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군 사망자 영현관리비 집행 이의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총 972명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이른바 군 영현비의 미지급, 미집행 실태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전수 조사결과, 육군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87건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64명의 유가족 여비를 유가족에게 지급할 것과, 유가족에게 사전 설명, 협의를 강화하고, 집행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확인 및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해 이 민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군 총장에게 시정권고하였으며, 군 사망자에 대한 영현관리비 예산을 실제 소요비용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해·공군이 통일된 집행 처리기준에 따라 영현 처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하였다. 이후 미지급된 유가족64명의 여비는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고, 16년부터 영현관리비 편성금액이 증액(150만원 순증, 기존 569만 4천원 -> 719만 4천원) 되었으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및 각 군 규정이 개정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409-276712 (의결일：2015. 3. 9.)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각 군 총장

3. 쟁점사항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가족 여비 등 군 영현관리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주    문

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미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64명의 유가족 여비(일부 기지급된 잔액 제외)를 유족 통장에 입금할 것을, 각 군 총장에게 영현관리비 예산 집행 시 유가족에게 사전 설명, 협의를 강화하고, 집행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확인 및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해 이 민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국방부장관에게 군 사망자에 대한 영현관리비 예산을 실제 소요비용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국방부장관에게 육·해·공군이 통일된 집행 처리기준에 따라 영현 처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부대관리훈령’ 제286조(유가족 협의사항), 제298조(자료존안, 유가족 인계사항 및 보고) 육군규정 454 ‘영현처리규정’, 해군 규정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공군규정 ‘전공사상자 및 영현처리규정’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군 복무 중 사망자들의 유족으로서, 군 사망자의 장례식을 치루면서 장례비용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사실을 설명 받지 못하였고, 유가족 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망자에 대한 군 영현관리비 집행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적의 처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육군참모총장)

1) 군 사망자에 대한 영현관리비 항목별 예산은 아래와 같다.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

구 분(년)	총액(원)	유가족 여비 육군규정 454 ‘영현처리규정’에는 ‘유가족 접대비’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의결서에서는 그 용어를 ‘유가족 여비’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310-01)	장의비 (210-01)	화장비 (210-01)
2001∼2011	2,674,000	1,674,000	800,000	200,000
2012∼현재	5,674,000	1,674,000	3,500,000	500,000

- 유가족 여비: 유가족 부대 방문 여비, 체류기간 중 접대, 숙박비로 사용

(육군의 경우, 유족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규정)

- 장의비: 관, 향초, 봉송대, 옥양목 등 구매비와 영구차량 임차비 등

- 화장비: 민간 화장장 이용 시 수수료

※ 봉송비(2인, 1인 10,000원): 봉안소에서 별도 집행

(부대에서 영현 봉송병에게 지급)

2) 신청인들 중 현재 자료가 보존되어 확인이 가능한 3명(故 김00, 故 신00, 故 이00)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고, 그 외 사망자에 대한 영현비는 회계관련 기록물 보존기한인 5년이 도과하여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관련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 신청인 1: 유가족 여비는 유족 통장에 미입금하고, 장의비·화장비와 통합 집행, 관련자 ‘주의’ 조치함.

※ 영현비 집행실태 확인 중 뒤늦게 부친인 신00에게 확인서(서명) 받음.

- 신청인 2: 현재 장례 미실시하여 영현관리비 전액을 미집행함

- 신청인 3: 유가족 여비는 부친 서면 동의 후, 유족 통장에 미입금하고, 장의비·화장비와 통합 집행함.

3) 피신청인 1이 2010. 1. 1.부터 2014. 9. 2.까지 육군에서 사망한 총 705명의 영현 관리비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705명 중 정상적인 집행은 615명(87.2%)이고, 비정상적인 집행은 87명(12.3%)이었으며, 그 외 나머지 3명은 장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전액 미지급 4명, 일부 미지급 3명, 유족거부 1명, 영수증 일부 부족 15명, 유가족여비 통합 집행 64명

나. 피신청인 2(해군참모총장)

