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보상 요구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〇〇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하천 제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도 〇〇시가 시행한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은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이 민원 체육용지에서 시행된 것인바, 동일한 부지에서 새로운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2012. 4. 25. 토지정책과-2008)를 적용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 책임을 ◊◊도 〇〇시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411-121293 (의결일：2015. 2. 16.)

2.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3.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시행한 ‘〇〇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의 보상의무 발생

4. 주    문

피신청인이 시행한 ‘〇〇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인 경기 〇〇시 〇〇동 00-0 전 170㎡에 대해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보상) 및 시행규칙 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인 경기 〇〇시 〇〇동 00-0 전 17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〇〇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하므로,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한 ◊◊도 〇〇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매수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당초 망(亡) 김▱▱이 호주상속(1928. 3. 27.)을 원인으로 1928.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하고 있던 경기 〇〇시 〇〇동 00-0 전 262㎡는 ◊◊도 〇〇시가 시행한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에 92㎡가 편입되어 2007. 8. 27. 같은 동 00-0 전 170㎡(이 민원 토지)와 같은 동 47-6 체육용지 92㎡(이하 ‘이 민원 체육용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이 민원 체육용지는 ◊◊도 〇〇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나머지 이 민원 토지는 2013. 7. 8. ◇◇지방법원의 명령(2013비단9)에 의하여 2013. 7. 11. 상속(1977. 11. 30.)을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2001. 9. 17.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18호)한 ‘〇〇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피신청인이 ◊◊도 〇〇시(생태하천과)에 제출한 ‘준공 용지도’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공사구간<◊◊시(▵▵천 합류점) ~ ▫▫시(▿▿천 합류점), L=13.5㎞>에 편입하여 2001. 10. 17. 공사에 착수하였고, 2006. 12. 21. 이 민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하천구역(〇〇천)과 종합운동장 사이의 하천 제방도로 상에 위치해 있으나, 신청인은 공익사업 시행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은 바 없다.

다. ◊◊도 〇〇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〇〇시는 2003. 7. 이 민원 체육용지 일원에서 시민스포츠센터(5,298㎡), 보건소(3,630㎡), 축구보조구장(10,625㎡)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 6.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거쳐 2005. 9. 12.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2006. 12. 4.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하여 2010. 5. 30.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도 〇〇시는 2005. 9. 15. 당시 이 민원 체육용지 이외에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민원인 소유 토지 전부(00-0, 262㎡)를 매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 추가확보예산 검토’를 하였으나, 보상 시점에서 당시 토지 소유자인 망(亡) 김▫▫의 잔여지 매수신청이 없어 이 민원 토지를 제외하고 이 민원 체육용지에 대해서만 공탁을 통해 보상 후 편입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4. 3. 27. ◊◊도 〇〇시가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주도록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4. 5. 20. ◊◊도 〇〇시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잔여지로 매수해 주도록 의견표명 하였으며, 〇〇시는 2014. 5. 28. 우리 위원회에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의견을 회신(회계과-9192)하여 이 민원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도 〇〇시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2014. 10. 15.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공익사업(2006. 12. 21. 준공)에 편입된 미불용지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보상주체임을 회신(토지정보과-1454)하였다.

바. 이처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청인은 2014. 11. 11. 우리 위원회에 다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도 〇〇시 관계자와 함께 관계자료 및 현장 확인 등 재조사를 벌인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시행하여 준공(2006. 12. 21.)한 이 민원 사업 부지에 편입된 ‘미불용지’임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도 ‘미불용지’임을 인정하였으나, 보상의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도 〇〇시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 참고로, 피신청인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2012. 4. 25. 토지정책과-2008)’를 근거로 이 민원 토지의 보상의무자가 ◊◊도 〇〇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례는 과거에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미불용지가 발생하고, 동일한 부지에서 새로운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 주체에 대한 것으로, 이 민원 사안과 같이 ◊◊도 〇〇시와 피신청인이 공익사업 구역을 달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철도건설사업 시행 중 교각이 설치되는 구간에 편입되는 미불용지(도로, 구거)에 대한 보상주체는?

4.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도 〇〇시가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잔여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〇〇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하천 제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도 〇〇시가 시행한 ‘공공시설타운 조성사업’은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이 민원 체육용지에서 시행된 것인바, 동일한 부지에서 새로운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2012. 4. 25. 토지정책과-2008)를 적용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 책임을 ◊◊도 〇〇시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