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실직 보상 등

신청인들은 사전예고나 안내도 없이 이 민원 병원의 폐업으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고, 복귀할 근로장소가 상실되어 ‘일정(3개월 정도)기간’ 동안의 휴직보다 더 장기간의 직업 상실이 예상되는 바, 토지보상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휴직보상은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근무한 이 민원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보상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민원 병원에서 3월 이상 근무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휴직 보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1-029639 (의결일：2015. 4. 20.)

2. 피신청인 ○○○○시장

3. 쟁점사항

○○권 방사선 의·과학산업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요양병원이 폐업하였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3월 이상 근무한 자가 휴직보상이 될것인지의 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권 방사선 의·과학산업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 ○○군 ○○읍 ○○리 46 소재 사업장 ○○○○요양병원 근로자였던 신청인들 중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근무한 신청인에 대하여 휴직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제51조(휴직 또는 실직보상)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 ○○군 ○○읍 ○○리 46 대 2,18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요양병원(이하 ‘이 민원 병원’이라 한다)에 재직한 근로자들로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89㎡, 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편입됨으로써, 이 민원 병원을 이전하게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지급한 보상금으로는 이 민원 병원을 이전하여 계속 영업할 수 없어, 이 민원 병원이 폐업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사업으로 휴직 또는 실직하게 된 신청인들에게 휴직보상 또는 실직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병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휴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근로자는 휴직보상 대상으로 실직보상은 불가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폐업하게 되는 경우, 이 민원 사업으로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휴직보상도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2012. 6. 27.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시 고시 제2012-251호)되었고, 2014. 1. 29. 실시계획(변경) 고시(○○○○시 고시 제2014-43호)되었으며, 2014. 10. 22. 손실보상계획 공고(○○○○시 공고 제2014-1713호)되었고, 사업기간은 2013. 1.~2016. 12.까지이다.

나. 이 민원 토지는 ○○-○○고속도로 ○○TG 동쪽(직선거리 약 200m)에 위치한 토지로, 국도 ○○호선 입체교차로 램프구간 남쪽의 부체도로에 접한 토지이며, 이 민원 사업으로 신설되는 입체교차로 Ramp-A 곡선부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2,185㎡)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토지(약 52mx24m정도)로, 이 민원 사업으로 1,225㎡(같은 리 46-3)가 편입되고, 960㎡(약 25mx40m)가 잔여지로 남았다.

라. 이 민원 건물은 2010. 11. 19.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2. 11. 2. 사용승인되었는데,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건물은 전부 편입되었다.

마. 한편, 이 민원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신청 외 이○○(이하 ‘사업주’라 한다)이 이 민원 건물을 임차하여 이 민원 병원을 개원·운영해 왔으며,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를 소재지로, 2012. 11. 6.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건물이 전부 편입되어, 피신청인은 2014. 10. 17., 같은 해 12. 10., 2015. 1. 13. 사업주에게 각각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2015. 2. 5. 사업주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사업주는 같은 달 11. 이 민원 병원을 폐업하였다. 이 민원 병원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시설이전비 85,366,660원, 영업이익 35,300,000원(4개월분) 등 총 120,666,660원이다.

바. 신청인에 따르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이나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직접 안내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주로부터 2014. 10.경, 이 민원 건물이 이 민원 사업에 전부 편입되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 최근 요양병원 관련 사고로 인하여, 요양병원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병원을 이전 개원할 수 없어 폐업할 예정임을 통보받았고, 이후, 입원자 및 그 가족들에게도 통보하여 퇴소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실직이 예상되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병원 폐업에 따른 실직에 대한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당시 담당자는 사업주가 임의로 폐업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실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은 실직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휴직 또는 실직보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15. 3. 2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으로 이전하게 된 이 민원 병원의 재직 근로자에 대해 현황 조사 내역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달 30. 우리 위원회에 “조사 내역 없음”이라고 회신(○○팀-1500)하였다.

아. 한편, 신청인 총 45명 중 사업인정고시일인 2014. 1. 29. 당시 이 민원 병원에서 3월 이상 근무한 자로 이 민원 병원 폐업시까지 계속 근무한 자는 20명이고, 이 중 6명은 현재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으로 실직하게 되어,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병원은 이전보상대상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휴업에 따른 영업보상을 받은 후, 임의로 폐업하였으므로, 이 민원 병원 근로자인 신청인은 휴직보상 또는 실직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병원은 이전보상대상 사업장으로 피신청인이 사업주에게 휴업에 따른 영업보상을 실시하였다면,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함께 현황을 조사하여 휴직보상을 실시하였어야 하는 점, ② 이 민원 병원 사업주는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전비 및 휴업보상금만으로 요양병원을 이전·개원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폐업한 것으로 이 민원 사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은 사전예고나 안내도 없이 이 민원 병원의 폐업으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고, 복귀할 근로장소가 상실되어 ‘일정(3개월 정도)기간’ 동안의 휴직보다 더 장기간의 직업 상실이 예상되는 바, 토지보상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휴직보상은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근무한 이 민원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보상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민원 병원에서 3월 이상 근무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휴직보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근로장소가 폐지되었으니, 휴직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