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군 장학금 반납 면제

군장학생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군인사법」제62조는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하기 위한 조건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군장학생 규정」제15조 단서에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이상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에 장학금 전부 면제 기준만 있다는 이유로 일부 면제를 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군장학생의 질환의 발생이 건강관리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군장학생 규정」제15조 단서를 직접 근거로 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인 1은 신청인 자의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하고, 피신청인 2는 군장학생이 자기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10-256210 (의결일：2015. 12. 14.)

2. 피신청인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3. 쟁점사항

신청인의 자는 ○○대학교 군사학부 학생으로, 본인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그 동안 받은 군장학금에 대해 반납의 일부면제 가능 여부

4.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자인 ○○○의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군장학생이 자기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인사법｣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군장학생 규정｣ 제15조(장학금의 반납),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14조(반납의 면제)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이하 ‘○○○’이라 한다.)은 ○○대학교 군사학부 학생으로, 2015. 2. 9.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군장학생 정기 신체검사에서 우안(右眼)의 시력측정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으로 군장학생 합격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자 피신청인 1은 군장학생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장학금 전액 반납을 요구하는 고지서를 임재석에게 보내왔는바, 군장학생 선발취소 사유인 ‘시력저하’는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당사자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입학 시점까지 소급하여 군장학금 전액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억울하니 이를 면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참모총장)

이 민원의 경우「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제14조 제2호에 명시된 장학금 반납 면제의 요건인 “자연재해나 전상(戰傷), 공상(公傷)”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학금 반납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군장학금은 군 복무를 조건으로 국가에서 지급한 지원금으로, 평상시부터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해야함에도 장교로서 군복무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된 국가채권인 장학금을 법령에 따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 2(국방부장관)

군장학금 반납 면제 대상과 관련하여 군장학생의 자기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납 면제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사실 관계

가. ○○○은 고등학교 시절, 전국 우수 학교에서 각 2명씩 선발하여 운영한 “○○사관학교 바다로 캠프”에 2년 동안 두 차례 참가하는 등 장래 직업으로 ○○장교를 선망해 왔고, 2013. 1. 8. 실시된 군장학생 선발 신체검사에 신체등급 2급으로 합격하여 2013. 3. 1. ○○대 군사학부에 입학하였는바, ○○대학교 군사학부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모총장과 ○○대총장 간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계약학과로, 장차 장교로서 군에 의무 복무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업성적과 체력검정 과정을 거쳐 입학생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 4년간 등록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의 우안 시력은 ○○대 군사학부 입학당시 교정시력 1.0으로서 합격에 지장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입학 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오던 중, 2015. 2. 9. 군장학생 대상 정기 신체검사에서 우안에 시력 회복이 어려운 질환(우안 영아/연소 및 초로 백내장, 외사시)으로 인해 시력측정 불가로 진단되어 신체등급 5급의 불합격 판정을 받고 2015. 3. 12.부터 1년간 휴학 중이며, 피신청인 1은 이에 따라 2015. 4. 30. ‘군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건강관리규정에 따라 신체등급 3급 미만은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임관 시까지 질환의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법무관 및 군의관 등의 의견에 따라 군장학생 선발취소 결정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15. 5. 8.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에게 통보하였고, 2015. 6. 1. ○○○의 2년간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 전액 14,980,000원에 대한 장학금 반납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장학금 반납 면제를 요구하는 우편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장학금 반납면제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 법령․규정 상 구제방안이 없음을 안내하였는바, ○○○이 기한(2015. 8. 28.) 내에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음에 따라 ○○대 입학 당시 가입한 재정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피신청인 1 대신 징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신청인은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납부 보류를 요청(2015. 11. 10.)한 상태이다.

라. ○○○이 2015. 11. 27. 서울○○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 주병명은 상세불명의 망막층간분리이고, 부병명은 장액성 망막박리 등 망막장애인바, ○○○은 우안 망막층간분리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발생한 망막박리 및 백내장으로 2015. 3. 27. 우안 부분 유리체절제술, 막 제거술, 안내 레이저, 실리콘기름 제거술,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 등의 시술을 받았고, 이러한 증상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의 현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피신청인 1은 군장학금 반납 면제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 민원의 사례처럼 불가측의 질병으로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는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제14조 제2호에 명시된 군장학금 반납 면제의 요건인 “자연재해나 전상, 공상”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군장학금 반납을 면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군인사법」제62조는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인사법」제62조는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하기 위한 조건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군장학생 규정」제15조 본문은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하위 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군 참모총장의 재량으로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히 말하자면 군장학생 규정 제15조 단서는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14조는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면제”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위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반납의 전부를 면제할지 일부를 면제할지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반납의 면제는 일반적으로 전부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제14조에 규정된 사유 역시 전부 면제에 적합한 기준으로 보이는 바, 형식적 측면만을 들어 위 제14조가 일부 면제를 포함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제14조는 전부 면제의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따라서 「군장학생 규정」제15조 단서에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이상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에 장학금 전부 면제 기준만 있다는 이유로 일부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의 주관적인 사유인 질병으로 인해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의 발생에 ○○○의 고의나 과실이 경합되지 않았고, 질병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납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군장학생 규정」제15조 단서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의 우안 시력에 대한 질환의 경과 및 상태를 살펴보면, ○○대 입학당시 신체검사에서 1.0이던 우안 교정시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동안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최근 진단서 내용에 의하면 그 이유가 우안 망막층간분리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망막박리 및 백내장이 주된 원인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추가로 2015. 3. 27. 우안 부분 유리체절제술, 막 제거술, 안내 레이저, 실리콘기름 제거술,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증상에 진전이 없어 담당의사도 “이러한 증상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의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1의 주장대로 군장학금은 군 복무를 조건으로 국가에서 지급한 지원금으로, 평상시부터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해야하고, 질병 등으로 장교로서 군복무가 불가하게 되면 조건부로 지급된 국가채권인 장학금을 법령에 따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군인사법」제62조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민원의 경우처럼 본인의 책임 없는 불가측의 사유로 자신이 꿈꿔오던 장교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장학금의 전부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대학의 장학금 운영을 규율하고 있는 교육부의「장학금규정」을 보더라도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에도 퇴교처분을 받았을 때조차 교육과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소급적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마. 살피건대, 「군인사법」제62조는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하기 위한 조건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군장학생 규정」제15조 단서에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이상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에 장학금 전부 면제 기준만 있다는 이유로 일부 면제를 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의 우안(右眼)에 발생한 질환의 원인과 내력을 감안하면 ○○○에게 우안 질환의 발생이나 건강관리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군장학생 규정」제15조 단서를 직접 근거로 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현행「군장학생 규정」제15조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군장학금 반납 일부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법령 위임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군장학생 규정」제15조 단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학금 반납 면제의 균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군장학생 규정」제15조 단서에서 일부 면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된 바 없어 각 군 참모총장이 장학금 반납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피신청인 2는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일부 면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군장학생 규정」제15조 단서의 사문화를 막고, 군장학생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사. 따라서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군장학금 반납 일부 면제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피신청인 2는 이를 승인하는 등 군장학금 면제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아울러 유사 민원 재발방지와 군장학생 권익보호를 위해 피신청인 2는 본인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취소 결정을 당한 자가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주문 1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군장학금 반납 일부 면제의 기준 및 절차 개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