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행평가 이의

신청인은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평가를 받으며, 평가관의 착오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대리인이 공군에 이의제기 후 사실을 왜곡하고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의혹이 있으니 사실을 확인하여 구제하여 주고, 재발방지 대책 및 의무복무 등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합격 사유가 변경되고, 고도침범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평가표를 수정하여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게 만든 점, 재평가 시 동일 평가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교육 후 평가관을 변경하여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함.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CA-1409-190263 (의결일：2015. 1. 15.)

2. 피신청인 공군참모총장

3. 쟁점사항

신청인의 계기비행평가의 적절성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공교3-1-2 계기비행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인사법」 제16조 등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 ○. ○○.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평가인 공교3-1-2-평가를 받으며, 평가관의 착오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대리인이 공군에 이의제기 후 사실을 왜곡하고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의혹이 있으니 사실을 확인하여 구제하여 주고, 재발방지 대책 및 의무복무 등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관제사가 지시한 고도(1,400ft)를 최저강하고도(이하 ‘MDA’라 한다)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비행기록장치(이하 ‘FLDR’이라 한다)/녹음테이프 분석에 근거하여 1,300ft까지 강하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행평가 채점표(이하 ‘Grade slip’이라 한다) 작성관련 공문서 변조는 없었다.

MDS(Minimum Descent Altitude) : 계기접근을 통해 착륙할 때 허용되는 가장 낮은 고도

FLDR(Flight Load Data Record) : 항공기 수명관리를 위해 KT-1에 장착된 응력측정장치

나. 현 규정 상 재분류 처리 이후 재입과/재평가 등 별도의 구제절차는 없고, 비행평가에 대한 감찰조사(2회) 결과 문제점 및 타군 구제사례도 없으며, 특정 민원인을 위한 구제절차를 만들 경우 특혜 의혹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바, 규정 개정/별도 지침에 의한 구제는 불가하다.

다. 왜곡된 사실(기망행위)로 조종장학생을 모집한 사실은 없고, 연장하여 복무 중인 장교는 원에 의한 전역이 불가능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년 ○○대학교 ○○과에 입학하여 1학년 때 공군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어 4년간 군 장학금을 받았고, 재학 중 비행시간 197시간, 자가용 면장, 사업용 면장 등을 취득한 후 졸업 후 학사 ○○○기로 공군에 입대하여 20○○. ○. 소위로 임관하였다.

나. 신청인은 20○○. ○. 공군 제○훈련비행단 제○○○비행교육대대 기본과정에 입과하여 과정을 마치고, 제○○○비행교육대대 ○○-○차 수송기고등과정에 입과하여 20○○. ○. ○○. 조종사가 되기 위한 최종 평가인 공교3-1-2 계기비행평가를 받았다.

다.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예천기지에서 실시된 비행평가 시 정밀접근(이하 ‘PAR’이라 한다) Final에서 평가관이 관제사가 1,400ft 고도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나 신청인이 1,380ft 까지 강하하였다며, MDA 개념을 적용하여 ‘관제사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합격 처리하였다고 한다.

PAR(Precision Approach Radar) : 계기접근 중 정밀접근에 해당. 관제사가 방위각과 활공각을 제공하여 착륙점으로 정밀하게 유도

라. 20○○. ○. ○. ○○기지에서 신청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는데 Penetration 조건 비행 시 구름 통과(침투) 조건 미준수로 불합격되었고,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기상악화로 평가비행 전 ○○○대대 교수가 비행착각(SD)에 빠져 비행불가 Call을 하고 내려올 정도로 비행이 곤란한 기상상황이었고, 처음 비행하는 기지에서 동일한 평가관에 의해 재평가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마. 평가관은 비행 시 소지가 금지된 핸드폰을 가지고, 신청인의 Penetration 상황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비행 후 신청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바. 신청인은 20○○. ○. ○. 인사행정 특기를 부여받고, 제○○특수임무비행단 기지전대 행정과장으로 복무 중에 있다.

