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중토지보상계좌 공개거부 이의

종중토지보상계좌 공개거부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경우 현 종중 대표의 지위에서 종중 토지 보상금 반환 등 권리구제를 위해 이 민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 민원 정보의 당사자로서 자기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상금 횡령 의혹 확인 및 보상금 반환 등 종중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민원 정보가 필요한 점, 이 민원 정보를 바탕으로 종중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자에게 종중규약 등에 따라 민‧형사상 이외에 제명, 의결권 박탈 등의 불이익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당시 종중토지 보상금 청구권자는 종중의 위탁을 받아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고 종중규약에도 불구하고 종중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청구한 것이므로, 이 민원 정보를 비공개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 보다는 종중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민원 정보 공개 필요성이 보다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3-030426 (의결일：2015. 4. 20.)

2. 피신청인 ○○시장

3. 결정사항

종중 토지보상금 청구권자는 종중의 위탁을 받아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고 종중규약에도 불구하고 개인계좌로 청구한 경우, 비공개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이 아닌 종중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민원 정보 공개의 타당성이 보다 우선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행한 2015. 3. 2.자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공개 청구한 ◊◊시 ▽▽읍 ##리 11-8 전 296㎡ 등 8필지의 보상금 수령통장계좌 번호를 공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및 제11조(공개여부의 결정)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D씨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현 대표자이다. 2000. 10. 당시 종중 소유였던 ◊◊시 ▽▽읍 ##리 11-8 전 296㎡ 등 8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한 ◊◊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대표자가 이 민원 토지 보상금을 종중에 내놓지 않아 당시 보상금 지급 내역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계좌번호(이하 ‘이 민원 정보’라 한다)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민원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는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 민원 공사에는 당시 종중 소유였던 ◊◊시 ㅁㅁ읍 ##리 11-8 전 296㎡ 등 8필지가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0. 12. 당시 종중 대표자였던 ◊◊에게 농협계좌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땅값, 지장물, 실농 보상금으로 81,271,89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종중은 토지보상과 관련 ◊◊◊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0. 12.경 이 민원 토지 보상금 지급 서류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의 통장 사본이 첨부되지 않아 정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실제적인 보상금 수령 주체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다. 현재, 당시 종중대표였던 ◊◊◊의 경우 2009. 1. 23. 사망하였고, 2000. 1. 10.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상금 지급통지문을 안내 받았던 다른 임원도 보상금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현 종중대표단에서는 보상금 수령인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도 지나 수사 의뢰를 통한 권리구제도 불가한 상황이다.

라. 신청인은 현재 종중 대표로서 당시 이 민원 토지 보상금 실제 수령인 및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2015. 2. 25. 피신청인에게 ‘토지 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2. 27. 공개결정을 하고 2015. 3. 2.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보상금지급 공문, 보상금청구서, 토지매매계약서, 지장물보상계약서, 협의각서, 결의서 등)를 공개하였으나, ‘보상금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민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종중규약 제14조는 ‘종중 법인 명의로 제1금융권 은행(농협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는 ‘종중재산을 탐하여 착복하거나, 종중에 막대한 재산 손실 및 명예를 실추한 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제명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경우 현 종중 대표의 지위에서 종중 토지 보상금 반환 등 권리구제를 위해 이 민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민원 정보의 당사자로서 자기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민원 보상금 청구 당시 종중 대표였던 ◊◊◊은 현재 사망한 상태이고, 당시 피신청인의 보상금 지급통지문을 수령한 다른 종중 임원도 보상금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보상금 횡령 의혹 확인 및 보상금 반환 등 종중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민원 정보가 필요한 점, ③ 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정보를 바탕으로 종중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자에게 종중규약 등에 따라 민‧형사상 이외에 제명, 의결권 박탈 등의 불이익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점, ④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자인 ◊◊◊은 종중의 위탁을 받아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고 종중규약에도 불구하고 종중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청구한 것이므로, 이 민원 정보를 비공개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 보다는 종중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민원 정보 공개 필요성이 보다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이 민원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