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유지 처분 방법 변경 요청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1971. 6.경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 ○○구 ○○동 ○○ 도로 397㎡및 같은 동 산○○ 도로 1,151㎡(이하 국유지 1,2)를 매수하였는데 최근에 용도 폐지하였다. 피신청인은 민원 국유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는 입장인데 민원 국유지가 당초 신청인 소유였고 현재도 신청인 토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민원 국유지를 신청인이 수의매각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08-225686 (의결일：2015. 04. 06.)

2. 피신청인 ○○공사

3. 쟁점사항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1971. 6.경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 ○○구 ○○동 ○○ 도로 397㎡ 및 같은 동 산○○ 도로 1,151㎡(이하 민원 국유지 1,2라 한다)를 매수하여 최근 용도 폐지, 국유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려 하는데 쟁점 국유지가 당초 신청인 소유이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민원국유지에 대한 신청인의 매각 가능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광주 ○○구 ○○동 ○○ 도로 397㎡ 및 같은 동 산○○ 도로 1,151㎡를 신청인에게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1971. 6.경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 ○○구 ○○동 ○○ 도로 397㎡(이하 ‘민원 국유지 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산○○ 도로 1,151㎡(이하 ‘민원 국유지 2’라 하고, 민원 국유지 1ㆍ2를 통칭할 때는 ‘민원 국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초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용도폐지하였다. 피신청인은 민원 국유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는 입장인데 민원 국유지가 당초 신청인 소유였고 현재도 신청인 토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민원 국유지를 신청인이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국유지 앞뒤에 진출입로가 있어 맹지로 볼 수 없고 단일 필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매각이 불가능하여 민원 국유지를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 매각할 예정이다.

3. 사실 관계

가. 민원 국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군수는 신청인에게 ○○고속도로 용지매수비 결정 여부 문서(○○군 건설 ○○, 1971. 4. 30.)를 송부하여 민원 국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비를 수령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전남 ○○군 ○○면 ○○리 ○○(이후 ‘광주 ○○구 ○○동 ○○으로 지번 변경) 117평과 같은 리 산○○(이후 ‘광주 ○○구 ○○동 산○○’로 지번 변경) 3,660평에 대해 각각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생략) 한국도로공사가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수임자 ○○지사를 갑이라 칭하고 매도자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하기로 한다. 제1조 (대금청구) 을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소정서식에 의한 토지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생략)”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71. 6. 8. 작성된 토지대금청구서 및 토지대금영수증에는 신청인 대표였던 ○○이 ○○리 ○○ 토지에 대해서는 112,700원을, 같은 리 산○○ 토지에 대해서는 915,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1973.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고시제162호(도로구역결정, 1972. 5. 5.)를 통해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였는데 고속 제3호 서울～순천선은 전북 완주군 조촌면 반월리부터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구간 건설에 전라남도 ○○면을 주요 경과지로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 ○○ 토지와 같은 리 산○○ 토지는 수용이 이루어진 후 2차선 도로의 T자형 평면교차로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고속도로 확장으로 도로 선형이 변경되면서 평면교차로 중 일부는 시도(市道) 및 국도(國道)로 편입되었는데, 도로 편입 후 잔여 토지가 되었던 민원 국유지는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29호(도로구역 변경〈해제〉,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2012. 7. 26.)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은 도로개설 계획 등의 자료가 피신청인은 물론 당시 민원 국유지 매수 업무를 수탁받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아 도로개설계획 및 도로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도로개설 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로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을 당시 환매 추진과 관련한 자료도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바. 한편, 지적도 등본에 따르면, 민원 국유지 1은 신청인 소유인 ○○동 ○○및 같은 동 ○○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단부는 산○○(도로)와 접해있고 하단부는 민원 국유지 2와 접하고 있다. 민원 국유지 2는 신청인 소유인 ○○동 산○○ 및 같은 동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단부는 민원 국유지 1과 접하고 있고 하단부는 신청인 소유인 같은 동 산○○ 및 같은 동 산○○(도로)와 접하고 있다. 민원 국유지의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 그 림 】

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민원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민원 국유지 1과 민원 국유지 2간 3m 이상의 단차가 확인된다. 또한, 민원 국유지 2와 1번 국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동 산○○ 토지는 현재 특별한 쓰임없이 공터로 남아있다.

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던 총 39필지의 국유지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국유지와 맞닿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하였음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국유재산법」제43조 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4. (생략)“라고, 제3항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16. (생략)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26. (생략) 27.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 국유지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도로개설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도로개설 계획 변경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검토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민원 국유지가 당초 매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사실은 확인되는바, 신청인에게 민원 국유지를 환매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민원 국유지가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를 수십년간 양분하고 있어 신청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민원 국유지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어 민원 국유지를 단독 필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민원 국유지의 형태와 규모, 인접 토지와의 단차 등을 고려할 때 민원 국유지를 신청인 토지와 합필하여 사용할 경우 토지의 효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유재산법」도 토지의 용도나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유지를 제한경쟁ㆍ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민원 국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매각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국유지의 수의매각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