사. 대리인은 20○○. ○. ○.에서 20○○. ○. ○.사이 ○○기지 표준화평가실장 및 관제사로부터 PAR에서는 관제사의 지시를 MDA로 적용할 수 없고, 수평비행 고도기준 ±400ft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사실과, 규정상 예천기지 MDA는 860ft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20○○. ○. ○. 공군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평가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대리인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라 공군 제○훈련비행단 감찰실에서 감찰이 진행되었는데 감찰결과 Grade slip을 근거로 불합격 사유가 비정밀 접근(이하 ‘TACAN’이라 한다) 시 최저고도 1,400ft를 유지해야 하나 1,300ft까지 지속강하하여 최저고도 침범으로 불합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CAN(Tactical Air Navigation) : 계기접근 중 비정밀접근에 해당. 거리와 방위정보를 제공하며 활공각이 제공되지 않음

자. 대리인은 20○○. ○. ○○. 로그 분석을 통해 Grade slip이 20○○. ○. ○○.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20○○. ○. ○○. 공군본부 ○○실을 방문하여 공군 제○훈련비행단 감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차. 20○○. ○. ○○. 공군본부 ○○과장은 공군 제○훈련비행단 감찰결과에 문제점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대리인은 20○○. ○. ○○.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신청인의 공교3-1-2 계기비행평가 불합격 사유 변경

1)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불합격 사유는 PAR과 TACAN 시 최저고도 침범으로 불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PAR 시 활주로 작업으로 당일만 1,400ft를 MDA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20○○. ○. ○○. 합격한 조종사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당시 작업이 있었음을 입증할 ‘○○기지 활주로 폐쇄노탐’을 제출하였으나, 대리인이 제출한 20○○. 6. 8. 평가관과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평가관은 PAR에서 관제사의 ‘Do not descent' call에 따라 1,400ft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1,380ft까지 내려가 관제사 지시 불이행으로 불합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TACAN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 비행테이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공교3-1-2 계기비행평가 당시 관제사의 'At or above 1,400ft' call은 확인되나 ‘Do not descent' call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평가관의 착오로 인해 PAR 시 1,400ft를 MDA 개념으로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MDA 개념으로 적용하여 고도침범 시 관제사 지시 불이행에 해당

일반 수평비행 중 지켜야할 고도기준 ±400ft를 평가기준으로 적용

2) 대리인은 불합격 사유가 잘못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 ○. ○. 공군 내부공익신고 후 Grade slip의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평가비행이 불합격이어서 즉각적인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지방선거일(20○○. ○. ○.) 및 연휴(20○○. ○. ○.부터 20○○. ○. ○.까지)가 지난 후에 20○○. ○. ○. 작성하였으며, 20○○. ○. ○○. 수정이유는 불합격 항목위주로 단순화 작업을 하였고, 공문서 변조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Grade slip 작성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의 경우 비행평가 후 즉시 작성하고 있고, 신청인의 Grade slip은 20○○. ○. ○○. 비행평가 후 20○○. ○. ○. 작성되는 등 예외적으로 늦게 작성되었다. 또한 대리인의 내부공익신고 후 감찰조사 중이던 20○○. ○. ○○.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20○○. ○. ○○. 감찰결과 수정된 Grade slip을 근거로 PAR 항목은 합격이나 TACAN, 재원/절차준수, 주의분배/판단 항목에서 불합격으로 변경되어 신청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인다.

