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이 민원 공사로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대지2와 이 민원 건물2가 전부 편입되었고, 신청인은 연접한 이 민원 대지1 지상의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하였으니,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건물2에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정착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대지1, 2는 연접한 토지로서, 담장이 이 민원 대지1, 2를 한 울타리로 둘러싸고 있고, 마당을 공유하면서 이 민원 건물1, 2가 서로 왕래가 가능하여 공동의 주거공간을 이루고 있었던 점, 이○○(임○○의 모)과 이○○(신청인의 처)는 자매간이며, 다른 가족이 없고, 고령인 이○○(1935년생)이 신청인 가족과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점, 이 민원 건물1, 2의 소유자인 임○○과 신청인은 친인척 관계로서 이○○이 동생인 이○○의 생계를 위해 이 민원 건물1, 2를 서로 교환하여 거주 또는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신청인과 이○○을 세입자로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은 주거용건축물로서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이 민원 건물2의 소유자이며, 이 민원 건물2와 연접한 이 민원 건물1에서 영업(소매업)행위를 영위하던 자로서, 이 민원 건물1도 편입되어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공사로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건물2 소유자로서,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이주하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508-239653 (의결일： 2015. 11. 16.)

2. 피신청인 ○○남도지사

3. 쟁점사항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 ○○시 ○○구 ○○면 ○○리 290-24 대 207㎡에 거주하면서, 연접한 같은 리 290-27 대 266㎡ 및 그 지상의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을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 ○○시 ○○구 ○○면 ○○리 290-24 대 207㎡에 거주하면서, 연접한 같은 리 290-27 대 266㎡ 및 그 지상의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인전비의 보상)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신청인이 거주하면서 영업(소매업)을 영위한 ○○ ○○시 ○○구 ○○면 ○○리 290-24 대 207㎡(이하 ‘이 민원 대지1’이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민원 건물1’이라 한다) 및 연접한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290-27 대 266㎡(이하 ‘이 민원 대지2’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단독주택, 이하 ‘이 민원 건물2’라 한다)이 전부 편입되었는데, 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건물2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이라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하면서 소매점을 운영해 왔으나, 이 민원 건물1은 신청 외 임○○(신청인의 처조카, 이하 ‘임○○’이라 한다)의 소유로, 관련법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주정착금 지급도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읍∼○○간 도로(국지도 60호선) 확․포장공사로 2005. 2. 17.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남도고시 제2005-45호)되었으며, 당초 공사기간은 2004. 12. 30.∼ 2009. 12. 30.까지였으나, 2015. 8. 27. 사업시행기간 변경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2017. 12. 30.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015. 9. 현재 공정률은 71%이다.

나. 이 민원 대지1, 2와 그 지상의 이 민원 건물1, 2는 2005. 2. 17.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에 따라 이 민원 공사에 전부 편입되었으며, 이 민원 대지1, 2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취득일자	비 고
의창군 대산면 일동리	290-24	대	207	임○○	1994. 6. 3.	이 민원 대지1
	290-27	〃	266	신청인	1996.11. 1.	이 민원 대지2

다. 한편, 이 민원 대지1상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이 민원 건물1이 있고,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대지2상에는 단독주택 용도의 이 민원 건물2가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1, 2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건물1	이 민원 건물2	비고
지번(대지면적)	290-24 (207㎡)	290-27 (266㎡)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98.0㎡	80.08㎡
건폐율/용적률	47.34%	30.1%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조적조
허가일	1996. 5. 6.	1996. 8. 6.
사용승인일	1996. 7. 4.	1996.12.18.
소유자	임○○	신청인
실거주자	신청인	이봉숙*	⁕임○○의 母