1) 피신청인 2가 2010. 1. 1.부터 2014. 9. 30.까지 해군, 해병에서 사망한 총 132명(가족장(葬)은 85명, 부대장(葬)은 47명)의 영현관리비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가족 확인서, 증빙서류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다만, 천안함 용사 47명은 해군장(葬), 연평도 포격도발 2명과 2사단 총기사고 4명은 해병대장(葬), 링스헬기 4명과 참수리-295호정 3명은 3함대사령관장(葬)으로 군과 국민 성금으로 유가족에게 별도 지급함으로써 위 영현관리비 집행관련 사망자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신청인 3(공군참모총장)

피신청인 3이 2010. 1. 1.부터 2014. 7. 7.까지 공군에서 사망한 총 135명(가족장(葬)은 83명, 부대장(葬)은 52명)의 영현관리비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가족 확인서, 증빙서류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신청인 4(국방부장관)

1)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장례비 결산 및 자료존안, 장례 결과보고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영현관리비 집행 방법이 육·해·공군별로 상이 한데, 이에 대하여는 전군이 통일된 지침하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 영현관리비는 1인당 총 5,694,000원으로 지난 2012년에 인상한 금액이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 요구 시 실제 소요액을 산출하여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아울러 일부 부대에서 조의금의 일부를 장례비로 충당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불가하므로 이를 규정화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관련 군 복무 중 사망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현황 생략>

나. 우리 위원회에서 2015. 1. 9.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인사처리과)를 방문하여 군 영현 관리비 관련 비정상적인 집행내역 87건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비정상적인 집행내역 87건에 대한 지출증빙내역 및 세부내용 확인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대 상 인 원		705	155	190	128	150	82
정 상 집 행		615	145	182	102	118	68
장례 미실시(시신)		3	·	·	2	1	․
비정상적집행	계	87	10	8	24	31	14
	① 영현비 전액 미집행	4	2	2	·	·	·
	② 영현비 일부 미집행	3	·	·	2	1	·
	③ 유족 수령거부 국고 반납	1	·	1	·	·	·
	④ 증빙 서류 일부 부족	15	8	5	2	·	·
	⑤ 유가족여비 비정상 집행 (감찰 조사 시 확인)	64	·	·	20	30	14

① 영현비 전액 미집행 : 4건(10,696,000원)

↳ 전액 미 신청(0포병 1명, 00사 1명, 00사 1명, 00사령부 1명 ⇨ 4명 × 2,674,000원)  ※ 2014. 12. 26. 유족 계좌로 입금 완료

② 영현비 일부 미집행 : 3건(9,674,000원)

↳ 장례비 / 유가족 여비 미 신청 (00사 2명 ⇨ 8,000,000원 / 0군지사 1명 ⇨ 1,674,000원) ※ 2014. 12. 26. 유족 계좌로 입금 완료

③ 유족 수령거부로 국고 반납 : 1건(2,674,000원)

↳ ‘11년 0군단 00특공,

④ 증빙 서류 일부 부족 : 15건('10년 8건, '11년 5건, '12년 2건)

↳ 보관 서류 / 일부 영수증 분실(증빙서류 : 이체확인서 등 3건 필요)

⑤ 유가족 여비 비정상 집행 : 64건(82,902,340원)

↳ 유족 서면동의 후 집행 11건, 유족 동의 없이 부대에서 통합 집행 53건

2) 군 영현관리비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확인

지난 5년간 육군 사망자 705명 중 220명의 장례비가 부족하였는데, 문상객 식대비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이 부족하였다. 군 복무 중 사망자에게 최선의 예우를 해 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반사회의 평균 장례비, 실제 장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육군본부 감찰실의 2014. 10월 ‘영현처리 예산 집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대상: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육군 사망인원 360명

2) 조사결과

- 유가족 여비를 유족계좌에 정상입금(1,674,000원)한 경우: 292건

- 유가족 여비를 장의비 등과 통합 집행하는 등 비정상 집행은 66건, 미집행 2건

- 일반수용비(210-01)인 화장비·장의비(4,000,000원)는 부대에서 사용 후, 잔액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나, 유족에게 지급(2명, 2,254,330원)하거나, 미청구(2명, 8,000,000원)한 사례를 확인함.

