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 이의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 할 것을 장려금 지급의 요건으로 삼은 규정의 취지를 신규 고용된 실업자와 사업주가 고용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그러한 알선이 없었다면 고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배○○가 실업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선을 거쳐 신청인에게 채용되었고 또한 실제로 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배○○가 신청인의 동생으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서로 잘 알던 사이라고 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1-052499 (의결일：2015. 2. 2.)

2.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이 고용한 친족을 「고용보험법」상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1. 3. 25. 신청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7. 12. 21.자로 배○○를 채용한 후 2008. 2. 13.부터 2009. 1. 13.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540만원을 지급받은 자로서, 피신청인은 배○○가 신청인의 친족으로서「고용보험법」상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없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25.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지급받은 장려금 540만원의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하였는바, 장려금의 신청과 수급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장려금의 수급자격과 무관한 친족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친족을 고용하였는바 친족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과 고용안정지원금지원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여「고용보험법」상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없어 기지급 된 장려금 회수결정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 ○○군 ○○읍 ○○리 ○○○ 소재에서 ‘○○자동차서비스’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신청인은 2007. 12. 21. 배○○를 신규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2008. 2. 13.부터 2009. 1. 13.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려금 54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2011. 3. 25. “배○○는 신청인의 동생으로 친족 간에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과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하므로 배○○를「고용보험법」제23조에서 정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볼 수 없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기지급한 장려금 540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1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 기간도과로 “각하”되었다.

마. 배○○는 신청인의 동생으로 2007. 3. 28.경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직업안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이하 ‘워크넷’이라 한다)에 최초로 구직등록을 한 이래 2007. 12. 20.경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이다.

바. 피신청인은 2007. 12. 17. 신청 외 배○○를 신청인에게 고용 알선하였고, 신청인은 2007. 12. 21.부로 배○○를 신청인의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배○○는 현재까지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다.

사. 조사관이 2014. 1. 21. 피신청인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신청인은 2008. 1. 28. 피신청인에게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장기구직자 배○○를 신규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배○○가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배○○가 신청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배○○가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12회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1) 고용보험법[시행 2007.5.11.] [법률 제8429호, 2007.5.11., 전부개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2.29., 타법개정]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08.2.25.] [노동부령 제296호, 2008.2.25., 전부개정]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노동부령 제17호로 2011. 1. 3. 개정 추가)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44조로 제2항에 제4호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은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나. 유사 사건 판결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4조의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상 사업주의 장려금 지급 신청에 응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는 강학상의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대표이사와 황○○의 친족관계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과 수급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장려금의 수급자격과 무관한 사유로서, 황○○이 원고의 대표이사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전주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구합1129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에대한 취소, 피고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1. 12. 26. 항소 기각→ 대법원 2012. 5. 10. 상고 기각)

※ 조사관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업지원과 박○○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취지대로 당초 부정부급 반환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다.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친족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과 고용안정지원금지원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여「고용보험법」상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당시 시행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은 장려금 지급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이 배○○를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한 2008. 1. 28.부터 마지막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2009. 1. 13.까지는 신규 고용된 실업자와 사업주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법령상 근거가 없었던 점,

2) 유사사건에서 법원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상 사업주의 장려금 지급 신청에 응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인바, 장려금의 신청과 수급이 이루어진 당시에 친족이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3) 신청인이 2008. 1. 28. 피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시행되던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은 “같은 령 별표 1에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 할 것을 장려금 지급의 요건으로 삼은 규정의 취지를 신규 고용된 실업자와 사업주가 고용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그러한 알선이 없었다면 고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사업주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도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이미 채용했거나 구인사업주와 구직자 간에 이미 채용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사후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친 것처럼 그 형식만을 갖추어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실업자가 장기실업상태로서 구직활동중임을 고용안정기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 등 실업상태가 아닌 사람을 신규 고용자로 가장하여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4) 배○○가 실업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선을 거쳐 신청인에게 채용되었고 또한 실제로 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배○○가 신청인의 동생으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서로 잘 알던 사이라고 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친족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지급한 장려금 회수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