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축(증축)신고 수리 요구

이 민원 도로에 속한 이 사유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할 경우「주차장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나, 구(舊)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속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건축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주차장법」제2조 제4호에 ‘도로’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며, 이 민원 도로는 현재 너비 약 4.2m 이상이 확보되어 장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민원 주택의 출입(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과거 큰골소하천정비공사 시행 시 하천제방(이 민원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이 사유토지를 포함하여 소하천정비사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민원 도로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이 사유토지 소유자가 미불용지 보상완료 전까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이 그 토지소유자에 의해 이 민원 도로의 차량통행이 차단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여「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건축법령 운용에 따른 판단으로 관련법령 등에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민원 도로에 속한 이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7-041632 (의결일：2015. 7. 1.)

2. 피신청인 경북 ○○군수

3. 쟁점사항

신청인의 경북 ○○군 ○○○읍 ○○리 620 소재 주택의 건축신고를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건축법상 도로지정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신청인의 경북 ○○군 ○○○읍 ○○리 620 소재 주택의 건축신고를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11조(건축신고), ｢주차장법｣ 제2조(정의),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읍 ○○리 620(지목 : 대) 16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에 2014. 11. 27. 연면적 49.53㎡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개축한 바 있으며, 추가로 이 민원 주택을 26.75㎡ 증축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건축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으로 진입하는 현황도로인 소하천 관리용 제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사유지인 같은 리 620-7(지목 : 대) 75㎡의 토지(이하 ‘이 사유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위해서는 이 사유토지 소유자의 도로지정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2014. 11. 27. 사용승인서 교부된 이 민원 주택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도로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적합한 도로가 아니므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통지하였고,「주차장법」상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의미하며,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된 이 사유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되어야 한다.

나. 이 민원 도로는 ○○소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제방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미불용지 보상으로 매입할 계획이므로 이 사유토지의 매입 또는 소유자의 동의서가 제출된 이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가능하며, 도로지정 후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의 수리가 가능하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2014. 7. 11.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축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2014. 11. 27.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민원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주택 현황 》

대지위치	경북 ○○군 ○○○읍 ○○리 620	토지면적	168㎡
지 목	대	용도지역 (기타)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12호선 접합)
건축면적	51.27㎡	연 면 적	49.53㎡
건 폐 율	30.5179%	용 적 률	29.4821%
용 도	단독주택	규 모	지상 1층 (경량철골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개축하기 이전인 2014. 7월경 신청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신청 외 건축사사무소 ○○와 이 민원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는 연면적 76.28㎡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건축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담당 공무원과 사전협의 시「○○군 주차장 조례」제13조 별표2 제4호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이 민원 도로가「주차장법」제2조 제4호의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신고토록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면적 49.53㎡로 이 민원 주택의 개축신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11. 27. 사용승인서 교부된 연면적 49.53㎡인 이 민원 주택을 연면적 76.28㎡로 26.75㎡를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신고 접수가 되지 않자 신청인의 자녀 김○○가 2015. 2. 2.과 2015. 5. 6. 피신청인의 군수와의 대화방에 인터넷으로 이 민원 도로를 진입도로로 건축신고를 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에 포함된 이 사유토지를 미불용지로 보상하여 피신청인이 매입한 후 건축신고가 가능하며, 이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자들의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군 고시 제19○○-2○○(19○○. ○. 6.)호로 결정 고시한 도시·군 계획시설(도로) 소로2류12호선(이하 ‘도시계획예정도로’라 한다)에 접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민원 도로는 길이 약 55m, 폭 4.2m이상으로 포장되어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하였다.

마. 이 민원 도로는 피신청인이 ○○군 고시 제20○○-116(20○○. ○. 1.)호로 소하천 지정고시한 ○○천의 제방 관리도로로 하천구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되지는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1999. 4. 28.부터 1999. 10. 19.까지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제방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기존 토류제 호안을 석축 호안으로 개수하는 축제 및 호안정비 공사를 하였고, 하천정비사업 시행 이후 이 민원 도로에 포장을 하였으나, 도로포장공사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피신청인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5. 4. 15. ○○리620-1 중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이 사유토지(같은 리 620-7)로 분할하였고, 신청인은 2014. 11. 25. 이 민원 토지(같은 리 620)에서 이 민원 도로가 포함된 도시계획예정도로 편입부분을 620-6으로 분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5. 7. 24. 신청인외 5명에게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미불용지 보상 대상인 이 사유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소재파악 후 상속자들에게 보상금 지급 통지할 것이라고 유선으로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이하 생략) 2.∼4. (생략)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는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주차장법」제2조 제4호에 “‘도로’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군 주차장 조례」제13조 제1항에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와「건축법」제14조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2] <개정 2013. 4.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3)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기존도로를 포함한 미 개설된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하고,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며,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나, 동 대지로의 출입에는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고, 대지가 사유지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가 개설되지는 않았으나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계속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시 사유지인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건축이 불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도로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바, 도시계획예정도로도 같은 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한 것이나, 미개설된 도로인 경우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경우에도「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단형태라 하더라도 통행이 가능(주차 진입로는 주차장법령에 적합하여야 함)한 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예정도로로 그 구조 및 너비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적합한 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도로인 것이며, 동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속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에 속한 이 사유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할 경우「주차장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구(舊)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속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건축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 ②「주차장법」제2조 제4호에 ‘도로’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며, 이 민원 도로는 현재 너비 약 4.2m 이상이 확보되어 장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민원 주택의 출입(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과거 ○○소하천정비공사 시행 시 하천제방(이 민원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이 사유토지를 포함하여 소하천정비사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점, ④ 이 민원 도로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이 사유토지 소유자가 미불용지 보상완료 전까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이 그 토지소유자에 의해 이 민원 도로의 차량통행이 차단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여「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건축법령 운용에 따른 판단으로 관련법령 등에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민원 도로에 속한 이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 이 민원 주택이 기타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신청인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의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