3) 후속조치

- 유가족 서면 동의 후, 통합 집행한 부대 중 일부 간이 영수증 유지 부대: 3개 부대 ‘주의’ 조치

- 유가족 동의 없이 통합 집행한 부대 중

· 증빙서류 구비 부대: 28개 부대 ‘주의’ 조치,

· 증빙서류 일부 누락 및 간이 영수증 유지 부대: 27개 부대 ‘경고’ 조치

- 화장비·장의비 미청구 부대 업무담당자: 징계 회부

라. 우리 위원회에서 2015. 1. 22, 같은 해 2. 2. 신청인 1, 3과 사망사고 당시 사망자들의 소속부대 실무자들과 함께 실시한 군 영현관리비 지출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 1의 아들에 대한 군 영현관리비 지출증빙자료 확인

- 신청인 1은 육군 제00보병사단 실무자들로부터 영현관련 비용이 국가예산임을 설명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당시 담당자인 주임원사 신00은 현재 전역 전 직업보도반 교육에 입교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하였다. 다만, 위 부대가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故 신00의 부친인 신00이 서명한 확인서(유가족 여비의 통합 집행에 동의)는 장례식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14. 8. 30. 뒤늦게 작성, 서명된 것이고, 위 신00은 위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하지 못한 채 당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위 주임원사 신00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 1은 군에서 집행한 장례품목 중 일부는 불필요한 것이고, 장례식 당시 유가족 측 조문객은 총 12명뿐 이었는데, 대부분 군인들이 술과 고기 등 음식을 취식하였고, 장례식이 끝나고 남은 음식, 술, 음료 등도 다시 군인들이 회수해 갔다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2) 신청인 3의 아들에 대한 군 영현관리비 지출증빙자료 확인

- 신청인 3은 육군 제0야전군 00방공대 실무자들로부터 영현관련 비용이 국가 예산임을 설명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부대가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故 이00의 부친인 이00이 서명한 동의서(유가족 여비의 통합 집행에 동의)는 위 부대 실무자가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위 부대 실무자는 당시 신청인 3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신청인 3과 휴대폰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그 녹취 내용에는 신청인 3이 ‘유가족 여비’를 장례비에 통합 집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다.

- 신청인 3은 군에서 집행한 장례품목 중 일부는 불필요한 것이고, 장례식 당시 유가족 측 조문객은 총 30~40명뿐 이었는데, 대부분 군인들이 술과 고기 등 음식을 취식하였고, 장례식장 내에서 군인들이 진급한 군인을 축하하는 건배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 2로부터 제출 받은 해군(해병) 사망자별 영현관리비 집행관련 영수증, 유가족 수령증 등에 대한 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기간: 2010. 1. 1. ~ 2014. 9. 30.

2) 집행 현황: 총 132명(가족장(葬) 85명, 부대장(葬) 47명)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해 군	98	18	29	22	20	9
해 병	34	8	6	5	7	8
계	132	26	35	27	27	17

3) 가족장(葬)의 경우, 영현관리비(유가족 여비, 장의비, 화장비)와 부대별 조의금을 모두 통장(또는 현금)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부대장(葬)의 경우, 일부 부대는 조의금을 포함하여 위 영현관리비를 통합하여 집행한 후, 그 잔금을 모두 유가족에게 지급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부대 조의금을 포함하여 부대장(葬)을 치루는 경우, 유족에게 선(先) 지급해야 할 조의금을 망자의 장례비용으로 일부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사전 유가족의 동의(확인) 내역이 없고, 장례행사 후, 그 사용 결산내역에 대한 유가족의 확인 및 잔금에 대한 수령 확인 내역만 확인된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 3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군 사망자별 영현관리비 집행 관련 영수증, 유가족 수령증 등에 대한 확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기간: 2010. 1. 1. ~ 2014. 7. 7.

2) 집행 현황: 총 135명(가족장(葬) 83명, 부대장(葬) 52명)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공 군	135	38	29	30	17	21

3) 가족장(葬)의 경우, 영현관리비(유가족 여비, 장의비, 화장비)를 모두 유가족의 계좌에 입금하고, 부대장(葬)의 경우에는 순직 장병 및 군무원 소속 부대에 장격별 지급액 범위 내에서 장의행사 실소요액에 해당하는 장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장격별 지급 한도액: 전대장(葬) 이상 500만 원, 대대장(葬) 300만 원

사. 피신청인 1이 2014. 10. 28. 예하 부대에 하달한 ‘영현비 집행 강조 지시’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영현예산 집행결과 검증시스템 보완

