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

건축신고 내용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 신고를 처리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이 비추어토지이용규제법에 근거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가 진행 중임을 불허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8-221798 (의결일：2015. 10. 5.)

2. 피신청인 ○○구청장

3. 결정사항

○○구 ○○동 118-1 필지에 대한 건축(증축)신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인 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7. 7. 신청인에게 행한 ○○구 ○○동 118-1 필지에 대한 건축(증축)신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건축법」 제11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기존 건물이 있는 ○○구 ○○동 118-1 `대지` 610.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민원 건축신고`라 한다)를 피신청인에게 하였는데, 이 민원 토지 일대에 대하여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이하 `이 민원 행위제한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위한 주민의견 열람공고 기간 중에 신청하였다고 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 일대를 가칭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 지구지정 행정절차 이행에 앞서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이 민원 행위제한지역 지정을 하고자 주민의견 열람공고가 진행 중에 이 민원 건축신고가 신청된 것이고, 허가를 하여 건축이 된 이후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하면 신축한 건물의 철거에 따른 개인재산 손실 및 산업단지 조성시 원가상승 유발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점 등을 살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원칙에 비추어 이 민원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건축신고 신청, 이 민원 행위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5. 6. 19.  이 민원 행위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기간 6. 22 ~ 7. 9)

- 2015. 6. 22.  이 민원 건축신고 신청

- 2015. 7. 7.   이 민원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

- 2015. 7. 24.   이 민원 행위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 고시 제2015-117호)

나. 이 민원 건축신고 신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구분 : 증축

- 대지면적 : 610.30㎡

- 증축개요 : 단독주택 1동(92.56㎡,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1가구), 단독주택 1동(60.66㎡,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1가구), 건폐율 51.04%, 용적률 68.86%

다. 이 민원 행위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치 : ○○구 ○○동 일원

- 면    적 : 1,693,839㎡(○○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예정지)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건축신고 신청 당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별도 도시계획시설 등의 저촉은 없다.

마. 위원회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진술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행위제한지역 주민열람공고 당시에 가칭 안산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인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절차는 없으나, 대전광역시에서 2015. 3. ~ 11. ○○동등 도시첨단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 민원 행위제한지역 주민열람공고 전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반대하는 민원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신청인측 진술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및 지상 건물은 부친인 윤○○의 소유였으나 재산정리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는 윤XX, 지상 건물은 김○○(윤○○의 妻)에게 2009년 경 증여되었고, 지상 건물에서는 부모님이 거주 중이며 이 민원 토지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가족 주거지 확보를 위하여 이 민원 건축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후단 생략> 1. ~ 2. <생략>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 <이하 생략>”라고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생략..)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제8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생략>”라고 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2003. 4. 25. 선고 2002두 3201 판결),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허가권자가 수립하고 있는 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막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009.9.24. 선고 2009두8946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신고에 대하여 추후 진행될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하므로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건축신고 신청 당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는 점, ② 산업단지조성 근거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 사업이 추진된 바가 없으며, 관련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이 당해 사업의 시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신고 내용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 신고를 처리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없는 점, ④ 토지이용규제법은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근거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가 진행 중임을 불허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의견청취 절차를 무의미하게 하여 토지이용규제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의 이 민원 건축신고 불허가 사유는 사익과 공익을 형량하여 정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신고를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