로운 보건진료소 신축 시 추가로 기부채납한 같은 리 42-3 대 358㎡, 같은 리 42-5 대 158㎡ 및 같은 리 42-9 대 55㎡ 등 571㎡를 고려하여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들에게 돌려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토지는 신청 외 OOO의 기부채납에 의해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민원 진료소를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기부채납 받은 토지 역시 기부 조건이 없었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무상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지 않아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OOO으로부터 OO OOO OOO OO리 248-2 답 331㎡를 기부채납 받아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민원 진료소를 신축하였는데,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 331㎡, 건축면적 74.4㎡, 적벽돌구조, 지상 1층, 보건진료소 용도로 1992. 1. 4. 사용승인되었다.

나.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및 기부채납자는 OOO인데 실제로는 신청인들이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후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입증자료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1996. 6. 4. 증여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11년 이 민원 진료소가 노후화되자 신청인들로부터 추가로 같은 리 42-3 외 2필지 571㎡(이하 ‘추가 기부채납 토지’라 한다)를 기부채납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지를 마련하여 현재의 OO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 629㎡, 건축면적 146.01㎡,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층, 보건지소 용도로 2012. 3. 23. 사용승인되었다.

라. 신청인들은 추가 기부채납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및 기부채납자는 OOO, OOO, OOO인데 실제로는 신청인들이 이 토지를 매입한 후 피신청인에게 추가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입증자료로 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 리 42-3 목장용지 358㎡, 같은 리 42-5 답 158㎡, 같은 리 42-9 답 55㎡는 2011. 4. 1., 2011. 4. 6., 2011. 7. 26.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OOO, OOO, OOO로부터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이들 토지는 2014. 11. 19. 같은 리 42-2 대 629㎡로 합병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진료소에 대해 2013. 6. 27. 용도폐지하고 현재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이다.

바.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진료소는 용도가 없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향후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공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 및 추가 기부채납 토지 모두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 받았으므로 이 민원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나, 보건진료소를 건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당연한 의무인 점, 그럼에도 신청인들이 2차례의 보건진료소 신축과정에서 모두 부지를 기부채납한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진료소에 대해 용도폐지하여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 신청인들이 이 민원 진료소의 부지를 제공하였다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보건진료소 신축 시 또 다시 부지를 제공하였는바, 공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황이 유사하여 동 조항을 신청인들에게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기부채납자인 신청인들에게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