- 사고발생부대의 영현예산 집행결과를 인사사로 보고(증빙서류 포함)

- 인사사령부에서 유가족 여비 입금증 검증(유족확인 증빙서류 포함)

- 예산회계 감사 및 감찰활동간 부대별 영현예산 집행실태 확인(지속)

2) 유가족접대비 집행방법 개선

현 재	⇨	개 선
∙ 사단에서 사고발생 상위 편성부대에 재배정 ∙ 편성부대에서 유족 통장으로 입금		∙ 사단에서 유족 통장으로 직접 입금 ∙ 화장비/장의비는 사고발생부대로 입금

3) 영현예산 관련 유가족과의 협의 강화

유족 도착			① 영현예산 설명 : 장의비 ․ 화장비 ․ 유가족 여비 사용기준, 금액 ② 예산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 서명(유가족·부대) ③ 유가족 계좌번호 접수 ④ 유가족 여비 입금(유가족 명의 통장)
장례 진행			① 장의비 및 화장비 사용 시 유족에게 지속 설명 / 협조 ② 장의비로 사용가능한 물품 구매 ③ 영구차량 임차 및 화장 관련 설명 / 선정
장례 종결			① 장의비 및 화장비 사용결과를 유가족에게 최종 정산 설명 ② 예산 정산 결과를 확인 후 확인서 서명(유가족, 부대)

⇨ 영현예산 집행 시 유족 협의 하 사용 및 투명성 제고

아. 우리 위원회에서 2015. 2. 5. 국방부, 각 군 본부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실시한 관계기관 실무 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방부 병영정책과, 예산편성과, 예산운영과의 실무 담당자, 육․해․공군 영현처리 업무 실무 담당자, 권익위 조사관 3명 등 총 10명 참석

1) 영현관리비 관련 육·해·공군, 국직부대 규정 정비 및 국방부 훈령 신설

- 육·해(해병 포함)·공군: 유가족 여비(용어 상이: 육군은 ‘유가족 접대비’ 사용) 집행 방식 상이

- 국방부 직할 부대: 규정 미비,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에 따라 통합 집행

⇒ (국방부) 전군이 통일된 ‘지침’ 하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견.

(각 군) 국방부에서 통일된 내용으로 새로운 훈령을 신설하거나 현행 ‘부대 관리훈령’을 개정·신설하여 통일된 기준, 적어도 각 군 위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함.

2) 영현관리비 집행 절차 및 방법 개선

- 장례 전(前) 영현관리비 국비 지원내역에 대한 유가족(또는 대표자) 사전 설명(동의), 장례 진행 간 유가족(또는 대표자) 동의 후 집행 및 사후정산 확인 필요

⇒ 위 사.항 육군 ‘영현비 집행 강조 지시’ 공문을 참조하여 각 군 실정에 맞추어 영현관리비에 대한 유가족 설명, 협의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방지하고, 영현관리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3) 영현관리비 집행 후 부족한 금액(또는 잔여금) 발생 시, 집행 처리방식 개선

- 유가족여비(310-01 보전금), 장의비 및 화장비(210-01 일반수용비) 집행 후, 부족한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 문제 발생(유족 부담, 조의금·부대 운영비 충당, 간부 사비 지출)

- 잔여금 발생 시, 유가족 여비는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일반수용비인 장의비와  화장비는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부합하나, 가족장(葬)의 경우, 일반수용비인 장의비와 화장비에 대한 영수증 등 지출증빙 없이 유가족 여비와 함께 전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부대장(葬)인 경우, 일부 부대에서 관련 예산을 통합 집행한 후, 잔여금을 유가족에게 전액 지급하는 문제 발생.

⇒ 영현관리비 예산을 실제 소요비용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예산 비목 중 일반 수용비목을 보전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가족장(葬), 부대장(葬)을 구분하여 예산 비목별 영현관리비 집행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4) 기타

- 지출증빙자료(정부구매카드 사용 원칙, 현금 지급 시 사업자(대표자) 통장 입금)에 대한 상급(통제) 부대 보고 강화 및 정기회계 감사 시, 이를 포함하여 확인, 점검

- 일반 사회의 평균 장례비, 실제 장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사망 자에 대한 영현관리비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 영현관리비 예산은 2014년(215명 기준) 1,129,000,000원, 2015년(215명 기준) 1,216,000,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영현처리 실적은 매년 감소(’11년 230명→ ’12년 189명, → ’13년 183명, → ’14년 156명)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및 판례

1)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86조(유가족 협의사항), 제298조(자료존안, 유가족 인계사항 및 보고)에는 장례비 결산 및 자료존안, 장례 결과보고 위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86조(유가족 협의사항) 장의위원회와 유가족간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장례비용, 접대, 조의금·조화 접수여부

제298조(자료존안, 유가족 인계사항 및 보고) ① 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존안한다.

