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유지 내 도로시설물 철거

도시계획도로의 보도구간 일부가 도로구역 밖의 사유지 상에 설치되어 보도로 이용되고 있고, 도로구역 밖의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사용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점유지를 도시계획도로의 구역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민원 점유지는  도시계획도로 구역 밖의 토지임에도 사업시행 시, 사유지 일부를 침범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사유지 무단점유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5-272211 (의결일：2015. 10. 5.)

2. 피신청인 ○○시장

3. 쟁점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의 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전남 ○○시 ○○동 680-9 답 1,137㎡상의 약 15㎡상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시설물(보도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참조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같은 법 제62조(사전보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도시계획도로(소로 2-6호선, 이하 ‘이 민원 소로’라 한다)에 접한 전남 ○○시 ○○동 680-9 답 1,13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소로를 개설하면서, 이 민원 토지 일부(약 15㎡, 이하 ‘이 민원 점유지’라 한다)에 보도와 가드레일(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민원 소로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소로가 사유지인 이 민원 점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소로가 이미 완공되어 도시계획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할 경우,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원상회복하기는 곤란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민원 점유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예정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소로는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당시 소로2-183호선)사업으로 시행한 도로로서, 폭 8m, 연장 124m이며, 2002. 2. 27. 사업시행 인가 고시(○○시고시 제2002-17호)되었고,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02. 12. 31.까지로, 사업시행 당시 고시된 이 민원 소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명칭	규모	비고
시점	종점
중1-3호선	중3-13호선	도로개설	소로2-183호선도로개설 (○○아파트～중앙로간)	L=124m B=8m

나.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신청인 소유의 연접한 같은 리 680-9 답 436㎡ 외 3필지가 합필된 토지이며, 이 중 같은 리 680-10 답 555㎡ 중 25㎡(같은 리 680-26)는 이 민원 소로에 편입되어, 당시 피신청인은 토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5,125,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이 민원 토지로 합필되기 전, 신청인 소유의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취득일자	비고
전남 ○○시 ○○동	680-9	답	436	1996. 11. 05.
	680-10	〃	555	1996. 11. 05.	이 민원 소로(25㎡)에 편입되기 전
	680-20	〃	63	1996. 10. 26.
	680-27	〃	108	2002. 05. 02.
계	4필지		1,162

다. 이후, 2014. 9. 25. 같은 리 680-20을 같은 리 680-9로 합필하고, 2015. 1. 12. 같은 리 680-10, 680-27을 다시 같은 리 680-9로 합필하여, 이 민원 토지로 합필하였다.

위치	합필 전			2014. 9. 25. 합필		2015. 1. 12. 합필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전남 ○○시 ○○동	680-9	답	436	608-9	499	680-9	1,137
	680-20	〃	63
	680-10	〃	535	-	-			*편입 전 555㎡
	680-27	〃	108	-	-

라. 이 민원 토지는 부정형의 다각형 토지로, 이 민원 소로와 도시계획도로인 중로1-3호선(이하 ‘이 민원 중로’라 한다)이 만나는 교차로(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 모퉁이에 접하고 있으며, 이 민원 중로는 일부(연장 약 145m)구간만 개설되어 현재 3지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부가 이 민원 소로와 이 민원 중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5. 1. 8.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기관’이라 한다)에 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측량기관은 같은 해 2. 6. 피신청인에게 측량 결과로, 이 민원 토지 중 약 52㎡는 이 민원 중로 및 이 민원 소로의 차로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이 민원 점유지는 이 민원 소로 중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바. 이에 피신청인은 2015. 2. 13.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소로 및 중로에 포함된 일부(차로부분 52㎡, 보도부분 15㎡)에 대하여 사용료와 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보(도시과-1112호)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소로 및 중로의 도로구역 내에 있고, 현재 차로로 이용되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에 동의하나, 이 민원 소로의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이 민원 점유지에 대해서는 이 민원 소로 구역 밖의 토지인 사유지를 침범하여 이 민원 소로의 보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협의보상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르면, 이 민원 소로는 폭 8m의 도로이나, 현재 차로 3.5m, 경계화단 1.4m, 보도 2.2m, 가드레일 0.7m로, 유효폭  7.8m로 개설된 상태로 이 민원 중로와 만나는 도로 모퉁이에 이르러 이 민원 토지로 약 1.2m를 침범하여, 최대 길이 약 23m 정도의 좁고 긴 삼각형 모양(15㎡)으로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소로 구간의 이 민원 점유지가 이 민원 토지를 침범하여 개설된 것은 인정하나, 이미 설치된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도로공사를 다시 시행할 경우, 주민불편과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원상복구는 불가하며, 다만, 보도로 사용되는 이 민원 점유지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62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상에 이 민원 시설물이 무단 설치되어 이 민원 소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으니,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소로가 이미 개설되어 이 민원 시설물 철거 시 주민불편과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원상복구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이 민원 소로 중 보도구간 일부가 도로구역 밖의 사유지인 이 민원 토지상에 설치되어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②도로구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사용할 수 없는 점, ③피신청인이 이 민원 점유지를 이 민원 소로 구역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④이 민원 점유지는 이 민원 소로 구역 밖의 토지임에도 사업시행 시, 사유지 일부를 침범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사유지 무단점유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소로의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이 민원 점유지상의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점유지 상에 설치된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