라. 이 민원 공사로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대지2 및 이 민원 건물2가 전부 편입되어, 피신청인은 2008. 10. 신청인에게 보상협의를 통보하였으며, 2008. 11. 19. 보상협의가 성립되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대지2와 이 민원 건물2에 대한 지장물 보상과 이 민원 건물1에서의 영위한 영업(소매업)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포함하여, 보상금 130,447,240원이 지급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한 이주 단지를 조성하였고, 피신청인이 2013. 5. 27. 보상사업단(한국감정원)에 통보(도로과-4842)한, ‘일동․모산 이주단지 이주대책대상자’ 명단에 신청인이 포함(서류 보완시까지 보류)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실제 소유주택에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바. 한편,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 외 이○○(1935년생, 임○○의 母, 신청인의 처 이○○의 언니, 이하 ‘이○○’이라 한다)은 1981년경부터 ○○ ○구 ○○동에서 신청인과는 인근에서 거주해 왔고, 이○○은 임○○이 어렸을 때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재혼하여 1997년까지 재혼한 남편과 같이 생활하던 중, 이○○은 자신의 재산을 친딸인 임○○에게 미리 증여할 생각으로 1990년경 결혼 후, 해외로 이주한 임○○ 명의로 1994년경 이 민원 대지1, 2를 취득하면서, 신청인도 함께 이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화재로 기존 주택이 소실되어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1996. 11. 1. 임○○(실소유자는 이○○)으로부터 이 민원 대지2의 소유권을 이전(매매)하여, 이 민원 대지1, 2에 각각 이 민원 건물1, 2를 신축하여 임○○과 신청인이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청인은 홀로 남은 이○○과 한가족으로 살게 되었으며, 이때, 이○○이 신청인의 생계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이 민원 건물1에서 소매점을 하도록 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게 되었고, 이○○은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건물2(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이 민원 건물1, 2 사이에는 담장이 없고, 마당을 중심으로 내부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지번만 달랐을 뿐, 이 민원 건물1, 2를 오가며 한울타리에서 한가족으로 거주해 왔다고 하고 있다.

사.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5. 6. 2. 같은 리 290으로 전입하였고, 2002. 4. 29. 실제 지번 정정에 따라 같은 리 290-24(이 민원 대지1, 임○○ 소유)로 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0,447,240원(영업손실 및 이전비 포함)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8. 11. 19.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대지2 및 이 민원 건물2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으나, 신청인은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주가 불가하다며,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구하며, 2015. 11. 현재까지 이 민원 건물1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자.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대지1, 2는 연접한 토지로 이 민원 대지1은 남측이 도로와 접하고 있고, 그 지상의 이 민원 건물1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청인이 소매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민원 대지2는 이 민원 대지1 북쪽에 위치하며, 서측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은 이 민원 대지1, 2를 일단의 대지로 둘러싸고 있으며, 이 민원 대지1, 2의 대지경계선에는 담장이 없고 마당으로 되어, 이 마당을 통해 이 민원 건물1, 2를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시행되기 전 규칙) 제53조 제2항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 민원 공사로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대지2와 이 민원 건물2가 전부 편입되었고, 신청인은 연접한 이 민원 대지1 지상의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하였으니,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건물2에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정착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대지1, 2는 연접한 토지로서, 담장이 이 민원 대지1, 2를 한 울타리로 둘러싸고 있고, 마당을 공유하면서 이 민원 건물1, 2가 서로 왕래가 가능하여 공동의 주거공간을 이루고 있었던 점, ② 이○○(임○○의 모)과 이○○(신청인의 처)는 자매간이며, 다른 가족이 없고, 고령인 이○○(1935년생)이 신청인 가족과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점, ③ 이 민원 건물1, 2의 소유자인 임○○과 신청인은 친인척 관계로서 이○○이 동생인 이○○의 생계를 위해 이 민원 건물1, 2를 서로 교환하여 거주 또는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신청인과 이○○을 세입자로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은 주거용건축물로서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이 민원 건물2의 소유자이며, 이 민원 건물2와 연접한 이 민원 건물1에서 영업(소매업)행위를 영위하던 자로서, 이 민원 건물1도 편입되어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공사로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건물2 소유자로서, 이 민원 건물1에서 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이주하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로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대지2 및 이 민원 건물2가 편입되었으니,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