1.~5. 생략

② 유가족 인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소요경비 결산내역 및 증빙서, 4. 조의금

③ 장례 후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관급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1. 장의 시행 결과 보고(일시, 장소, 대상, 유가족 의견 등)

2. 조의금 결산 내역 사본

3. 그 밖의 장례 관련 서류 등

2) 각 군 영현처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현예산은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사망구분(전사, 순직 등) 및 계급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유가족 여비, 장의비, 화장비, 봉송비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세부금액은 당해 연도 방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유가족 여비는 2012년부터 유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공군은 유가족 여비를 유가족에게 전액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군의 경우, 장례보조금을 전대장 이상과 대대(대)장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장의행사에 소요되는 빈소준비 및 접대비로 사용한다고 추가 규정하고 있다.

육군 규정 454 ‘영현처리규정’, 해군 규정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공군 규정 ‘전공사상자 및 영현처리규정’

3) 대법원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라고,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나.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망자에 대한 군 영현관리비 집행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적의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에서 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한(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현재 관련 지출증빙자료의 확인이 가능한 각 군 사망자 총 972명(육군 705명, 해군(해병) 132명, 공군 135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 육군의 경우, 총 사망자 705명 중 87명(12.3%)이 관련 예산을 미집행하거나, 육군 규정에 따라 유가족 여비를 유족의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장의비, 화장비와 통합 집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행이 확인되어 관련 실무자들이 주의, 경고, 징계를 받은 점(육군 규정은 해·공군 규정과 달리 유가족 여비를 유가족 통장에 입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 특히 유가족 여비(유족의 서면 동의 후 통합 집행 11명, 유족 동의 없이 부대에서 통합 집행 53명)의 경우, 신청인 1, 3의 경우와 같이 유가족 여비를 통합 집행한 후 유족의 사후 동의를 받거나, 부대 실무자가 임의로 유족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유가족 여비의 통합 집행에 대한 유가족의 동의 여부도 불분명한 점, 3) 해군의 일부 부대는 유족의 선(先) 동의 없이 부대 조의금을 영현관리비와 통합하여 부대장(葬)의 장례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영현관리비 집행 후 잔금이 발생한 경우 일반수용비(210-01)인 장의비와 화장비는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부합하나, 각 군의 일부 부대는 이를 유족에게 지급한 점(가족장(葬)의 경우, 일반수용비(210-01)인 장의비와 화장비의 지출증빙 없이 유가족 여비(310-01)와 함께 전액 유가족에게 입금), 5)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군 사망자 유가족 단체에 확인한 결과, 상당 수의 군 사망자 유가족들이 장례식 당시 군으로부터 유가족 여비 등 영현관리비의 사용기준, 금액 등에 대한 설명,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육군은 이에 대하여 2014. 10. 28. 유가족과의 협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한 점, 6) 육군 사망자 705명 중 220명이 문상객 식대비 등 실제 장례 소요비용이 부족하여(약 10만 원에서 800만 원) 부대 운영비, 간부 사비 등으로 이를 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군 영현관리비 예산의 비정상적인 집행을 사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유가족 여비의 비정상적인 집행이 확인된 64명에 대하여는  육군 규정에 따라 유가족 여비(일부 기지급된 잔액 제외)를 유족 통장에 입금하고, 피신청인 1, 2, 3은 영현관리비 예산 집행 시 유가족과의 사전 설명, 협의를 강화하며, 집행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 확인 및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이 민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4는 군 사망자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위해 영현관리비 예산을 실제 소요비용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군이 예산 비목별 통일된 집행 처리기준에 따라 영현처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러므로 군 사망자에 대한 영현관리비 집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적의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 3, 4에게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하고, 군 사망자에 대한 영현관리비 집행 처리기준 개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4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3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