3) 신청인의 비행평가 중 TACAN 시 1,300ft까지 지속적으로 최저고도를 침범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대리인은 비행테이프에 고도침범 사실이 녹음되어 있지 않고, ○○기지 ASR 자료에 1,500ft를 유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 ○. ○○. 피신청인 ○○실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실은 비행테이프는 무조언(無助言) 비행이라 TACAN에서 1,300ft 까지 강하한 사실이 녹음되지 않았고, 비행영상은 항적도 상 1,500ft 이상 유지한 것으로 시현되나 레이더 고도오차(±300ft)로 인해 정확한 고도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며, 신청인의 불합격 사유를 다시 변경하여 FLDR 자료 분석결과 TACAN에서 약 20초간, PAR에서 약 50초간 1,305ft 까지 강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KT-1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최저고도 침범의 근거로 주장하는 FLDR은 비행기 정비를 위한 응력측정 장치이며, 부수적 기능으로 ADM(Air Data Module)에 고도와 속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160ft를 최소 단위 0ft~159ft는 0ft로 표시, 160ft~319ft는 160ft로 표시, 1280ft~1439ft는 1280ft로 표시(○○기지 field 고도 25ft를 가산할 경우 1305ft)로 하여 고도의 증가 및 감소를 기록 하고 있고, 60초를 간격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응력(Event) 등이 발생할 경우 주기와 무관하게 기록이 되고 있으며, 기기의 오차 등에 대해 연구된 자료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FLDR 자료는 비행평가 당시 신청인의 고도는 1,305ft 이상에서 1,465ft 미만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ASR 자료는 항공기 고도계에서 생성된 고도 값이 항공기 내 IFF/SIF 장비로 전달되면 이를 MODE-C에서 신호로 변환하여 4초마다 ASR에 송신하면 이 신호를 받아 ASR에서 고도 값으로 변환하여 고도를 표시해 주고 이를 관제사가 보고 항공기 관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ASR 에 표시되는 고도 값은 50ft 단위로 반올림 하여 기록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비행평가 ASR 자료에 표시된 1,500ft는 1,450ft 이상에서 1,550ft 미만 사이에 항공기가 위치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FLDR만을 근거로 신청인이 비행평기 시 최저고도를 침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ASR(Airport Surveillance Radar) : 공항 및 주변공역에 존재하는 항공기에 대해 이륙 또는 진입착륙의 관제를 위한 레이더시스템

응력(stress, 應力) : 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등의 하중(외력)이 재료에 작용할 때 그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 변형력이라고도 하고 내력(內力)이라고도 한다.

1,450ft는 1,500ft로, 1,440ft는 1,400ft로 표시

나. 신청인의 구제여부 검토

1) 피신청인은 현 규정 상 재분류 처리 이후 재입과 및 재평가 등 별도의 구제절차는 없으며, 특정인을 위해 구제절차를 만들 경우 특혜의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구제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2)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합격 사유가 최초 PAR 항목에서 Grade slip 수정 후 TACAN, 재원/절차준수, 주의분배/판단 항목으로 변경되고,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는 PAR과 TACAN 항목이 불합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PAR과 TACAN 시 고도침범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Grade slip을 수정하여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게 만든 점, 재평가 시 동일 평가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교육 후 평가관을 변경하여 신청인의 공교3-1-2 계기비행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1) 신청인은 공군 조종장학생 모병 시 상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4년간 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의무복무기간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이 가산되어 약 7년간 조종사가 아닌 지상근무 일반장교로 연장복무해야 하며, 이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방부는 연장복무 명령권자(장교는 국방부장관)가 연장복무 만료 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 등을 이유로 연장명령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당사자를 전역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고, 행정행위의 철회가 상대방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 사례도 있으나, 이는 연장명령을 발한 행정청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한될 수 있으며, 연장복무 인사명령이 발령되면, 공법상 근무관계가 성립되어 의무복무 연한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되므로, 당사자 개인 사정의 변경 등을 이유로 임의로 연장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없고, 복무연장 기간 만료 전에는 전역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대전고법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선발취소신청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이 없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전고법 1997. 10. 31. 선고 97구1066 판결 참조)한바 있어 신청인이 3년만 의무복무 후 장학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전역을 신청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피신청인은 공군 조종 장학생 선발 시 비행교육 합격률, 불합격 시 일반특기 전환, 가산복무 등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지원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장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종사 선발 평가 시 각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객관적 평가 근거를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과 Grade slip 작성 지연과 수정, 재평가 시 동일 평가관에 의한 평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군 조종 장학생 비행평가 이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